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미네르바 vs MB정권.

2010.12.29 12:58

고인돌 조회 수:1536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39248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ie7&q=%ED%97%8C%EC%9E%AC+%EC%9C%84%ED%97%8C&rls=com.microsoft:ko:IE-SearchBox&ie=UTF-8&oe=UTF-8&rlz=1I7LGEL_ko___KR364

모두들 아시죠?

아침신문 모두에 1면을 장식했고, 엊저녁 TV뉴스에도 나왔었지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 되면

현행 여러가지 법률로도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저 사안에 모두들 입을 닫게 만들뻔 했던..

위헌으로 결정 났답니다.

야호!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정치를 반대함., 이 게시물을

필수요소

2010.12.29 12:59

야호! (2)

댓글
호레이쇼

2010.12.29 13:09

이런 거 보면 3권 분리가 확실히 그냥 만든 제도는 아니구나 싶어요.

댓글
헬마스터

2010.12.29 13:12

박대성씨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것으로 한국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된 분이네요.

댓글
Atreyu

2010.12.29 13:47

박대성씨는 글을 쓴적이 없지요..

댓글
고인돌

2010.12.29 14:17

TV뉴스에 나온 박대성씨 얼굴이 밝게 빛나더군요. 잡혀 들어갈 때의 어둡고 어눌한 표정은 벗어 던졌어요.
잘 잘못은 잘모르겠고, 암튼 그동안 고생은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댓글
BT

2010.12.29 16:28

/Atreyu 님과 같은 음모론자 때문에 박씨 마음고생이 더 크다는 것은 혹시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2902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1954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2360
110758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질문;;; [4]	eple	2010.12.29	2468
110757	나탈리 포트먼의 The Other Woman 포스터. 90년대 영화음악 표지 두 장. [5]	mithrandir	2010.12.29	2292
110756	[아침엔바낭] 눈길운전, 김태희 꿈 [4]	가라	2010.12.29	2540
110755	극장전에서 엄지원이 옷을 하나씩 벗는 장면이 있나요? [3]	BuRaQuee	2010.12.29	4875
110754	[bap] 박영록 사진전 <고로고초의 선물> / 저탄장프로젝트 <폐허의 감성展> [1]	bap	2010.12.29	1563
110753	기네스 팰트로는 노래도 잘하네요! (유튜브 영상 재중) [10]	dhdh	2010.12.29	2319
110752	2011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전들 [6]	Wolverine	2010.12.29	1663
110751	[듀나인?]복수하고 싶어요 [18]	뱅뱅사거리	2010.12.29	3654
110750	각하관련 기사, 1991년부터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각하가 6.3운동을 주도한게 맞습니까? [10]	chobo	2010.12.29	2254
110749	어제 눈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썼는데요 (눈 사진 있습니다) [19]	loving_rabbit	2010.12.29	3542
110748	여러 가지... [14]	DJUNA	2010.12.29	2813
110747	[듀나in] 노트북 화면 12.1인치와 13.3인치 차이가 큰가요? [5]	푸른새벽	2010.12.29	2080
110746	Man in a Blizzard [7]	DJUNA	2010.12.29	1783
110745	(듀나인)반짝 한 낮의 데이트~뭘하면 좋을까요? [3]	라면포퐈	2010.12.29	2055
110744	[듀나인] SSM에 대하여.. [6]	에셈	2010.12.29	1851
110743	한 주는 언제 시작되나로 생각해 본 한국 문화의 서구화 [31]	걍태공	2010.12.29	3422
110742	[바낭] 인간관계와 결혼식 [22]	Planetes	2010.12.29	5911
110741	[사람잡는 삐약이 2탄] 데쎄랄로 찍으니 화보가 나오는군요. [15]	Paul.	2010.12.29	3629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미네르바 vs MB정권. [6]	고인돌	2010.12.29	1536
110739	캐나다 박싱 데이 체험기! [17]	남자간호사	2010.12.29	4082

첫 페이지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끝 페이지

쓰기

태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미네르바 vs MB정권.

댓글 6

필수요소

호레이쇼

헬마스터

Atreyu

고인돌

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