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시 사업장 점거 행위는 불법입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룩하는 근간은 결국 폭력입니다.
프랑스의 68 혁명이나 우리나의 6월 혁명이나 모두 폭력이었죠.
최근 중동 민주화 운동도 피플 파워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한 수단 없이 대화나 타협으로 사회 정의가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사대의 폭력도 정당한 폭력이겠군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그게 공산주의적 프로파간다를 뜻함은 아닙니다.

구사대는 공권력이고요. 공권력은 원래 시민에 의해서 감시받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위해서 투표를 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폭력은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으로 보장됩니다.
공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 되나요? 그거 정당화 되는 헌법은 독재헌법입니다.

그냥 노조가 싫으시면 노조가 싫다고 하시면 될터인데, 굳이 '거대' 나 '귀족' 같은 단어를 꼭 앞에 붙이는지 모르겠군요. =_=

비폭력 비폭력 좋아하시는데 비폭력이란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힘을 가졌을때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힘을 써도 일방적으로 얻어터질때 힘을 포기하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파업과 사업장 점거가 거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걸 포기하면 협상을 어떻게 하란거죠? 결국 협상을 핑계로 사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란 거 밖에 안된단 겁니다.

차라리 성매매 이야기를 하죠.

듀게에 님과 다른 의견을 자긴 분들도 '노동운동 전문가 아니고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천만 노동자' 중 한분이실테고요. 왜 님이 그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안하시고 그 분들이 님을
설득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노동운동 전문가 아닌 소시민', '천만 노동자' 중 하나인 저는 지금 파업하고 계신 노동자분들 지지합니다.
그렇게 불법 타령, 노동 귀족 타령에 언론까지 편들어주는 사측은 왜 법대로 안하시고
구사대 동원해서 차로 사람 치는 등'폭력 밖에 없는지 암담합니다.' 배도 부르고 배웠다는 윗대가리 양반들의 행동이 '조폭과 다를게 무엇인지'.

..낚시글인가요?

구사대는 그냥 용역깡패 이야기하는 거였군요.
난 백골단 같은 건 줄 알았네.

하나 물어 봅시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면 좋은 것이고
그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흔히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투쟁현장이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이라는 종족특성상 대화로, 법적으로 풀 수도 있는걸 죽창들고 새총들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역사의 흐름 상 어쩔수 없이 공권력 혹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대비해야만 했던 흐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억을 유지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nice" 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멋대로 그러는걸까요?
2011년 현재 여전히 경찰봉고차에서 "경찰복은 아니지만 경찰복처럼 생긴" 옷을 입은 조폭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와서 애고 어른이고 패는 상황에서 헌법상 어쨌든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투쟁사업장에서 사람팬 깡패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이번 유성에서 그랬듯이, "우발적으로" 조합원을 몇명이나 연속으로 들이받은 용역직원이 경찰서 가서 뭐라고 했는지 보셨는지?

본인께서 노동운동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도 관심은 가지시는것 같으니 제 생각에는 일단 투쟁사업장들을 견학이라도 가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조폭처럼 위세를 떨치고 대접받는 거대 노조들"인지 직접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는 누군가가 님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가능한게 아닙니다.
달리 기댈곳이 없다는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이고, 그걸 인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하여 직접 포스팅하신 지난 글의 댓글들에서 이해를 얻는데 실패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부단한 독서가 이루어지던가, 인생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조롱이 아니라, 그간 좋은 댓글들은 이미 충분히 많았거든요.

일인당 국민소득 2000만원의 나라
4인가족이면 8000만원에서 프러스마이너스 30%된정도가 중산층가구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의 거대노조 임금을 기준으로 상향평준되야죠

언젠가 님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게 된다면, 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들은 님의 편이 되려 할 겁니다. 분명히

윤봉길은 역시 폭탄테러범이었군요.
김문수씨가 밟아간 전철이 이런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공기좀 읽으시라고 하고 싶지만 업무가 바쁘네요. 정도?

1.비정규직을 포함한 산별노조
2.노동자출신의 국회의원수가 국민중 노동자 비율과 비슷
3.실업자출신의 국회의원수가 국민중 실업자 비율과 비슷
4.경찰/소방관 노조
5.헌법에 "국민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첨가

뭔가 체념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본문이군요. 이런 경우는 어렵죠..

원하는 방향이라, 그야 인간다운 삶이죠. 산업혁명에는 세계 노동자들의 수명은 서른 남짓이었고, 휴가도 휴식도 없는 노동을 하다 죽어갔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이었죠. 파업을 일으키면 공권력으로 압살당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요. 그 때는 그랬습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싸움과 시행착오와 분쟁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당신을 포함한 우리가 이런 게ㅣ판에 자유롭게 그를 쓸 수 있는 자유 또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기존 사회의 권위와 충돌하고, 불법으로 규정되고, 진압되며 ㅡ 저항하지요. '지금' 법에 옳지 않다는 주장만큼이나 근시안 주장이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결국 인간이 중요한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갈테니 말입니다.

이 기사 한 번 읽어보세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2015

나 참... 님 표현에 따라, 귀족-거대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를 스스로 악화시키고 일절 불만을 표하지 않고 노예가 되면 하층 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거라는 주장은 꽤나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저 역시 '운동'이란 건 해본 적 없는 소시민입니다.

충분히 좋은 글인데...비아냥 대단하네요...
불법은 불법이죠...노동자들이 불법을 하면서 자본가들이 합법을 하길 원하나요?
자본가들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구요? 그럴수록 노동자들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들 동정이라도 얻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자본가나 노동자들이나 자기들 꽉 막혀서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맨날 이 모양 이꼴이죠...

그리고 자본가들을 "악", 노동자들을 "선"으로 구별하는 시선...너무 짜증납니다.
대기업 노조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사람은 다 비슷해요..

예전에 금속노조들 행진데모 하는거 봤는데....차선 하나만 내달라고 부탁하는 20대 초반의 경찰을 개패듯이 패는 노동자 dog자식을 보면서..
(더 웃기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고 좋다고 같이 보고 있더군요...다 똑같은 놈들이죠)
왜 우리나라 경찰은 자기방어 수단으로 총을 사용하지 않는지 답답하더군요.

시위하던 노동자가 경찰과 충돌을 만들거나 혹은 일부 그릇된 짓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경찰은 총을 사용해야 하는것이군요.

메피스토// 우리나라 경찰은 약한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사람한테는 약한게 문제죠...
경찰이 행패부리는 인간들한테 쩔쩔매는거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제가 본 그 정도 사건이라면 공포탄이라도 발사해서 꼼짝못하게 만들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공권력 아닌가요?

거참 신기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본가 - 노동자 - 국민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뉘어있는 희한한 국가였군요.

자본가 = 악, 노동자 = 선 보다 국민과 노동자가 그냥 다르게 나뉘어 있는 계층이라는 시각이 참 신기하네요.

dominic/
네. 그렇겠네요. 그럼 총을 주면 누굴 쏠까요. 아니, 총을 주면 우리 정부는 누굴쏘라고 시킬까요.

도야지 / 우리나라 산별노조이든, 외국의 산별노조이든 모두 자기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보고 이윤획득을 하지말고 자선사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처럼 노조보고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말고 임금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게다가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를 서로 분리하고 서열화시켜서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를 서로 네거티브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별 노조 자체를 가로막는 최대 방해세력은 바로 경영자 단체입니다. 왜 경영자 단체가 산별노조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노조를 분열시키고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전후 맥락은 죄다 외면한 채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면 부품업체 노동자의 처지를 들먹이면서 대기업 노조를 비난하고, 이번에는 부품업체 노조가 파업하면 대기업 생산차질을 걱정해서 부품업체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완전히 돌려막기식 비난을 하는 게 바로 정부와 사측과 언론의 행태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임금 상승을 위한 경제투쟁을 하면 부품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다가,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하면, 이번에는 노조가 불순한 정치투쟁한다고 노조를 헐뜯는 게 바로 정부이고 언론입니다.
그런 反노조주의 행태를 고스란히 되풀이하면서 진보나 개혁을 자처한다면 그 개혁은 유시민이나 참여정부처럼 사쿠라입니다.

dominic / 독재국가에서는 총을 자유자재로 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노조 시위대에게 총을 쏜다구요? 1970년 5월 4일 켄트대학교 학살 사건이후 미국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살펴보고세요.
인터넷 우익 키워들이 - 주로 전의경 출신들 - 선진국에서는 불법 데모를 하면 발포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총기사용은 커녕 과잉진압을 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피해자에게 해야 합니다. 기마경찰대와 고무총탄으로 진압하는 광경은 많이 봤지만,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십여년전인가 이탈리아에서 반 세계화시위대원에게 총을 쏴서 사망자가 한명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경찰관 한명이 우발적으로 겁에 질려서 권총으로 발포해서 사망한 거였죠.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엄청난 국제적인 비난을 얻어먹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일반 범죄자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총기를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용의자로 의심되는 무고한 시민에게도 총기를 사용하죠.
그러나, 시위대를 향해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시위는 단순 범죄가 아닌 정치적인 행위이기때문입니다.
즉, 총기를 시위대를 향해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범죄자 한명을 총으로 죽였다고 해서 정치적인 반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한명을 죽이면 그 배후에 있는 시민단체, 정당, 노조, 이익단체,언론등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납니다. 경찰 지휘부로서도 미쳤다고 총기를 사용할까요?

총기사용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중국이나 중동이나 남미의 독재국가로 가십쇼. 거기는 화끈하게 시위대에게 발포해서 수십수백명씩 죽여도 눈깜짝하지 않는 강심장의 경찰들이 즐비하니까요.

dominic/ "우리나라 경찰은 약한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사람한테는 약한게 문제죠."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문제에요. 그런데 노사 관계에 있어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게 어디 경찰뿐이던가요? 하물며 국가의 공권력, 법 집행자들조차 그러한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기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군요.

네..그럼 제가 든 사례에서 노동자들한테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경찰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불법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얘기지만, 폭주족들 다칠까봐 손도 못대는 지금 경찰들 보면서 도대체 공권력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단속하다가 폭주족 한명이 다리라도 부러지면, 과잉단속이니 뭐니 해서 해당 경찰은 징계받겠죠? 이건 정상일까요?

아...물론 노동자 8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운전사와 그걸 지시한 사람은 살인미수죄로 반평생을 콩밥먹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건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처벌하는게 공정한 사회죠...
욕하실지 모르지만 사형제와 심지어 타이완의 태형마저 찬성하는 입장이라...

dominic / 시위 진압을 안하면 됩니다. 또, 파업진압도 안하면 됩니다.
교통경찰만 파견하고 폴리스 라인만 시위대와의 합의아래 쳐주고 옆에서 시위대를 보호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혹시나 시위대가 사고치면 나중에 시위대 지도부를 소환하고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물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위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파업 자체를 막으려고 하니까, 계속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서로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황하와 양자강을 뚝으로 통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두면서 주거지와 농토쪽을 제방으로 보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시위와 파업같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항상 취하면서 의사표현과 정치 행동의 자유를 존중하면 대개의 시위는 유모차 끌고 풍선 날리는 평화로운 시위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법 좋죠. 그런데 노동자를 둘러싼 법, 노동자 투쟁을 둘러싼 법이 누구를 위하는 식으로 되어있는지 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권력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약하다. 는 전개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게 참
난감하네요. 시위, 투쟁하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잉진압 이야기는 그냥 노동자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언가요. 갑, 진짜 강자인 사측이
구사대-용역 깡패 동원하는걸 경찰이 두눈 뜨고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용역깡패들이 강자라서 약해진거겠죠? 그렇죠? 공정함
말씀하시는데 어디 우리나라 노동자 투쟁 역사 한번 보시면 먼저 노동자의 불법 부터 말하시게 되실지 의문이드네요. 감히 주제 넘는 소리지
만 총기 사용 이야기가 맥락없이 사용되는 걸 보니..미국 노동 운동 역사는 물론 한국 노동 운동사도 하나도 관심 없으신거 같은데 아무 책이나 한권만 읽고 똑같은 말씀 하실런지요...

폭주족과 파업 노동자를 동일선상에 놓는 듯한 말씀도 그렇고...
폭력 시위 안해도 노동자를 위하지 않는 법이 만든 불법 카테고리안에서는 크레인 농성 같은것만 해도 '강경대응'해서 손배 막 때려서
해당 노동자 임금 압류에 엄청난 손해배상 때려 결국 노동자가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법을 지켜가며 투쟁하면
사측이 들어주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만 준수해달라며 분신한게 40여년이 흘렀지만..법에 나와있는 것도 안지키려는 사업장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법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떵떵거리는 판국에 노동자만 법지켜가며....

참고로 이번 직장폐쇄는 불법 직장폐쇄으로 판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사법적 판단을 하겠지만 행정청에서는 그냥 눈감고 받아준거죠.

"뭘 해도 좋으니 합법적으로만 하라"는 건 참 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은 말인데... 그냥 말 뿐이라는게 문제죠. 일제시대에 일제의 법(모든 법은 아니지만)을 수없이 어긴 역사가 뒤집어서 보면 독립운동의 역사이고, 군부 독재 시절에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겁내 많이 어긴 역사가 뒤집어서 보면 민주화운동의 역사입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뭐 기타 등등 다 지키면서 민주화 운동 했다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 이런 의견을 남길 자유를 갖지 못했을 거라는 데에 백원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가능하긴 한가요? 굵직한 노동쟁의 치고 불법이 아니었던 게 기억이 안나는군요.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악당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법 자체와 그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불법과 합법. 두 개 놓고 골라보라고 하면 불법이 좋은거라고 고를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법에 써있는데 굳이 비판한 '불법행위'와, 고문과 조작으로 사형수가 된 사람들을 관련 법에 따라 형 확정 이후 겨우 18시간만에 모조리 죽여버린 '합법적인 공권력 집행' 중에 골라보라고 하면 전 그냥 불법행위를 고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마저도 '합법'이라는 두글자때문에 후자(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사법살인)이 더 나은 거라고 고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다면 그 지독한 준법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만, 혹시 사법시험 준비중이라면 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거 맞죠??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말 비아냥 쩌네요...본문에 대한 비아냥이나 제 리플에 대한 비아냥이나...리플들 참..
그리고 귀족이라는 단어 아예 붙이지 말라구요? 현대차나 정유사 노조가 귀족노조가 아니고 뭡니까? 이들이 하는 한심한 짓거리는 아예 안보이나요?
(왜 매년 임금은 원하는대로 올라야하고, 자기 자식들도 여기에 취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얼마나 좋은 자리면 자기자식들 대물림 하려고 할까요?
게다가 해외공장 건설 반대 등 경영권 부분마저도 간섭하려고 하고...좀 적당히 하지..)
제가 노동자만 탄압하라고 했나요? 분명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차로 들이받은 사람들은 살인미수죄로 다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도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분나쁘게 비아냥대지 마세요...

dominic / 다른 분들이 하시는 비아냥이 쩌시나요? 그런데도, 야근에 철야 수당까지 합해 몇 천만원 받는 분들에게 귀족이라 칭하시는 건 비아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법 좋지요. 예, 자본주의도 좋아요. 그럼, 물건가격, 물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왜 임금이 매년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바로 그게 합법적인 생각이고 자본주의 논리인데요.

취직요구요? 경영권 참여 요구요? 그래요. 주장이 불법이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라면 수용하면 되구요. 그런말을 비판이라고 쓰시지만 그건 그냥 흑색선전이죠. 불법은요. 몇십조의 경영권을 겨우 몇십억의 세금으로 땜질하고 넘어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런걸,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왜, 님을 보고 바나냥 대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좀 바아냥 대고 싶은데, 님이 무슨무슨 재벌가의 일원이라면 님은 참 패밀리 비즈니스에 충실하신 거고, 보통 중산층에 가까우신 분이라면, 메조 성향이시거나….

dominic// 전 비아냥 거린적 없습니다. 님이 하시는 말씀들 정도로 말하려면 공부는 하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귀족 노조요? 노동자가 귀족이면 사장님 회장님은 왕족이라고 평소 부르시는 분이시겠군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조가 언제나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도 사람이니 잘 못을 저지를테고 그럼 비판하면 됩니다. 자기 자식들도 정규직 취직 시켜달라는 부분 비판할거리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 기업을 되물림하려는 기업 총수들도 비판합니다. 아마 님도 꼭 그렇게 하시고 계실거라 믿고 싶습니다. 족벌 재벌 비판하시죠?

'나는 너희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너희는 내 동의를 원하지. 그럼 정성스럽게 나를 한번 설득해봐'하는
이 착각의 늪에 빠진 근거 없는 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