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5 16:33
작년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통해서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실제 의원수는 적은 정당에 대한 오차 보정을 해주자가 원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성.. 이게 당최 뭔소리인지..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는건지,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해야할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공부할 겸)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찍으면 되요. 당락은 득표율따라 달라집니다. 비례는 47석중에 17석은 예전 그대로지만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50%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전체 300석을 놓고 볼때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정당이 10퍼센트 지지율을 얻었다고 했을때 10퍼센트니까 일단 30잡고 여기서 지역구 열명 빼면 20명, 여기서 50% 적용하니까 10명.. 총 의원수는 10+10 해서 20명이 되는거죠.
그런데..30석중에서 나눠 먹으려면 일단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하고 지역구 의원이 많이 나오면 이 30석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당선될 자금력, 정치력이 부족한 정당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런데 자한당은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이걸 뺏겠다는 것이죠. ㅎㅎㅎ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꼼수라고 해야 할지.. 아주 자한당 답습니다.
각 당별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비례의석을 가져갈지 한번 돌려 보죠. 일단 리얼미터 최근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 38, 자한 30, 정의 4, 바미 4, 새보 4, 공화 1.8, 대안신당 1.4, 민중 1.3, 평화 1.4, 무당층이 12.9 정도입니다. 지지율 높은 정당은 대충 반올림 했어요.
보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라도 되려면 3프로가 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 자한이야.. 그대로 갈테고.. 미래한국 만든다고 했으니 그건 그거 대로 계산하고 정의당은 독고 다이, 바미당은 대안, 민평과 합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보수당은 자한당과 합치겠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설 당들과 지지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민주 38=114석
자한+새보(미한) 34=102석
정의 8=24석
바미연합 7=21석
안철수 신당 10=30석
기타 3 정도로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연동형에 50퍼센트로 반영해보면 민주당은 받아갈게 없고.. 미한당은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온다 했을때 지역구 상관없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죠. 러프하게 계산하면 미한당 17, 정의당 4, 바미연합 3, 안신당 5-6석 정도가 되겠네요.
꼼수 써가면서까지 위성 정당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아.. 저 계산은 각당이 지역구 의원을 하나도 못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라 지역구 계산하면 달라집니다만.. 미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안낼테니 상관 없죠.
관전 포인트는 몇가지 있습니다.
1. 미한당이 자한당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 올 수 있느냐.
2. 군소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예측대로 이뤄질 것이냐
3.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
4.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의 득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추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정도
드라마나 개그프로보다도.. 흥미진진한 것이 요즘 정치판입니다.
2020.02.05 16:33
2020.02.05 17:03
대충 분석한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분석일 것 같아요.
관전포인트라고 쓴 부분이 변수가 되겠죠.
1.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못할것 같아요. 새보수당과 합당을 해도 다 가져가진 못하겠죠.
2. 이부분이 예측이 쉽지 않죠...크게 보고 느긋하게 보는 시선으로 예측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한데,,,
호남연합당이 가능성이 크고, 보수신당이 나오는 것이 (보수쪽 입장에서는)합리적인데, 최근 황교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유승민도 가오가 있으니...
3. 안철수신당은 자한당과 새보수당의 합당여부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보수신당이 생겨나면 안철수가 중도(?)부문을 수상하겠죠.
4. 법으로는 모르겠어요.
2020.02.06 10:26
1.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줄어들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현 지지율을 반영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는 거죠.
2. 호남연합은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 말하는 거 보니까 다음주까지는 답이 나올 거 같더군요.
3. 자한당+새보수.. 막판까지 딜이 들어갈 거 같아요. 미한당에도 영향을 주겠죠.
4. 법적으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헛점을 노린 꼼수라..다음 총선에서는 대비책이 나오겠죠.
미한당이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다시 자한당으로 충성 맹세하고 들어오느냐.. 그것도 한번 볼만한 대목인 거 같아요. 미한당 대표가 된 한선교가 배신을 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2020.02.05 21:37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기의 혼파망인지, 외국에 이런 편법 사례가 존재하는지 어찌됐든 동네 창피합니다. 편법을 사회적으로 제어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자한당 지지율이 30프로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시하지 못할 지지율이니까요.
2020.02.06 10:27
외국에서도 이런 꼼수가 생긴 적이 있어서 한번 시행하고 바로 법률을 개정해서 막았다고 하더군요. 이름이 기억 안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한당 지지율 30퍼센트는.. 아직까지 기득권과 보수 언론과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은 있고 현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바로미터죠. 총선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지켜 볼만합니다.
2020.02.06 14:31
"기득권과 보수 언론과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은 자한당 지지자들을 변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식에 기반한 까닭에 여당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되구요.
2020.02.06 18:24
2020.02.06 19:17
2020.02.06 08:01
정당 득표율이 10퍼센트가 나오면 지역구 없이도 30석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2020.02.06 09:08
만약 A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10% 가 나왔고 지역구 당선자가 5명이라고 했을때...
전체 300명중 10%인 30명이 되도록 비례에서 25명을 배분해주자는게 연동형 비례의 전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연동율 50%니까 15명이 되도록 비례에서 10명을 배분해 줘여 하는데, 이렇게 연동형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30석으로 캡을 씌워놨습니다.
B정당도 10% 얻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32명이라면 30명 이상의 의석을 얻었으므로 연동형 비례에서 할당은 0 입니다.
지지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지역구 당선자수에도 영향을 받고 3% 미만 정당도 못 받으니까요. 미한당은 지역구 한명도 없이 비례로만 내겠다고 하는데, 아마 전광훈 빤스당도 같은 전략일겁니다.
2020.02.06 10:29
3퍼센트의 벽을 넘기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몰라도.. 다른 군소정당은 안될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박근혜가 옥중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지 않는한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현 시점의 지지율이 2퍼센트가 안되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해 보는 거구요.
2020.02.06 12:08
2020.02.06 10:08
미한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가져가기 위해 우공당(여기 두개로 분리 예정)과 빤스목사 기독당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일텐데, 이중 하나라도 3% 넘으면 미한당 의석수를 빼앗아 가겠죠.
이쪽이 한두명 원내 들어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미한당이 한두명 더 들어오는게 나은건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2020.02.06 10:33
아마 군소정당들 대신 미한당은 안철수 신당이랑 싸워야 할거예요. 안철수 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아예 안내고 비례대표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운동도 보수, 중도쪽에 어필할테니 미한당의 지분을 상당부분 깎아 먹을 잠재력이 있을 겁니다.
2020.02.06 11:33
그렇죠..
저는 새보수당도 자한당과 합당이 안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동안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등이 했던 가오있는 멘트들이 지켜지길 바래요.
그래야, 반문하는 세력이 한데 모이지 않겠죠.
안신당과 새보수당 모두 반문 반황,,,그쪽 진영에서는 양비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해야죠.
현정부만 까면 그것이 자한당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니까 중도를 가져가려면 양비를 해야...
2020.02.06 12:02
2020.02.06 11:26
자한당이 나은지 우공당이 나은지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자한당 지지자들에게는 우공당이 꼴통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 두당은 차이가 없을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봤을때, 다음 대선에서 자한당만 존재하는 것과 우공당도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서 판단해보려했는데,
아직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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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해하고 쓴 글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혹시 정확한 계산이나 다른 의견 계시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