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7 20:38
법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저촉되는 경우(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실제로 죽은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난' 혹은 '모욕'을 하는 것은 형법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고인을 비난한다고 느끼는건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찌 보면 비난과 비판의 경계도 애매하고요.
저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고인이 누구건 간에 '그러한 행위 자체'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세종대왕같은 성군이든, 아돌프 히틀러같은 학살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히틀러를 대상으로 비난을 한다면 네오나치같은 작자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반대로 세종대왕을 대상으로 비난을 한다면 넷우익이나 국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비난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도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명복을 안비는 것과 일베/정사갤/야갤/합필갤 등이 하는 것처럼 능멸, 조롱하는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웬만하면 고인에 대한 비난은 안하는게 좋고(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판을 하는건 웬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정말 답이 없는 대상을 위주로 최소화하며, 상한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하자는게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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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해도 유예기간을 두고 욕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