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판타지와 범죄(아청법)

그럼 액션영화도 보면 안되죠. 액션게임도 하면 안됩니다. 상관관계가 있을뿐인데 그걸 얽어맬수 있습니까.

은교 얘기가 자주 나오는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은교도 마찬가지로 금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에선.

로리타 같은 영화도 나오면 안되겠죠.

이런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했을때 벗어날수 있는 저작물이 있을까요?
농반진반으로 성경도 살인, 강도, 강간, 동성애, 근친상간 다 나오는데 금지시켜야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우리 모두 목숨을 끊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비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만화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우리네 일상이 언제 어디에서 '소수의 누군가를 자극할'지도 모를' 판타지'와 맞닿을지 예측불허인 것이니 말이죠. 소수의 누군가가 무서워서 이런 통제가 정당화된다면, 그냥 다 죽는게 낫죠. 소수의 누군가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찌 사나요.

조금이라도 검열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마 규제와 검열이 우리땅에서 사용되었던 과거의 역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겠죠.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반응에 공감하는 면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들을 제품의 광고와 홍보에 쏟아부어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제아무리 광고를 때려대도 안 살 물건은 끝까지 안 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광고라는 자극에 대한 임계치가 매우 높은 경우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서 광고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광고로도 귀가 앏아서 혹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광고에 대한 임계치가 낮은 사람들이겠죠.)
또 다른 예로, 제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TV나 라디오에서 자주 틀어주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우연히 TV에 나오게 되면 뒤늦게 히트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노래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학창시절 학년이 높아지면서 주위에 거친 욕을 섞어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저절로 말을 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던 경험들 있지 않나요? (물론 끝까지 꿋꿋이 고운말(?)만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사람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크던 작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일 이러한 예들에 동의를 한다면, 폭력물에 대한 빈번한 노출이 어떤 사람들의 폭력적 성향의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지 않나 이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들은 폭력물이라는 자극에 대한 임계치가 높아서 폭력물을 본다고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란 말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미성년자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한다고서 "폭력의 주범이 폭력물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폭력물을 어떻게 한다고서 폭력의 근원을 뿌리뽑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 폭력의 행사라는 선택지를 고를 확률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른 여러 조치와 병행해서 시도해 볼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원래 요즘같이 복잡한 사람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란게 딱 하나만의 이유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니까요.

가령 "폭력물이나 포르노를 본다고서 사람이 폭력적이 되거나 혹은 성적으로 충동적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욕구의 해소를 통해 관련 범죄 유발을 저하시킨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자기 집에서 코흘리개 아이가 매일마다 사람을 칼로 푹푹 찔러대며 낄낄대는 장면이나 포르노 같은 걸 주구장창 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순기능만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접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마무리를 하자면, 폭력물이나 포르노물의 수위나 허용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적절한' 이라는 표현이 두리뭉실 하긴 합니다만, 원래 사람들 모여 사는 사회에 딱 부러진 정답이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됩니까. 결국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맞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여기선 "전혀 규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정도와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다"가 논점입니다.

아마 위헌판결나겠죠. 아니면 진짜 코메디일듯. 이상하게 영화는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힘이 좀 있는 문화인가봅니다. 은교는 확실히 들어가는데 말이죠. 같잖은 이중기준입니다.

그러게요. 사람들이 은교 얘기 꺼내면 비아냥대려고 과장하는걸로 착각하던데, 진짜에요. 현실에 도저히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괴상하게 생긴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보다, 정말로 교복입고 학교다니는 여고생 주인공이 알몸으로 남자와 얽히는 장면이야말로 '청소년을 성적 흥분의 도구로 사용하는 매체'의 정수라 할 수 있죠. 일본의 기획 포르노와의 차이점은 실제 성교가 없고 치모를 노출하지 않는다는것이 전부.

심지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은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음란물일 수 있다는 거죠. ㅡㅡ;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음란이냐, 예술이냐를 두고 싸웠지만, 대법원은 쿨하게 둘 다 가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쫄아봐라 이런거죠.

잘하고 있네요. 제대로 개정하든지 위헌결정이 되든지 해야겠죠.

캐나다 호주 스웨덴에서 어떤게 논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 도는 짱구는 못말려가 아청법에 걸리냐 안걸리냐가 뉴스로 나오는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논란이 된게 일본 동인지 망가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일반 성인만화 수준인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저도 동인지 수준의 묘사에 대한거라면 지지는 못하더라도 논란에 대해 이해는 할수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짱구는 못말려 수준의 논란이라면 얘네들이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할겁니다.

"짱구는 못말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찰에 질의한 경우고 법의 모호함에 대한 조롱이고 실제로 기소를 당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스웨덴은 만화 그림 파일을 소유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구요.
호주는 아동음란물 규제 때문에 a컵 미만은 다 불법이냐라는 말도 나왔죠.

전엔 판매되던 "교과에선 없어" 같은 만화도 판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기사로 뜬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안타깝고 웃기게도 러브 히나 같은걸로 당한것 같더라구요. 그냥 웃긴거죠. 그런 면에선 스웨덴도 비웃을만합니다. 대법원에선 아니라고 판결이 낫다고 하더군요.

호주는 검색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a컵 미만은 다 불법이냐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도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