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21:45
1.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박형철 검사의 좌천보다 오히려 더 심하네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나올줄은 몰랐는데, 문재인 정권의 진면목,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우리 쪽은 건들지 말고, 우리의 적들만 무는 것이 바로 정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서 씁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좋은 제도로도 검찰은 절대 개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말을 잘 듣는 충견 노릇을 하는 게 곧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나경원 씨 아들을 수사하고 조국 씨 주변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재수 씨 건을 다시 들추지 않았다면,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도대체 조국 씨 건이나 유재수 씨 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숨어있길래 이토록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권 말기에 또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알 수 있겠지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698.html?_fr=mt1
2. 2016년 1월 윤석열, 박형철 검사의 좌천 때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 된서리를 맞은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 검사들은 정의를 추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던 한겨레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집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 된서리를 맞은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 검사들은 정의를 추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난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좌천은 생생한 본보기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883.html#csidxabf1a92c1e549baba2ee4eaad139c72
3.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검찰인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 주장이 universal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검사 좌천에 대해서도 황교안 씨, 우병우 씨, 김기춘 씨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으며 이분들이 생각을 그 이후로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으며 그 분들의 생각 역시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2020.01.08 22:05
2020.01.08 22:07
예 문재인 정권만 놓고보면 매우 잘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해겠지만요..
2020.01.08 22:07
시원하네요
2020.01.08 22:10
그러게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울고갈 정도로 시원한 인사인 건 분명합니다.
2020.01.08 22:08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마크롱처럼 훌륭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page=10&document_srl=13697132
2020.01.08 22:09
정확한 지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출중할 뿐 아니라 포용력이 넓다는 점 - 그게 문 대통령과의 차이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나 문 대통령은 능력에서도, 반대파를 끌어안는 포용력에서도 기대 이하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0015.html
2020.01.08 22:22
2020.01.08 22:26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반대파, 즉 나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지도자의 그릇인데, 그 점에서 합격점 미달이란 얘기입니다.
포용력이 있다 => 모든 문제 해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 포용력 문제.. 이것은 잘못된 명제이고요.
아마 문 대통령이라면 연금개혁 같은 것은 손도 대지 않았겠지요. 문제라고 인식할 비전이 없거나, 그걸 실행할 용기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도 혁신에 따르는 저항이 무서우니까 말로만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것 처럼요.. 나에 대한 공격에는 거침없이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도 말이죠.
2020.01.08 22:35
2020.01.08 22:37
글쎄요.. 아직 정리도 되지 않은 문제,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문제를 갖고 반례라고 부르는 것도, 능력이나 포용력을 판단하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달려들 문제 (연금개혁)를 알아본 비전과 용기만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01.08 22:39
2020.01.08 22:41
이번 검찰 인사는 이미 발표되었고 수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7
혹시 이번 검찰 인사는 이렇게 보복성 인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미라면, 이번 검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을 알아볼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01.08 22:45
2020.01.08 22:49
1. 연금개혁은 진행 중인 과제이고, 물론 연금개혁의 실제적인 차후 효과는 알지 못합니다.
검찰인사는 이미 끝난 과제이고, 물론 검찰인사의 실제적인 차후 효과는 알지 못합니다.
=> 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평가는 일단 종결된 후자, 즉 검찰인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연금개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 물론, 이번 검찰인사의 실제적 차후 효과가 말씀하신대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미 종결된)에 대해서 판단 (당연히 부정적 판단이겠죠)을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놓고 판단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궤변이라고 느껴집니다.
2020.01.08 23:11
2020.01.08 23:25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동급으로 평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종결된 문제는 그 자체로 평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놓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고요.
2. 동급에서 판단하자면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윤석열 좌천이 비근한 예가 되겠죠. 윤석열 좌천을 그 자체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 충분하지, 윤석열 좌천이 향후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따지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자..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교안 씨나 우병우 씨, 김기춘 씨는 이 부분에서 저와 생각이 같진 않겠고, 그래서 제 생각이 누구나 동의해야 하는, universal한 입장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2020.01.08 22:25
2020.01.08 22:30
2020.01.08 22:32
예,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하겠죠. 정치인이라면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2020.01.08 23:49
검찰 "물갈이 인사 예상했다" 애써 담담..집단행동 없을 듯(https://news.v.daum.net/v/20200108214359319)
...대검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 반응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새로 들어오는 대검 참모들이 파격적으로 의외의 인물은 아니다"라며 "총장 특유의 리더십 아래 수사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쌍코피를 닦으며 "뭐 별로 안 아파"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01.08 23:53
1. 예,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씨가 좌천되었을 때와 검찰의 반응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크게 나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은 (그래서 전 정권의 검찰 충견만들기가 문 정부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것은) 그간의 모습으로 익히 알고 있던 바일테니까요.
2.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향방은,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좌천 이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돌이켜본다면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 된서리를 맞은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 검사들은 정의를 추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난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좌천은 생생한 본보기다." 정도의 메시지는 검찰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2020.01.09 00:29
2020.01.09 11:56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던 양반이 지난 11월쯤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정(으로 조국 수사를 했다)' 운운 했죠...
2020.01.09 13:40
윤석열 좌천 때 검찰 내부 반발이 있었나요?
2020.01.09 08:47
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