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12.01 16:17

문후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해온 정책이니 로스쿨을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것보다 애초부터 기존에 있던 사시제도를 보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가 부족했다면 사시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거였고,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가 필요했다면야 사실 그건 이미 해소되어 있었죠.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전공과 관계없이 사시 응시생이 많았고, 또 합격률도 높았고.

로스쿨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실무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요.

로펌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멸섞인 말투로 '변호조무사'라고까지...

(물론 어느 필드나 초반 교육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시출신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생 전부에 대한 비하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영미법계 국가 외에 로스쿨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인들이 그쪽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조금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모바일이라 두서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2012.12.01 16:23

나의 사촌 비니라는 영화를 보면서
법조인의 장벽이 저렇게 낮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로스쿨 인원이 지금 열 배 이상 되고
조금 무거운 자격증 정도 되어서
의사출신 프로그래머 출신 등등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판사 검사가 될수있어야 합니다

댓글
안수상한사람

2012.12.01 16:27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장벽을 낮추기에는 로스쿨 자체의 학비부터가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은 또 다른 사교육 시장만 키울 뿐이고요

댓글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2012.12.01 16:34

#안수상한사람:
네 당연히 학비까지 낮춰야죠^^ 정말 비니같은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6:27

계급고착화수단이죠...이미 자리잡은 사람들에겐 이보다 더 좋을수없는 제도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6:42

흔히들 로스쿨 제도가 돈많은 사람한테 유리하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정착되면 돈없는집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제도 같습니다.

사시는 많은 시간+노력을 투자한 뒤 당락이 결정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적지만, 로스쿨은 그에 비해서는 적은 시간 + 노력을 투자한 뒤 당락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꽤 많은 비용을 투입하죠. 돈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자를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안되면 회수할 길 없이 쪽박이니까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대출 받으면 되는거죠..

물론 가난한 집의 무척 똑똑한 자제 (해당 학년의 전국 2-30등 이내 정도라고 합시다)라면 그런 불확실성을 극복할만하겠지만, 전국 100등은 좀 넘어가는 적당히 똘똘한 아이들은 그 불확실성 앞에서 몸을 사리게 마련이죠..이런 친구들에게는 차라리 로스쿨이 불확실성도 적고 하니 나은 제도 같습니다.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6:43

법조인의 장벽이 낮으면 소송의 나라가 되죠. 전문직은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soboo

2012.12.01 16:47

소송의 나라가 되는건 나쁘지 않아요. 소송할건이 되도 소송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보다는 백배 좋아요. 법대로 하자는게 뭐가 나쁜지....한국에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꽉막힌 바보취급하는 이상한 풍습이 있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6:52

Shostakovich/ 물론 700만원이 작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비용과 시간을 사법시험의 비용과 비교해봐야겠죠. 그 700만원은 내가 몇년뒤 변호사가 될 것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의 700만원이고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은 내가 변호사가 될지 안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돈이죠.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6:56

/soboo
요새 한의사들은 비만관리와 레이저로 피부미용하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댓글
호레이쇼

2012.12.01 16:56

비용 계산할 때 오보나에님 같은 접근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로스쿨보다는 등록금 더 낮추고 변호사 숫자 늘려서 기대 이익도 줄이면서요.

댓글
오늘맑음

2012.12.01 16:59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입니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벌,집안배경 등 고려하기 너무 쉬워요..

시험을 통해 예전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막혔어요..

지난 4년간 지켜본 바로 몇년뒤면 확실한 취업 보장되는 자제분들 아니면 기회비용 너무 커서 자연스레 계급고착화될듯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00

Shostakovich/ 등록금이라고 하셔서 로스쿨 입학이 결정된 뒤의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서 모두 변호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의 비용을 비교해보는게 좋겠네요. 그게 가난한 집 출신들에게는 보다 의미가 있는 부분일테니까요.

로스쿨이라면 로스쿨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의 금전+시간일테고요. 사법시험이라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까지의 금전+시간일텐데요. 전자(로스쿨)쪽이 그 비용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03

.

댓글
hermes

2012.12.01 17:16

#Shostakovich:
1. 로스쿨 합격에 필요한 조건이 사법고시 합격에 필요한 조건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로스쿨은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을 학교별로 반영비율을 달리해서 심사합니다. 공식적인 반영 조건은 학점, 외국어능력, 법학적성능력시험, 그외 사회활동 혹은 경력, 자격증이 되고, 비공식적으로 지원자의 연령 등이 고려되고 있죠. 이 조건들은 거의 모두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스펙'과 겹치고, 법학적성능력시험은 피셋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준비에 드는 비용이 상황에 따라 아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법시험은 합격 후 국가에서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는 신분이고, 로스쿨은 합격 후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원생 신분이 되죠. 비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모든 로스쿨이 정원의 10%를 가정형편을 고려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이들에게는 3년간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등록금 및 교재비용, 생활비를 고려하면서 3년을 보내야 하죠.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23

#hermes:
1.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2. 언급하신대로 정원의 90%는 가정형편이 어느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겠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04

로스쿨 제도냐 사법 시험 제도냐의 제도 자체의 장단을 비교할 때는 양쪽 모두 배출 인원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동일 시점에는 어느 한쪽의 제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비교해야 의미있고 명확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상황1은 사법시험으로 연 1천명의 변호사를 생산하는 사회, 상황2는 로스쿨 제도로 연 1천명의 변호사를 생산하는 사회로 비교해야할 것 같습니다.

즉 중간 수준의 로스쿨을 중간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한 것과, 사법시험/연수원을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졸업한 것과 향후 기대 소득이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순전한 제도 자체의 효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09

Shostakovich / 대체로 전문직을 생산하는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자원을 조기에 확정하고, 선발된 해당 자원에게만 전문직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즉 입구-출구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2) 선발을 늦추어 개방된 다소 느슨한 교육 이후에 그 성과에 따라 선발한 후 전문직능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의료인력 양성이 전형적인 예이고, 후자의 경우는 고급공무원, 또는 과거의 사법시험이 그러한 예입니다. 로스쿨의 문턱이 낮은 이유는 전자의 유형, 즉 자원을 조기에 확정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11

Shostakovich/ 등록금은 단점이지만 전체 과정을 준비하는 기회 비용은 훨씬 적다고 봐야겠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사법시험은 '등록금'은 적지만 전체 비용을 날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7:11

일단 로스쿨은 대학원이죠
대학졸업 이후 4년간(준비기간 1년으로 잡았을때)의 기회비용에 학비만 수천만원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로스쿨등록금은 계속 오를겁니다 로스쿨 도입초기에야 눈치본다고 그나마 낮게 책정한거였지 이제 슬슬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14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판 음서제'의 문제는 유효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난한 집 자제와 부잣집 자제 사이의 일종의 거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 기회 비용을 낮춰서 가난한 집 자제에게는 유리해지지만 소수의 음서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사법 시험은 음서의 위험은 낮지만 기회 비용이 너무 커서 가난한 집 적당한 똘똘이들은 엄두 내기 어려운 제도고요. 물론 가난한 집 초수퍼똘똘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할테고, 해왔고, 그것이 일종의 신화가 되어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 신화를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사법시험이 빈출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7:29

#오보나에:
그냥 변호사가 되는걸로 따지면 로스쿨이 빈출에게 유리하겠죠(장학금준다는데 가정 하에...이것도 회의적이긴 하지만)

판검이나 대형로펌같은 노른자는 부자들이 먹겠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16

Shostakovich/ 내가 '시험을 무조건 보겠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회비용이 큰 제도에서는 '시험을 무조건 보겠다'라는 결심을 유지하기 어렵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22

Shostakovich/ 저는 사법시험이 기회비용이 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스쿨이 시험을 무조건 보겠다라는 결심을 유지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29

이런거죠.
1안은 5백만원(시간 비용 포함)을 들여서 로스쿨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4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2안은 3천만원을 들여서 사법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가 총비용이 더 낮다고 가정했고 양쪽 모두 변호사가 될 확률은 같습니다.

1안에서는 5백만원을 써야되지만 2안에서는 3천만원을 써야하죠. 가난한 집이라도 5백만원 정도는 융통이 되겠지만 3천만원 융통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1안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있지만 그건 대출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2안에서는 대출하면 안되냐고 그럴텐데, 2안에서의 3천은 날릴 위험이 있는 3천이고 1안에서의 등록금은 날리지 않는 돈입니다.

로스쿨은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변호사 여부를 확정시켜주니 오래 버틸 여력이 없을수록 로스쿨을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29

댓글
주안

2012.12.01 17:31

등록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 마디 보탭니다.
특별전형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억 정도의 부동산 재산, 부모님 소득이 월 400 이하인 가정 출신이라면 장학금 받습니다. 학교나 기수의 구성에 따라 100%일 수도 있고 70% 정도를 받게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정도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계사정과 상관 없이 장학금을 원래 많이 주는 학교들도 (서울에도) 있고요.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31

.

댓글
주안

2012.12.01 17:44

#Shostakovich:
시간 비용 포함이라는 말이 무척 애매하군요. 리트 응시료, 로스쿨 원서비 합하면 80만원 정도이고 리트 시험 준비나 면접 대비에 사교육의 필요성은 사법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그 '시간 비용'이라고 하신 것의 문제인데..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34

로스쿨 입학 준비 비용을 5백만원 말고 그럼 천5백만원으로 할께요. 근데 그러면 사법시험 비용도 올라가는거니까 큰 차이 없겠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35

핵심은 날릴 위험이 있는 지출이냐, 확정된 뒤의 지출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35

.

댓글
주안

2012.12.01 17:38

#Shostakovich:
생각보다 장학금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니까요.. 진짜로요. 집있고 차 두대 있고 부모님 두분 다 직장 다녀도 장학금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댓글
주안

2012.12.01 17:35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비용은 등록금보다는 3년 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기회비용을 변호사자격증으로 만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36

여력이 있는 계층일수록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히 비용만 따질 수 있겠죠.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37

주안/ 물론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야하지만, 그 비용은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니 어차피 두 제도의 비교에서는 상쇄되거나, 오히려 평균 준비기간이 긴 사법시험 쪽에 비용이 추가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댓글
주안

2012.12.01 17:40

#오보나에:
사법시험을 선택지에 놓고 보면 그렇겠네요. 제가 말한 건 사법시험은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일반 취업을 하느냐 로스쿨에 진학하냐의 결정을 하는 경우였어요.

댓글
오보나에

2012.12.01 17:40

Shostakovich/ 그 로스쿨 등록금을 내고 이른바 '로스쿨 변호사'가 아닌 사법시험 출신이 된다면, 그 부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해야 '제도만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주안

2012.12.01 17:47

쇼스타코비치/ 일단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셔야 할 것 같어요. 로스쿨 등록금은 기회비용이 아닌데..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7:47

그리고 인서울로스쿨의 경우는 더 제한적이죠
일단 학부가 스카이는 되야하고
외국어도 잘해야하니 외국연수같은 거 갔다오면 좋고, 아빠가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니면 다른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테고...단순히 500만원 1000만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릴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스팩이 필요

로스쿨 초반에야 등록금도 낮게 책정했고 사시 2차 경험자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간 면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은 좁아질 겁니다

댓글
주안

2012.12.01 17:52

#동경소년:
글쎄요. 스카이 로스쿨을 제외하면 스카이 학부 출신 비율은 5-6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법조인 자제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건 매우 다른 말이죠.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자격증 보유자들도 전체 정원에 비하면 아주 소수고요. 외국연수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댓글
주안

2012.12.01 17:54

#주안:
아, 5-60%라는 건 인서울에 국한된 얘깁니다. 원 댓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7:58

#주안:
지금은 초반이니 그렇죠
갈수록 문턱이 높아질거라는건 자명합니다

이미 서울대 로스쿨은 제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댓글
주안

2012.12.01 18:00

#동경소년:
오히려 스카이 출신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댓글
동경소년

2012.12.01 18:08

#주안:
네 전 답글은 여기까지만 달아야할듯요

인서울은 너무 높게 잡은것같군요
어차피 연수원에서도 판검변대형펌이 300등 언저리인데

스카이 로스쿨로 잡으면 될것같습니다

요지는 노른자가 될 수 있는 로스쿨은 갈수록 문턱이 높아지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거라는겁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있지만 문턱이 높아진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봄

댓글
주안

2012.12.01 18:13

#동경소년:
대형펌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고, 판사 임용은 아직 법전원 출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대신 로클럭 임용을 보면 철저하게 서면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죠 검사 임용은 정성적인 요소가 상당히 고려되는 것 같아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보는 과목의 성적이 베이스고요.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47

평균 준비기간이 사법고시가 더 긴 이유를 로스쿨은 등록금 탓에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봐요.

댓글
camper

2012.12.01 17:59

#Shostakovich:
순전히 등록금이 디터런스는 아니에요. 요구되는 기초 스펙(나이와 학벌, 학점에서 이미 준비 가능한 사람의 풀이 확 줄죠), 이후의 사회적 지위, 최근 법조계 시장 상황, 사법고시에 적체된 기존 인원 등이 차이를 만들어 낸 더 큰 이유죠.
한양대, 시립대, 건국대 등은 학비 자체가 싸거나 장학금 혜택을 거의 전원이 받습니다.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8:02

#camper: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수익이 좋았다면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출해서 노려볼 메리트가 있겠죠.
학비 부분은 아마도 camper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몰랐네요.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7:51

/주안
로스쿨 등록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댓글
주안

2012.12.01 17:53

#Shostakovich:
로스쿨 등록금은 그냥 비용이에요.

댓글
Shostakovich

2012.12.01 18:00

#주안:
네. 맞네요.

댓글
주안

2012.12.01 18:10

법전원에 대한 논의는 법전원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보다는 교육의 방식이나 질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잠익2

2012.12.01 20:25

아니.. 로스쿨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왜 줘요.. ;;; 이해할 수 없군요. 학비가 없으면 대출 받아 다니고 졸업하고 갚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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