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09:45
신천지 압수 수색 영장이 두번째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단을 확보하겠다는데 왜 검찰은 자꾸만 반려하는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칠십여군데 이상을 털었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정의를 세운다고 검찰력을 총동원했던 그 검찰이
왜 사이비 교단의 압수수색에는 침묵하고 조용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가?
상식적으로는 꿀먹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교주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판이니.
검찰의 진정한 그리고 무서운 힘은 누군가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기로 하는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하던 국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나자빠지던 말던.. 오직 집단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기분이 찌뿌둥한 아침이네요.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검찰은 언제까지 헛된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경심 교수에게 걸린 혐의가 이번 신천지 압수수색보다 몇십배 몇백배 중대하고 심각한겁니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울화통이 터진다는 게 이런건가 싶습니다.
2020.03.05 10:02
2020.03.05 10:13
https://www.nocutnews.co.kr/news/5301177
"...그렇지만 신천지는 늘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강압과 언론의 보도에 마지못해 신천지 명단을 내놨지 자발적으로 응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교인 명단 늑장 제출, 교육생 신도 누락, 교인들의 명단 은폐, 허위 진술 등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 왔다.
대구시와 중대본이 지난 20일 신천지대구교회를 지역감염 전파의 진원지로 지목했을 당시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바로 신천지를 치고 들어갔다면 대구·경북에서 거의 매일 400~6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10일 이상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신천지 지도부와 신도들의 광범위한 활동과 방역 방해를 막지 못한 결과로 귀결 났다."
2020.03.05 22:49
All/
목표를 하나만 고르세요. 방역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명단을 내놓지 않은 신천지를 혼내주겠다는 건지. 아직 코비드19 확산 안 끝났습니다. 신천지를 혼내주는 게 목적이라면 끝나고 해도 시간 충분해요.
방역이 목적이라면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무게를 두세요. 질병관리본부 역시 신천지의 수중에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려는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종교집단의 신도 명단이라는 건 원래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확인해야한다는 거예요.
2020.03.05 10:15
2020.03.05 12:00
압색 영장 반려한 주체는 대구지검입니다. 대구시가 고발했고 대구경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대구검찰이 반려했습니다.
2020.03.11 13:06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보건당국에 넘겨줄 수 없어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방역에 쓰지 못하는 증거물을 왜 압수수색해야하죠? 어서 도망가서 잘 숨으라는 뜻 밖에 더 되나요.
2020.03.05 10:03
2020.03.05 10:27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요청서를 공개 하지 않았기에 추측입니다만...
1. 검찰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털었을때 누가 나올지 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안한다.
2.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각을 세우던 경찰이 수색요청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검찰이 반려하게 만든뒤 검찰을 욕먹게 하려한다.
두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겨자님이 볼드로 강조하신 내용에 공감하는데...
만약 신천지를 강하게 압박해서 30만이라는 교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면서 바이러스 뿜뿜하고 다니면 방역관점에서는 재앙입니다.
우리나라 경찰력이 20만이 안된다는데, 30만 교인을 어떻게 수색하고 어떻게 찾아내나요.
신천지와 오랫동안 싸워온 분들은 신천지가 정상적인 반응과 협조를 할거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정부가 너무 나이브하다고 하는데, 정부도 바보도 아니고 다 알지만 부작용 때문에 강하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들이랑은 입장이 다르죠.
2020.03.05 10:39
2020.03.05 11:12
이런논리로 따지면 검찰은 구원파도 두려웠나 봅니다. -교주가 백골로 발견될때까지 체포 못함-어떻게든 현정부의 실패를 신천지로 프레이밍해야 하는데 검찰이 시킨대로 안하니 (현정부 지지자들은)얼마나 속터지겠어요.
2020.03.05 11:33
듀게 한정으로는 님이 제일 속터지시는 분 같은데요 ㅋㅋ
2020.03.05 12:50
자꾸 세월호 사건 들고 오시니까 이번만 댓글 달겠습니다. 님 보라는게 아니라 다른 분들 보시라고..
세월호-구원파는 이미 벌어진 과거에 대한 수사 였고, 현 코로나19-신천지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굳이 세월호 사건이랑 비교한다면 세월호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전복되었는데 구조를 위해 진입하려니 무허가 개축이 많이 되어 선주에게 도면을 달라고 하니 진입로 찔끔 주고 구조대가 들어가다 또 도면이랑 달라서 얘기하니 '아이고, 진입로만 드렸네요. 여기 객실부 개축된 도면이요' 라고 주고, 기관부도 달라하니 '기관부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강제수사해서 도면 다 털어와!' 라는 여론이 지금 신천지 압색 찬성여론 만큼은 나왔을 겁니다.
2020.03.05 13:02
2020.03.05 13:30
2020.03.05 13:50
2020.03.05 14:09
기사에 아래의 내용도 함께 언급되고 있네요.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더불어 착수했다."
2020.03.05 15:03
험한 욕이 절로 나옵니다. ㅎㅎㅎ
2020.03.05 15:32
2020.03.05 22:57
2020년 2월 2일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해 2월 26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한감염학회의 발표 취지와 어긋납니다. 위기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왜곡했으니 고발이 들어갈 만 하죠. 아래는 2월 2일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의 권고안 전문입니다.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code=notice3&num=3362
2020.03.05 23:16
다음은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해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근대 인권선언의 효시인 1215년 영국의 권리장권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재판권과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이었나. 대통령의 명으로 움직이는 각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명령하는 세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법천지의 세상이 도래했다.
.
근데 저런 떠들썩한 압수수색 지시는, 검찰에게 하는 수사지휘냐. 범죄자에게 하는 증거인멸 지시냐. 왕의 지시를 대행하는 정치냐.
2020.03.06 00:21
그냥 짠해서 댓답니다. 님을 작년 검란 때,듀게 찬반대표 주자로 토론하자고 제의했을 때 제가 지목힌 이유는 적어도 성실한 검색 능력, 거기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게 이제 다 무망입니다. 성실? 합리? 그래 봤자 다 '자기'를 못 벗어나네요? 도대체 링크 병을 일으키고 저처럼 링크 읽기도 힘들고 반대 링크를 인용해서 글쓰기 귀찮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듀게가 링크나 근거로만 말하는 곳이 된 겁니까? 무슨 강박환자들도 아니고.
2020.03.06 00:36
무도님이 말하는 작년 검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국 게이트 말하는 건가요. 무도님이 저를 지목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쪽지를 보내주시지 그랬나요. 조국 게이트 초반 당시, 제 몸이 좋지 않아서 듀나게시판에서 조국 관련 글이 있으면 댓글 달지 않고 걸렀습니다.
무도님이나 게시판 유저들이 지구의 오지를 탐험하는 중이라, 인터넷이 안되어 링크 달기가 힘드신가요. 클릭 한 번으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클릭 하기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할까요?
무도님 본인은 남에게 "성실한 검색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링크 달기도 힘들거나 반대 링크를 보아도 귀찮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하시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2020.03.06 01:13
2020.03.06 04:19
이런 캠페인이 있더군요. 저 역시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2020.03.06 00:31
2020.03.06 01:27
정경심 교수 혐의는 사문서 위조 의혹 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교란, 사기,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인멸 교사, 금융실명법 위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신천지를 고발한 주체는 서울시인데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입니다. 여기서 혐의란 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등을 말하죠. 살인죄가 여기서 성립할 거라고 보는 게 이상하군요. 이건 나중에 사람들 머리가 냉정하게 식으면 박원순이 무고죄로 걸릴 수 있는 사안이예요. 신천지가 대한민국 망하게 하고 싶어서 바이오테러리즘을 저지른 게 아니고, 신천지 모임에서 전염병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집단 신도 명단이라는 게 원래 정확하지 않아요. 한 번만 출석한 사람도 신도 명단에 넣어놓기도 하고. 대한민국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과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이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숨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강립 차관은 "현재까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질본이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했다가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게 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게 김강립 총괄조정관의 의견입니다. 압수수색해서 코비드19가 더 퍼지면 그때는 검찰이 질본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독박을 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