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는 의외로 괜찮을 수도

저도 동의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육/교육 복지에 세금이 상당수 들어가니 싱글에 비해 가족이 받는 게 많을 거고, 인적공제 같은 세제혜택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싱글이어서 더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줄진 않아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 세금을 잘 내고 잘 쓰면 이미 말씀하신 건 가능합니다. 스웨덴만 보더라도요. 세금이란 원래 국가적으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 회사원이 세금을 내는 % 나 여기서 세금 내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 복지 하지만, 정말 지상의 천국같았던 때는 80년대 이야기 이고 90년대 이후로 쭉 복지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복지라는 걸 실감한 때는 공부와 아이랑 관련된때. 

육아를 개인들의 일로 처리하는 나라일수록 인구감소가 급격합니다. 유럽 경우 이탈리아. 아이를 나아 키울려면, 1. 아이를 나을떄까지 병원비 (스웨덴 무료). 2.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병원비 (모두 무료. 개인 병원을 가도, 치과를 가도 무료), 3. 아이의 양육비 보조 (한달에 얼마씨 나옵니다) 4. 유급 육아 휴가 (한 2년 가까이 가능합니다. 그중 몇달은 작은 액수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본인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직장이 나머니 10%를 더 내어주어서 90% 받았습니다.) 5. 유치원시설과 비용 (유치원비가 한달에 15만원 정도? 그러면서 아침 과일 점심 간식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생각하는 복지이죠. 제 생각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이가 10살까지 인가는 법적으로 일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던 아빠던 100% 일을 하지 않고 좀 줄여서 80%, 50%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루를 덜 일을 한다거나 매일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를 낫는 걸로 끝이 아니란 걸 생각하면 정부가 생각해야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빨갱이라고 하겠죠 

소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정말 재벌하기 좋은 나라맞나 봐요. 재벌 지켜 주는 군인들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월급 좀 현실화하자 그러면 당연스럽게 나오는 반응...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졸라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 먹는 삼성, 현대가 창고에 쌓아 놓은 돈으로 군바리들에게 최소임금은 주면 안됩니까? 인구증가가 걱정되서 쫄리면 기업들이 돈을 더 내서 육아를 지원하든가요. 뭐든 만만한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만 하니...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이미 불가능하지 않나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취업 사정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출산율이 1.2 명에서 1.8명, 2명으로 확 늘어날 일은 없을거라고 봐요.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좋아진다고 해도 기계화, 자동화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는 데 인구만 늘어나면 장밋빛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생산 시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인구가 줄어드면 환경에는 좋은 점도 있잖아요. 

60대가 옛날처럼 노인도 아니니 건강하고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임금피크제라든가..)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라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지...

는 말도 안되는 순진한 생각이겠죠.. 

화려한 싱글만 있는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거나 여러가지 상황상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사람들에게 남의 애 키우는 돈까지 보태라고 하는건 이상한 것 같군요. 부자 싱글만 돈 내도록 할거면 그 기준을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정할지, 애초에 정할 수는 있는건지도 문제이고. 세금이 모자라 육아 관련 복지가 제대로 안되는거라면 독신이 더 낼게 아니라 국가 덕분에 돈 많이 버는 여유있는 이들이 더 내는게 맞겠죠. 종부세, 고위공무원세, 대기업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봄.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돈 많은 이가 돈 좀 꿔줬으면 좋겠네요.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니..

다만 이 상황의 국가는 자유주의가 아닌 복지국가론 어쩌면 사민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인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라면

찢어지게 가난한(어쩌면 부자일 수도 있는) 싱글들에게 빼앗아 올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자고 하는게 맞겠죠.

대립을 애 낳는 자 vs 애 안 낳는 자 로 놓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애를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죠.) vs 부자 (역시나 애를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죠.)로 두어야 하는데

프레임 한번 고약하게 가져가네요.

판다도 새끼 낳으라고 야한 비디오를 보게하는데 AV 라도 풀어주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경제, 문화적인 반출산정책들 부터 손을 보고 나서 이 지랄을 해야지

세금은 걷어가는거랑 쓰는거랑 별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