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15:16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판사,검사)은 지금까지 법위에 군림하여 살고 있었죠
그들을 땅 위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2021.02.05 15:30
2021.02.05 17:46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등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칭찬합니다.
2021.02.05 17:57
선동은 아무튼 잘해요. 탄핵이라는 조치의 타당성 판단을, 판사는 신이 아니라는 당연한 명제로 덮어버리니.
다크나이트라이즈의 재판이 떠오르는군요.
2021.02.05 21:03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거 아닌가요
2021.02.06 06:53
맞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으로 견제 받을 수 있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나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