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 적어도 한개의 아이디는 팔렸다는 심증이 가네요

후견주의라기엔... 그걸 비판하자면 지금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포기해야죠. 유지하려면 결국 세금을 더 내든가.

의료서비스는 엄청 잘 굴러가고 있는 예죠. 부부 합산해서 월 60만원 이상은 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쓰는 건 기껏해봐야 월 20이 안 되겠지만 불만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살아야죠.
이번에 타다 시행령 개정 사태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개나 주고 마음대로 시행령 개정을 하는데 택시기사 생계안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그건 모든 스타트업계에 니들 언제든지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입장표명 한 겁니다. 앞으로 근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텐데 그 때는 택시기사 보호하려고 자율주행차 허가를 안 내줄런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죄이면서 저당권에 제한 달았던데 이거 정책 나온 당일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습니다. 위헌 소지 상당합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위헌 소지 상당합니다. 제가 직업상 베트남 투자를 볼 일이 있는데 공산당 일당주의인 베트남보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규제가 훨씬 쎕니다. 사적 재산권을 아주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데 규제가 몇년마다 휙휙 바뀌니 미치고 돌겠습니다. 교육 관련 법령 개정과 유사하게, 현행도 엄청나게 구리지만 예측가능성이 박살나고 있으니 이제 제발 개선이건 개악이건 손대지 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영역을 다 볼 식견은 없지만 이와 유사하게 규제를 늘려서 갈 곳이 없어진 현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임기초에 30대 지지율이 90%를 찍다가 지금 42% 수준이므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