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14:30
쓸데없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다 육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통의 책임이라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 낳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물론 그게 꼭 세금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이 되지만,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꼭 싱글이 아니어도 배려나 응원(-_-?) 차원에서 세금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로 육아시설도 확충하고 육아 관련 직종 종사자들 근무 조건도 개선해 주고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구경할 수 있었던 입장이라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2014.11.12 14:38
2014.11.12 15:22
사실은 논리랄 것도 없이 단상을 던져본 것에 불과한데, 뭔가 논쟁할 때 처럼 논리 얘기가 나오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막 던져서 불편하게 말들어 드렸나 하는 죄책감이 드는군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 사람을 자원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또 다른 문제인가보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자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군요. 근데 꼭 자원이 아니더라도 당장 머릿수가 줄어들면 불편해 질 일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한 점도) 세대별 인구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르는 현상을 해결해야하는 여러가지 방법도 마련이 되어야 하겠죠. 그 방편 중의 하나가 육아에 대한 복지일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은 자본대로, 개별 사회 구성원은 그 나름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대기업의 자녀 양육 복지가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를 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의 댓글을 봐도 이런 싱글세 드립은 꼼수에 불과한가봐요.
2014.11.12 14:47
저도 동의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육/교육 복지에 세금이 상당수 들어가니 싱글에 비해 가족이 받는 게 많을 거고, 인적공제 같은 세제혜택도 있으니까요.
2014.11.12 15:24
그건 그렇긴 하겠네요.
2014.11.12 14:59
특별히 싱글이어서 더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아이가 있으면 세금이 줄진 않아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 세금을 잘 내고 잘 쓰면 이미 말씀하신 건 가능합니다. 스웨덴만 보더라도요. 세금이란 원래 국가적으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 회사원이 세금을 내는 % 나 여기서 세금 내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복지 복지 하지만, 정말 지상의 천국같았던 때는 80년대 이야기 이고 90년대 이후로 쭉 복지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복지라는 걸 실감한 때는 공부와 아이랑 관련된때.
육아를 개인들의 일로 처리하는 나라일수록 인구감소가 급격합니다. 유럽 경우 이탈리아. 아이를 나아 키울려면, 1. 아이를 나을떄까지 병원비 (스웨덴 무료). 2.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병원비 (모두 무료. 개인 병원을 가도, 치과를 가도 무료), 3. 아이의 양육비 보조 (한달에 얼마씨 나옵니다) 4. 유급 육아 휴가 (한 2년 가까이 가능합니다. 그중 몇달은 작은 액수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본인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직장이 나머니 10%를 더 내어주어서 90% 받았습니다.) 5. 유치원시설과 비용 (유치원비가 한달에 15만원 정도? 그러면서 아침 과일 점심 간식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생각하는 복지이죠. 제 생각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이가 10살까지 인가는 법적으로 일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던 아빠던 100% 일을 하지 않고 좀 줄여서 80%, 50%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루를 덜 일을 한다거나 매일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를 낫는 걸로 끝이 아니란 걸 생각하면 정부가 생각해야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빨갱이라고 하겠죠
2014.11.12 15:02
정성스럽게 쓰신 댓글에 죄송합니다만 give birth의 의미로 쓰신 거라면 '낫다'가 아니고 '낳다' 입니다. ^^;
2014.11.12 15:23
실질적인 복지 선진국 체험 이야기 재미있네요. 한국도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비정규직도 애 낳을 수 있겠어요. -_-;
2014.11.12 15:02
소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정말 재벌하기 좋은 나라맞나 봐요. 재벌 지켜 주는 군인들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월급 좀 현실화하자 그러면 당연스럽게 나오는 반응...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졸라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 먹는 삼성, 현대가 창고에 쌓아 놓은 돈으로 군바리들에게 최소임금은 주면 안됩니까? 인구증가가 걱정되서 쫄리면 기업들이 돈을 더 내서 육아를 지원하든가요. 뭐든 만만한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만 하니...
2014.11.12 15:36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이미 불가능하지 않나요.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취업 사정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출산율이 1.2 명에서 1.8명, 2명으로 확 늘어날 일은 없을거라고 봐요.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좋아진다고 해도 기계화, 자동화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는 데 인구만 늘어나면 장밋빛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생산 시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인구가 줄어드면 환경에는 좋은 점도 있잖아요.
60대가 옛날처럼 노인도 아니니 건강하고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임금피크제라든가..)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라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지...
는 말도 안되는 순진한 생각이겠죠..
2014.11.12 16:05
출산율이 2까지 늘어날수없다는 전망은 그렇다치고.
자동화가 돼서 일자리가 반이 되면 절반의 사람이 굶는게 아니고 모든사람이 일을 절반만 해도 같은 질의 삶을 살수있어야 하는게 정상이죠.
출산율 자체보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가 문제에요.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2014.11.12 16:16
그렇죠. 일을 절반만 하고 예전과 비슷한 질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한 사람 몫의 일은 점점 더 늘어나고 줄어든 비용으로 늘어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거..
2014.11.12 17:42
출산율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이 왜 생기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와야겠어요.
2014.11.12 15:37
2014.11.12 16:11
2014.11.12 16:14
화려한 싱글만 있는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거나 여러가지 상황상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사람들에게 남의 애 키우는 돈까지 보태라고 하는건 이상한 것 같군요. 부자 싱글만 돈 내도록 할거면 그 기준을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정할지, 애초에 정할 수는 있는건지도 문제이고. 세금이 모자라 육아 관련 복지가 제대로 안되는거라면 독신이 더 낼게 아니라 국가 덕분에 돈 많이 버는 여유있는 이들이 더 내는게 맞겠죠. 종부세, 고위공무원세, 대기업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봄.
2014.11.12 16:34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돈 많은 이가 돈 좀 꿔줬으면 좋겠네요.
2014.11.12 16:48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니..
다만 이 상황의 국가는 자유주의가 아닌 복지국가론 어쩌면 사민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인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라면
찢어지게 가난한(어쩌면 부자일 수도 있는) 싱글들에게 빼앗아 올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자고 하는게 맞겠죠.
대립을 애 낳는 자 vs 애 안 낳는 자 로 놓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애를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죠.) vs 부자 (역시나 애를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죠.)로 두어야 하는데
프레임 한번 고약하게 가져가네요.
2014.11.12 17:26
2014.11.12 17:28
역시 듀게에 올려보길 잘했군요. 자본, 기업 이런 것보다 이 생각이 제일 알아듣기 쉽네요. 뭐 한 번 쪽팔린 김에 순진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싱글세 역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내게 한다면 또 어떨까요? 완전히 똑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사람의 육아를 도와주는 건요?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긴 합니다만 간만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접하니 똑똑해 지는 기분이네요.
2014.11.12 18:28
네 제가 첨언하려다가 회의 끌려들어가는 바람에 못썼던 건데
제가 현재 싱글인데 제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급여 이상이라면 평균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을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닌지라.. ^^;;;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할겁니다.
알토란 같은 내돈 절대로 내놓지 못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2014.11.12 20:36
판다도 새끼 낳으라고 야한 비디오를 보게하는데 AV 라도 풀어주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경제, 문화적인 반출산정책들 부터 손을 보고 나서 이 지랄을 해야지
2014.11.12 21:29
세금은 걷어가는거랑 쓰는거랑 별개에요.
지금 정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런데 써야할 돈을 엄한데다가 쓸생각을 하니 자꾸 꼼수를 부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