노회찬 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 의원직 상실

2013.02.14 14:45

DH 조회 수:3930

http://djuna.cine21.com/xe/?_filter=search&mid=board&search_keyword=dh&search_target=nick_name&document_srl=5491483

링크는 선고기일이 잡히고 제가 남겼던 정리글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뉴스들은 속보라서 별 내용이 없네요. 참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브누아

2013.02.14 14:50

어후 씨 욕나오네요 ㅠㅠ 이지경까지 몰고가다니

댓글
eltee

2013.02.14 14:56

ㅠㅠㅠㅠㅠㅠㅠㅠ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철과와인

2013.02.14 14:57

예상은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역시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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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이

2013.02.14 14:57

의원직 한 자리가 아쉬운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보고 싶네요. 검찰은 그냥 뭐 언터쳐블 같습니다.

댓글
패니

2013.02.14 15:03

소중한 한 석이 이렇게 날아가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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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II

2013.02.14 15:04

제가 자꾸 입이 거칠어져서 큰 일입니다. 육성으로 욕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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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띠여자

2013.02.14 15:08

미친거 아닙니까.? 아 말도 섞기 싫은 것들.
후원금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생각난 하이쿠.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쳐 버렸네 - 시메이 -

댓글
마르타.

2013.02.14 15:14

헐? 헐?

댓글
DH

2013.02.14 15:18

좀 더 영악하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정치생명에 상처를 입히네요. 휴. 불법도청 자료의 불똥은 항상 이상하게 튀는듯 해요. 20년 전에도 정부의 관권선거 공작이 도청에 의해 까발려졌지만 그 충격으로 보수층들이 더 결집해 당시 여당 후보였던 김영삼의 득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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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브

2013.02.14 15:25

뇌물 준 삼성 = 무죄,
뇌물 받은 검사 = 무죄,
뇌물 폭로한 사람 = 유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자면 "우리랑 삼성한테 개기지 말아라"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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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h0

2013.02.14 16:49

#스트로브:
+1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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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

2013.02.14 15:57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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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레이쇼

2013.02.14 16:00

이거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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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er

2013.02.14 16:41

'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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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소년

2013.02.14 16:48

안타깝네요 이건 충분히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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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맹달

2013.02.14 16:55

속상합니다. 화가납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우리들에게 함 해보자고 시비거는 건가요?

댓글
쿤쿤

2013.02.14 17:33

#오맹달:
그 기득권을 '우리'가 줬으니 감당해야겠지요. 그 '우리'를 생각해 봤을때 미래가 암담해서 화가 더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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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ull

2013.02.14 17:3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237

통신비밀보안법 개정 추진중이니 판결을 미뤄달라는 취지가 국회에서 사법부로 전달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개정안도 여야 없이 과반의 서명을 받았다는 걸 보면 단순히 정치적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사법부가 충분히 재량으로 사회에 뒤쳐진 법을 실정에 맞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인데, 몇번의 재판동안 판결이 왔다갔다 한 것 보면 분명히 그래보입니다. 법 조문만 따지고 보면 유죄 판결이 완전 말도 안된다 하기도 힘들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하필이면 떡검 사건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려주니, 정치세력보다는 사법권력과 재벌 유착이 더 의심이 가는 건 어쩔수가 없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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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II

2013.02.14 18:14

노회찬 의원이 "폐암이 걸렸는데 폐는 안 고치고 위장을 자르는 의료사고"라고 승복할 수 없다고 표현했군요.

댓글
eltee

2013.02.14 19:31

#poem II:
방금 기자회견문 읽다가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울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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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의아해

2013.02.14 21:28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어휴.

댓글
Bigcat

2013.02.14 22:54

그냥 욕만 나오고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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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2013.02.15 01:37

어휴.........답답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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