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에 손 소독제는 왜 보내는 거예요?

코비드-19 감염자가 없다는 나라에 왜 방역 지원을 하나요. 대북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이잖아요. 대북제재는 엿바꿔 먹기로 작정한 건가요. 추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한단 말인가요. 제대로 될 지 모른다고 머핀탑님도 생각을 하면서 말이예요. 정말 북한에 코비드-19 감염이 심각해서 도움을 줘야하는 거면 제대로 된 창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물품을 보내든지, 이건 뭐하자는 제스처인지 모르겠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에 마스크 및 보호경 등 의료물품을 지원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어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에는 중국에 마스크를 팔았죠. 지금 뉴욕의 상황은 우한보다 심각합니다. 의료 인력도 마스크를 비롯한 PPE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전세기까지 띄워 지원했던 의료물품을 미국에는 안 팔아요. 이건 인도적인 조처인가요? 

뜬금없는지 아닌지는 차차 보시죠. 북한과 사업해서 이권 챙기는 방법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북제재에 인도적지원은 예외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도 인도적지원은 제재면제를 쭉 승인해오고 있고요. 대북지원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알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내에서 최대한 검증하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북한에 방역지원을 했나요 소독제를 보냈나요? 민간단체가 보내는 걸 왜 자꾸 정부가 했던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국가차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지원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한국정부는 그냥 지켜만 보고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선 유엔 90만달러 등을 포함해서 대북지원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우린 환자 없다고 우기는 판에 제대로 된 지원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60억원 지원하기로 한 건 1월말이죠. 그당시엔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 지원을 했던 시기고요. 한국도 방역 여력이 간당간당하고 수십개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금 상황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도 TF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원에 대해 지원과 판매를 조율하고 있고, 우선 대상을 미국으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7_0000973420&cID=10301&pID=10300

그런데 나중에라도 마스크는 쉽게 안내줄걸요. 마스크 때문에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한국 전국민 2개월치 정도는 비축해야 수출/지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점에 미국에 마스크나 방호복 지원한다고 하면 정신나갔단 소리 듣죠.

그런 음모론이야 상상은 자유죠. 하지만 민간이 자기돈으로 손소독제 1억원어치 보내는 걸로는 소재가 부족해보입니다.

북한에서도 시시껄렁하다고 밝힌 인도적 지원을 문재인 정부가 계속 승인하는 게 무슨 외교적 실익이 있나요? 길들이기를 전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죠. 손세정제가 무슨 결핵 백신이나 PPE같이 사람 목숨 살리는 데 필수적인 물건도 아니고, 비누로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걸 굳이 이 와중에 허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뭐죠? 

한국이 중국에 마스크 수출한 건 2월 25일까지고 이때까지 마스크 수출은 폭발적이었어요. 2월 25일에는 오히려 신규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였고 3월 3일 즈음을 기점으로 신규환자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세컨 웨이브가 올 수 있지만 4월 2일인 지금이 2월 중순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인데, 2월 말까지 중국에는 팔았던 마스크를 4월에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은 미국에 수출 안한다는 결과가 되었죠. 

https://twitter.com/morningmoneyben/status/1244626949894520833/photo/1

https://news.joins.com/article/21769096

계속해서 민간이 수출하고 지원하는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 정부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요건 맞는 건 다 승인하는 겁니다. 마스크 수출 금지가 늦었다는 의견엔 동의하지만 지금 미국에 수출하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1.손소독제는 남아 돕니다. 남아도는 물품 지원을 트집 잡으면서 미국마스크 부족과 비교하는건 뭔가요?  

스위스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얻어 아예 방역복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재하는 감염자가 있던 없던  팬데믹 상황에서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방역지원을 하는건 WHO의 권장 사항이고 감염자가 없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2.마스크는 2월26일부터 수출 묶였습니다. 중국수출량이 많았던 것은 1,2월입니다.  

마스크생산업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10% 이하만 수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런 조치는 당시 마스크 사재기 업자들과 지나친 남용이 한 몫 했었죠.  

3. 미국의 마스크 등 방역 용품 부족을 왜 한국에서 따집니까? 미치셨어요?  

미국은 이미 1월초부터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확산되어가는 상황을 통해 충분히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대비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트럼프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 필수적인 물품도 준비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요.  

4. ....차차 보시죠 같은 말은 결국 아무런 근거 없는 편견에서 기인한 희망사항= 뇌피셜이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차라리 아래와 같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대북 사업이던 대미 사업이던 무슨 사업이던 이런 시기에 안면 트고 주고 받고 하는건 모든 후진국 타켓 비지니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미국이 제3세계의 고혈을 빨라 드셨던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아프리카에 빨대 꽂는 것도 매한가지 원리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냥 리스크에서 끝날 때도 더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뒷배(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아직 실현도 안되었지만) 이권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떼를 쓰는 진영논리에 불과한거죠.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협력을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어느 정당처럼 무력으로 북한정권 붕괴 시켜서 날로 먹자는 미친놈들이 아니구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믿고 베팅해볼만한 정부이긴 합니다. 

1. 의료취약지역에 방역지원을 하는 건 인도적인 일이죠. 그런데 나라가 지난 한 달간 미사일을 세 번 쏘아대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외료적으로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2. 한국도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1월에는 전세기 띄워서 중국으로 마스크 보냈고 외교부에서 자화자찬 보도자료 내보냈고, 2월 25일까지는 중국에 마스크 팔았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997005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1262.html

3. 미국 마스크 방역용품을 한국에서 따질 필요 없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죠. 지금 한국이 마스크 수출 금지했고 미국에선 마스크 공장이 거의 없죠. 자국민 우선하겠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신이 나오면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 같아요?

https://news.joins.com/article/21769096

1. 그 미사일을 한국에다 쐈나요? 미국 겨자님 집에다가 쐈나요?  북한의 적성국들 모두 신경도 안 쓰는 미사일 핑계를 대다니; 물론 겨자님의 반북 적개심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미천 드러난 것으로 알개요.

2. 마스크 수출입 관련 타임라인은 이미 제가 밝혔어요.  31번 환자로 드러난 대구-신천지 사태 터지기 전의 상황을 갖고 괜한 트집 잡는거 밖에 안됩니다.

3. 아 1년 뒤에나 나올 백신이요? 하하하~  백신이야 미국이 가장 먼저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미국 본토에서만 한 수십만명 죽어나간 뒤에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부터 백신 접종을 돌리겠죠. 그렇게 하고도 한국까지 차례가 오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 때되어 미국이 삐져서 한국만 안줄거야~ 한다는 겨자님의 뇌피셜의 근거는 역시 조중동일테니 이해는 갑니다.  마스크 따위 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검사키트 달라고 직접 전화로 부탁한게 미국이고 

승인해주면 보내주겠다 했으니 곧 미국에서도 한국 검사키트를 사용하겠죠. 게다가 겨자님이 맹신하는 조중동에는 없던 보도일지 모르나 미국 국방부 전문가 TF가 지난달 한국에 와서 방역시스템 공부하는거 허용해줬어요.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미국이 삐져서 백신을? ㅋㅋ  웃기는 능력은 인정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마스크 쓸 일이 없습니다. 우방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경제제재 중인 주적국가에 물자 허용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네요. 북한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룰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겁니다. 

1. 북한 미사일이 서울 한 복판에 안 떨어졌으니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2020년 3월 2일 청와대에서는 왜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비판했죠? 

2.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도 수출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은 나라에게 물자를 밀어넣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손소독제 중국을 통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쓰지 않느나는 보장은 어디에 있죠? 

3.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이 나온다면 그건 또 다들 IP 달라고 하겠죠. 그때 되어서는 또 인도적인 처분을 바랄테구요. 2009년에 H1N1이 유행했을 때 호주 정부는 제약회사가 호주 정부의 주문량을 채우기 전에는 백신을 수출 못하도록 막았죠. 그 결과로 큰 피해를 본 건 멕시코였죠.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 방역 물자 전반 거의 모든 것이예요. 손소독제는 물론이고 PPE가 모자라서 의료진들이 감염되고 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은 북한 챙기기를 한다니 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한탄만 나올 뿐이네요. 바로 30일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겁을 먹은 개가 요란하다’ ‘적반하장의 극치’ ‘완벽하게 바보스러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고, 4개월 전에는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는 도움이 안되겠어요? 코비드-19 방역에 필요한 물건이 손소독제 뿐인가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 요건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몇 곳 더 있다”고 말해,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이걸로 여론의 간을 보고 질질 끌려가겠다는 예고죠. 

1) 여유자원을 북한에서 받아서 어떻게 되팔이해서 쓸 지도 전혀 모르고,

2) 코비드-19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 없고, 

3)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면서 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고,

4) 북한 측에서 지원을 부탁한 일이 없고,

5) 지난 한 달간 북한은 동해에 미사일을 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 더 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본인이 앞에 했던 말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는 걸 지적했으면 좀 처 들으세요. 이해가 안되면 외우기라도 하던가 -_-;

손소독제가 뭔 소용이냐고 해서 방역현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물품 중에 하나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여태  모르셨으면 알고 가시면 되요.

그리고 왜 하필 손소독제냐? 한국에 가장 많이 남아도는 방역물품 중에 하나라서 라고 알려 드렸어요.  이미 지난달 초부터 손소독제는 약국에도 항상 재고가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남아 도는 물건이라는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요긴 하게 쓰일 수 있지만 한국은 남아도니 국내 방역물자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원이니 문제 될 것이 없죠. 겨자님처럼  반북주의자들 심기가 불편한거야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불편하면 미통당이 정권 잡도록 좀더 열심히 하시던가.

여론의 간을 보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대북교류가 이 참에 풀려서 북-미 협상과 관련없이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당연히 역시나 친미-반북주의자인 겨자님 입장에서야 심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저는 북한 경제지원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미사일 쐈다고 경제제재 어기고 살금살금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 허용해주면서 간 보는 이 정권이 외교적으로 현명해보이지 않네요. 

상호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4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부터 추구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심지어 상호주의 수준 조차도 아니예요. 

지금 시국에 홍보효과는 별로죠. 게다가 총선이 코 앞이라 뉴스 타봤자 겨자님 같은 분들이 색안경을 쓰고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을게 뻔하니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안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스위스가 손세정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급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건은 처음 알았어요;

중요한건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구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핑게로 남북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성사되는거

돈 지원 (송금) 이 아니라 물품지원에 가깝습니다. 엄밀히는 링크하신 기사에 명시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사례 조사, 감염 예방과 관리> 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90만달러 안에서 쓸 수 있도록 WHO의 북한 지원 프로젝트에 90만달러만큼 예산 편성/할당/승인한 거겠죠. 예산 승인한 OCHA 랑 예산을 실질적으로 쓰는 WHO 둘다 북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각각 OCHA 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서함 주소가, WHO 는 평양사무소 상세 주소, 전화번호, (파견) 주재인원 대표 이름, 이메일까지 나와있네요.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예요? 지난 한 달 간 세 번이나 북한에 의해 군사 위협을 받은 국가입니다. 

국제기구보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해있고, 언젠가는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이런 외교력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그거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겨자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는데 민간단체가 손 소독제를 북한에 보낼 수 있나요? 

미국과 우리가 국방력으로 윽박지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란 생각이 더 순진하지 않나요? 중국공산당이 건재한데요. 아예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이해라도 하지만.

북한에 의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잃는 군사도발이 왕왕 있는 나라에서, 지난 한 달 간 세 번이나 북한에 의해 군사 위협을 받았는데, 거기다 손 소독제 보내준다는 게 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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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쓰이나 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