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야기 - 속편?

지난번에 짤막하니 코멘트 했었지만 

한국에서 취미로 드론 하실 분들은 지금 포기하시라 잘라 말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민간분야의 드론 프로젝트들이 연거푸 드롭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예로는 환경, 생태 분야의 민간연구소에서 탐사 활동에 드론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당국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5G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화웨이를 견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DJI 도 규제를 한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지만

(DJI 가 공장을 미국에 만들겠다는 것을 금지할 정도)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드론 산업 자체를 말살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행정조치로 1000여종의 드론을 미국에서 금지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총기는 자유롭게 사고 팔고 메고 다니는데 수백그람 짜리 드론은 사용제한도 아니고 전면금지 될지도 모른다니;

근거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스파이 노릇을 하여 중국에 제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하는 스파이 위성을 띄워 적대국들을 샅샅이 감시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제도와 시스템에 추종적인 한국에서도 아마 미국 따라갈거 같아요.

결국 한국에선 민간영역에선 취미는 물론이고 제한적인 산업용, 탐사용 으로도 드론이 금지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 직접 날려보니 드론의 민간 영역 사용에 대해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걸 알긴 알겠는데

전면금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것도 총기 사용은 마구 풀어주는 미국놈들 따위에 의해서;

재미 있는 것은 한국의 보수우익 매체 중심으로 ‘보안성이 취약한’ 중국제 드론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활용중이다! 큰일 난다!”

“우리도  미국처럼 중국산 드론을 전면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아, 일본은 이미 미국 따라 가고 있는거 같군요.

5G 에도 중국공포, 드론에도 중국공포,  

무슨 ‘공포’가 21세기 자유무역의 허상을 까발려 주는건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