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 21세기에 유언비어는 위험한가?

유언비어 그 자체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한 그 위험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정보의 공유가 쉽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위험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지한 예는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것만 생각나서 좀 그런데, 비와 이효리의 루머 때도 소위 진짜 정보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돌아다녔고 실제로 그걸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얻은 진짜 정보'라고 믿고있는 사람들이 있었죠(전 네티즌이 다 주워들어도 어쨌든 '내가 웹사이트 싸돌아댕기다가 얻은 정보는 <멍청한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연예가쉽이야 '그런 걸 믿는 사람이 멍청한 거지' 하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다른 유언비어들의 경우도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거짓이 아닌 것을 가려내려고 노력하지 않는한, 유언비어의 위험도는 여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유언비어를 판명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완벽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규제하려는 자체가 권력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글쎄요.

사회 분위기가 불안하고 뒤숭숭하면
평소 같았으면 허무맹랑한 헛소리로 치부됐을 얘기도 그럴듯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헛소리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걸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가 관건...

정보망은 의외로 위급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전쟁을 상정한 때에는 더 그렇죠. 포격 몇 방으로 주요 플랜트는 쉽게 무력화되며, 백업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민방위 대충 하는 나라에서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갭이 있습니다. 유언비어가 도는 건 그 몇 시간 사이라도 충분합니다.
- 딱히 급박한 상황 아니더라도 이번에 시티뱅크 다운되고 몇 년 전 혜화전화국 맛 가니까 전국의 유선데이터통신망이 몽땅 끊겨버리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죠. (특전사들이랑 육군이 만날천날 쌔빠지게 훈련하는 것들 중에는 그런 기간시설 대비도 있고... 저도 모처의 공습경보 시건장치 다룰 때 경험한 거지만요.)

'사보타주'는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타블로 건이 의외로 오래 가는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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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허경영이 걸린 건 대통령 출마해서이기 때문이었죠. (1950년 1월 1일 중랑천 다리밑.. 이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에는 1947년 9월생)

질병이 돌 때 병균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각자가 병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튼튼한 면역력을 갖는게 좋을테구요.

유언비어를 사회를 도는 병균과 같은 밈이라고 한다면,
어떤 병균도 침투 못하는 금강불괴와 같은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이 병균에 대한 높은 면역력을 지니는게 더 맞지 않나하네요.

저도 뚜루뚜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언비어에 대한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과 유언비어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 문제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하냐를 케이스별로 평가(balancing)해야 할 문제지일반적으로 어느쪽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해야 하나요?

저는 따른 건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유언비어의 진의확인+규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레알 무서움 ㄷㄷ

요즘은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 너무나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진위판명도 빠르지만 이미 그 영향이 미치는 속도도 빠릅니다. 특히 트위터를 통해 검증되지 않고 거의 실시간으로 퍼지는(리트윗질을 스스럼 없이 해버리더군요)허위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몇 번 있죠.

유언비어라는 표현 자체가 압제와 통제가 횡횡하는 시대에 빈번히 언급되더군요.
더구나 유언비어라고 일컬어지는 명제의 대부분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느낌이라 유언비어라는 표현자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첫번째 유언비어는 '광주에서 군인이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다' 였구요.

어떤 소문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퍼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이 아닌 소문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물어야죠. 고최진실씨나 타블로씨의 사례에서처럼 말이죠.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는 거짓 게시글이나, 전쟁 관련 허위 글이나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어쨋든 거짓말이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면 처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 비방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건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이 존재하는거고요.

'유언비어' 라는 용어 자체는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의지와 명분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건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특정인 비방은 위헌 결정후인 지금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언비어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헌재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은 전향적인 판단을 많이 내렸는데, 후퇴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위험하죠.. 안위험할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