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예 문재인 정권만 놓고보면 매우 잘한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해겠지만요..

그러게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울고갈 정도로 시원한 인사인 건 분명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라면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출중할 뿐 아니라 포용력이 넓다는 점 - 그게 문 대통령과의 차이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나 문 대통령은 능력에서도, 반대파를 끌어안는 포용력에서도 기대 이하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0015.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653883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반대파, 즉 나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지도자의 그릇인데, 그 점에서 합격점 미달이란 얘기입니다.

포용력이 있다 => 모든 문제 해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 포용력 문제.. 이것은 잘못된 명제이고요. 

아마 문 대통령이라면 연금개혁 같은 것은 손도 대지 않았겠지요. 문제라고 인식할 비전이 없거나, 그걸 실행할 용기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도 혁신에 따르는 저항이 무서우니까 말로만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것 처럼요.. 나에 대한 공격에는 거침없이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도 말이죠.

글쎄요.. 아직 정리도 되지 않은 문제,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문제를 갖고 반례라고 부르는 것도, 능력이나 포용력을 판단하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달려들 문제 (연금개혁)를 알아본 비전과 용기만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검찰 인사는 이미 발표되었고 수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7

혹시 이번 검찰 인사는 이렇게 보복성 인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미라면, 이번 검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을 알아볼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연금개혁은 진행 중인 과제이고, 물론 연금개혁의 실제적인 차후 효과는 알지 못합니다.

   검찰인사는 이미 끝난 과제이고, 물론 검찰인사의 실제적인 차후 효과는 알지 못합니다.

=> 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평가는 일단 종결된 후자, 즉 검찰인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연금개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 물론, 이번 검찰인사의 실제적 차후 효과가 말씀하신대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미 종결된)에 대해서 판단 (당연히 부정적 판단이겠죠)을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놓고 판단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궤변이라고 느껴집니다.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동급으로 평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종결된 문제는 그 자체로 평가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놓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고요.

2. 동급에서 판단하자면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윤석열 좌천이 비근한 예가 되겠죠.  윤석열 좌천을 그 자체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 충분하지, 윤석열 좌천이 향후 실제적 차후 효과까지 따지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자..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교안 씨나 우병우 씨, 김기춘 씨는 이 부분에서 저와 생각이 같진 않겠고, 그래서 제 생각이 누구나 동의해야 하는, universal한 입장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하겠죠. 정치인이라면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1. 예,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씨가 좌천되었을 때와 검찰의 반응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크게 나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은 (그래서 전 정권의 검찰 충견만들기가 문 정부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것은) 그간의 모습으로 익히 알고 있던 바일테니까요. 

2.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향방은, 역시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좌천 이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돌이켜본다면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다 된서리를 맞은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 검사들은 정의를 추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난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좌천은 생생한 본보기다." 정도의 메시지는 검찰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던 양반이 지난 11월쯤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정(으로 조국 수사를 했다)' 운운 했죠... 

윤석열 좌천 때 검찰 내부 반발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