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들 인권 향상은 쉽지 않을것 같네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은 아니었다.'

틀렸어요.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의 해명? 에 따르면 가영님의 주장과 1도 같지가 않아요. 입양후 파양은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파양이 일어날 소지를 입양전과 후에 적절한 관리와 개입이 제도적으로 방지,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 청와대 해명의 취지입니다. 파양은 파국이지 해결이 아니거든요. 완전 잘못 생각하신거에요. 따라서 대통령의 분명한 직접 사과와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뱁새눈 저쪽 놈들 뭐라 지껄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정도가 무엇인지 따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무슨 가구 교환처럼 말씀하진 마세요... 영화 많이 보시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세상 수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들 보고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실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답변은 문제가 된 워딩 직전에 나옵니다.  

이슈가 된 그 사건에 대하여 아동학대 일반에 관한 문제 인식과 행정수반으로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후 따로 입양 관련한 답변을 한거에요.

다행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비해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꽤 진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 관련 답변 내용 발췌)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현재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 그 부분도  청와대 해명처럼 사전위탁보호제도 같은 일종의 ‘입양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자고 만 했으면 되었을 것을 자기딴에는 풀어 설명한답시고 거두절미 ‘입양 쇼핑’하자는걸로 밖에 안보이는 워딩을 해버린게 문제죠. 

사실 일반인들은 ‘입양’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난리법석이지만 평소에 관심도 없구요.  한국의 입양실태가 보여주듯이 ‘입양쇼핑’이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장애아동의 피입양에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이  3:7 으로 나타난 수치가 증명해주죠)

그런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전혀 생소했을 ‘입양전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은 말을 하니 이 사단이 날 수 밖에요.

대통령이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실제 당장 입양관련 정부정책이 ‘입양쇼핑’으로 진행되면 큰일이니까요.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