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16:59
메인 게시판 -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나? 부동산과 정치지형 (djuna.kr)
1. 작년 8월에(지금 찾아보고 생각보다 꽤 오래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군요)에 제가 쓴 글에 대한 현재의 감상입니다.
2. 집값이 아주 오랜기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7년 연속 오르고 또 오르는 와중에 전세 및 월세까지도 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쭉 길게 써보았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도 예상했던 수준의 댓글이 좀 달릴 거라 생각했고,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몇개의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3. 길게 쓴 글이지만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건설에 뜻이 없어서, 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고, 특히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교통이 편하고 직장에서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결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그들의 말도 안되는 이념(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때문인지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인지 였습니다. 둘중 뭐가 되었든 정치적으로 무능(전자)또는 무책임(후자)한 행동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4.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임대차 2법이 통과되었을 때, 전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잃을거라고 나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택이 모자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너무나 뻔했고, 입법 하자마자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가는 불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시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 시장 재보선은 여당의 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긴 몰락의 시작이 오세훈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선이었다면 짧은 민주당 집권기의 몰락의 시작은 전시방의 자살로 인한 서울시장 보선일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재보선 직전의 올 이사철은 작년의 전세난보다 훨씬 강력한 전세난이 닥쳐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2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김태년이 그 짧은 양팔을 위로 쭉 펴 올린 사진을 보니, 그들이 들어갈 스스로 판 묘혈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조폭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민의 실질적인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서민층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정치적 사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5. 오늘 문재인이 신년 연설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해 사과 비슷한 멘트를 달며(송구?)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택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지난 8월입니다. 겨우 4개월 사이에 남아돌던 주택이 갑자기 모자르게 된 건가요? 뭐 갑자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 고위층에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현미 장관님이 "주택이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공급할텐데"라는 멘트를 하시고 빵뜨와네트 별칭을 얻으신 것이 지난 10월입니다. 불과 2개월만에 부족하지 않은 주택이 갑자기 밤을 새서라도 공급해야할 정도로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선호 국토차관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집값 하락이 정책목표” - 이투데이 (etoday.co.kr)
6. 저는 이러한 행태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 통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질과 효과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은 정치적 이미지와 매주 보여지는 지지율 숫자. 아마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의 사과 또는 주택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임기가 1년 남은 그가 이제와서 사과를 하고 공급 정책에 진력을 다하더라도, 주택공급은 암만 빨라도 4~5년은 걸리는 일이라 당장의 시장에는 별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수정하면 2~3년 뒤에야 시장 안정이 이루어 지겠죠. 주택공급은 집권 끝물인 지금이 아니라 정권 초부터 했어야 할 일이고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5만호 가까운 주택물량을 넘겨 받고도 그 이후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주택 가격은 하늘로 날아갔고 앞으로도 몇년은 갈 길이 남았습니다.
7. 4개월 전에는 믿는 분들이 별로 안계셨지만 서울시장은 야권에서 단일화만 한다면 누가(심지어 나경원이 나오더라도)나오더라도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잃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을 만들어 스스로 정권을 차버릴 환경을 조성했고, 지리멸멸한 야권의 대선주자 풀에 그들이 발탁하여 임명한 사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지율 1위로 만들어 탈 여당 계획을 스스로 완성하였습니다.
8.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파의 권력은 단시간내에 끝장이 날 것입니다. 과거 저의 정치적 입장들은 과거의 글을 조회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름 꽤 골수 민주당 지지자 였고 누구보다도 DJ와 노무현을 존경하는 사람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 건물에 통진당 인간들로 가득 차 보이고 노무현이 그렇게 강조한 상식과 소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희와 박근혜의 능력은 천양지차이지만 적어도 친구와 동지는 가치관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왜 저런 인간을 노통은 친구로 두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지경입니다.
2021.01.11 17:09
2021.01.11 17:24
2021.01.11 18:05
여론조사를 보면 현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압도적으로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정권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전월세가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임대주택 자체가 희귀해지는 건 정권을 떠나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집값은 선택의 문제이나 임대주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서둘렀던 것이고. 이번 민주당 돌아이들은 임대차 2법이 시장에 어떤 현상을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한 겁니다. 임대차 2법만 아니라면 정치지형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40%밑으로 떨어진 최초의 시점이 임대차 2법 제정후 1달 뒤입니다
2021.01.11 17:40
우리애가 원래는 안그랬는데 못된 빨갱이들이 그만 빨간물을 들였군요 ㅠㅠ
2021.01.11 23:52
현재와 같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온전히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우리나라 만큼이나 상승을 하였고, 주식 역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6조라고 하지요.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금 역시 작년에 10년 최고치를 찍었죠. 이 와중에 시장을 진정 시킬 수 있는 금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돈이 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투자가 쉽다고 부동산 수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테고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이라도 없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 갔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어차피 정권이 지나면 규제가 풀리고 정책은 변할 것이므로 일종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임대용으로 100채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가 약 250명인데, 이건 정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좀 더 강력하게 올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1.01.13 14:07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이 100%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의 상당부분은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꽉 막아서 누가 봐도 방향이 뻔하게 만드는. 게다가 대출도 해주지 않아 집값이 오르는 걸 뻔히 알고도 사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하신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50명 밖에 없다면 저의 식견으로는 정말 얼마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중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 법인 숫자를 따지면 암만 적어도 한국의 10배는 넘을 겁니다. 그것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여 운용하는 법인하나가 몇 만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집값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가 존재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다주택자가 있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죠. 어떤 주요 국가도 현 정부처럼 개인의 주택소유에 간섭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리더라도 공급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호황이었고 물가 상승이 가팔렀던 90년대 초중반 5~6년간 집값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때문에. 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반의 반만 공급에 힘을 쏟았더라면 절대 지금 정도의 가격이 되진 않았습니다.
2021.01.13 23:06
저금리 기조에 가계 부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갈 수 없는 만큼 추후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는 필요하니까요.
징벌적 과세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1주택자에게 있어 세금은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징벌적이라고 느껴질만큼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목적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할 것이겠죠.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노태우 정부와 같이 200만이라는 물량도 쏟아부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인 사황에서 미분양 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시중에 기존 물량을 풀어내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01.14 03:02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하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지요.
"절대로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역할을 강조한 변 후보자이지만 민간임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이 민간임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은 58% 수준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임대가 책임지고 있어 민간임대의 효과적인 육성이 주거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민간임대 대부분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3 04:02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 이번 글은 공감이 더 되긴 하네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데 원인 분석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가시니 저와 정치 성향이 원래 다른 걸 알면서도 그런 점이 재밌기도 하고 ^^
다만 신축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걸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 전문가 그룹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고, 을지로 현장처럼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따른 거주민들과의 마찰도 늘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글에서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대도시는 단순히 시민들의 거주 이상의 역할을 해내야 하고 전임 시장이(그 말로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재개발에 상당히 제한을 뒀던 것은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정치적 선택에서 실책일 순 있겠지만, 그 방향성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주거 환경의 획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끔찍한 방향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단지형 아파트는 공공자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도시에 기생한다는 박인석 교수의 지적에 꽤 공감했거든요.
2021.01.13 13:58
지금 서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서울의 용적율 160%로 인구 천만의 도시로서는 어이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파리가 250%, 홍콩섬 1,000%, 뉴욕 맨하턴 일부는 3,000%) 메가시티의 도시 중심부에 고밀도 개발을 하는 건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서울의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일까 싶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디자인에 대해서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건 저의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고밀도 주거 시설이 많아야 할 서울이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43%)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문 조사를 해도 주거 선호도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 빌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부족해서 (아파트)가격이 오르는데 그거 말고 왜 다른 걸 지어야 하나요? 미학적으로 획일적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일부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도 환경보호(고층 아파트의 에너지 소모 및 환경가스 배출이 가장 낮습니다)를 위해서도 대도시에서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주택 같은 것이 가장 환경 파괴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박원순의 도시 정책을 도시정책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치를 하긴 했죠. 최대한 서울시에 아파트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지은지 40~50년이 되어 언제 쓰러질 지도 모르고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주택에 벽화 그려놓는 걸 정책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라는 말도 안되는 통계로도 서울의 주택 보급율은 100%가 안되는 상황(현 95%)에서 집을 못짓게 하는 행태를 정책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창촌이나 50년된 주공아파트를 문화유산이라며 보존하겠다는 그의 변태적(작년에 그는 실제 그러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취향은 알겠으나 서울 시민들의 인생엔 정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가로정비계획, 뉴타운해제 등은 서울에 정말 필요한 대단지 아파트를 영원히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악성 알박기 정책입니다.
박인석 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규모의 메가씨티에 단지 형태의 공동주택이 주거의 주류가 아닌 도시(LA, 도쿄는 지진 문제)가 몇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1.14 00:37
2021.01.14 11:11
7.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야권 단일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간 안철수를 너무 자주 쓰는것 같아서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야권 단일화를 안해도 어차피 선거 막판가면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날거라서 민주당이 이기긴 어려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