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15:29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지만, 변양균-신정아 사건은 참여정부의 '대형 성로비 사건, 권력형 비리'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별의별 야설같은 시나리오가 기사인지 뭔지 모를 이야기로 돌고, 둘 사이 연애편지의 아주 사적인 대화가 까발려지고, 신문에 신정아의 누드 사진이 올라오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 초기 변양균을 옹호하며 깜도 되지 않는 일로 소설 쓴다며 언론을 비난했다가 사과까지 했죠.
시간이 지난 지금, 변양균-신정아는 그래서 어떤 죄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이 사실인 양 공격했던 신정아의 뇌물수수, 예산지급 청탁, 임용 압력 비리 등은 모두 무죄로 판결 끝났습니다. 동국대랑 예일대랑 사기를 쳤느니 어쩌니 했던 것도 지금은 흐지부지 말이 없습니다. 유죄로 드러난 것은 신정아의 학력위조(사문서 위조) 하나 뿐입니다. (재심중이고요) 물론 이거 죄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다른 유명인들은 결국 옥살이 했던가요?
변양균은 알선수재, 사면복권 청탁 뇌물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고, 1건만이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이 지급되도록 행자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유죄를 받고 재심 진행중입니다. 둘이 받은 형량은 신정아 1년 6개월, 변양균 10개월에 그나마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끄러웠던 신정아 게이트의 전부입니다. 이것도 죄죠. 그런데 이게 '게이트'라고 불릴 일인지요.
신정아가 사법처리 될 부분이 있다면 사법처리 하면 되죠. 그런데 그녀가 짊어져야 할 그 더러운 소문들, 추잡한 방식으로 공개된 사생활. 사회에서의 매장, 성로비 논란, 몸으로 남자들 꼬득여 비리를 저지르고 다닌 악녀라는 낙인. 만나는 사람마다 뇌물을 줬다는 대형 게이트의 주모자란 거짓말. 이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1억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죠. 그 돈은 줬는지.)
결국 이건 신정아랑 변양균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아주 진부한 이야기 - 언론과 검찰이 미친척하고 큰 동네방네 소리치며 참여정부 스캔들에 달려들어 온나라가 혼이 나갔던 사건으로 기억해야 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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