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에서의 근친애는 당연히 남녀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리고 둘 다 성인이라는 전제도 추가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재미있네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유럽에서는 또 이걸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이부분을 심도깊게 연구해 본 적은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성적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온전한 권리주체로 인정받은건 불과 100년 정도이고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강간죄는 고대부터 범죄로 여겨져 왔지만 그 이론구성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의 가족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왔거든요.

(물론 현재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현행 형법이 제정된 것이 1950년대 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죄'를 형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라기 보다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가족간에 벌어진 일에는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구요.)

외국의 입법례는 더 자신이 없는데요;;

일단 독일은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까지도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밖의 유럽국가들은 자녀와의 성관계와 형제간의 성관계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와의 성관계는 처벌해도 형제간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댑니다.

각설하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근친애'에 대한 법률적 규율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직접적인 처벌규정이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그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도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다만 '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근친간 금혼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는 다르게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딱히 선진적인 입법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민법 제정당시에 '혼인은 당연히 남녀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듯 해요

외국에서는 '혼인은 남녀간에 하는 것'이라는 식의 법률을 두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근친혼은 제법 빈번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해 둘 필요성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는 없지만 군형법에 동성애 금지 정확하게는 (책에서는 '계간'이라고 표현) 동성간의 관계금지 규정이 있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읽을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군형법상에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계간'이라는 표현은 수정이 되었군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언제나 생각하는데 님의 논리는 정말이지..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저도 어디에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위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에도 가족간 강간등의 무거운 형법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 외에 어느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근친애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전제부터 의야하죠.

둘은 카테코리부터가 다릅니다.동성애란 근친애와 비교, 혹은 대조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근친애중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건 동성애기도 하죠. 남매간의 관계라면 이성애기도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애도 허용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과 다름아닌 것이고 하나마나한 주장인거에요. 

둘은 선상이 다른데 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는거죠.

나머지도 봐드릴까요?

<유전병과 위력을 내세워 근친애를 동성애와 애써 구분 지을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엮어 구분하려 하는거겠지요. 

근친의 사회적 문제로 화자되는 유전병이나 권력관계등에 대한 화두는 근친이 갖는 그 자체의 논란이지, 동성애와 구분지으려 나오는 논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동성애와 구분지으려는 의도>란 둘을 기여이 엮으려는 사람들의 사고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거죠.

동성간의 관계에서도 위력이 존재하는데 동성애는 허용하자고 한다.는 주장은 굳이 설명할 가치도 없을 것 같고요.

<사랑을 생물학적 논리로 구분 짓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기둥>은 누가 주장했나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가족 구성원 둘이 사랑하면 안 될 이유> 제가 안된다고 했나요?

동성애와 근친을 연결지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근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은 그릇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신건가요? 

출발선상? 왠 출발?

전 님을 처음보는것 같은데 님이 제게 뭘 다시 묻나요? 혹시 이중아이디인데 잘못 들어오신건가요?

글쎄요.. 동성애도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 보면 공적발언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혐오성 논거.. 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관련된 논의의 상당히 오래된 토픽이죠. 아직까지도 나이드신 할배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세상인데요..

제 이야기는 그런게 아니라, 동성애는 동성애. 근친은 근친. 이라는 거죠. 

'커먼센스에 반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예로 들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예로 드는게 10년째 우려먹는 근친-수간이라는건

니네들 봐봐 동성애하면 근친도 하고 수간도 한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빼액!이랑 다를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뭘 자꾸 설명해주려고 하는 순간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너브레인월드가 야설야동으로 축조되어있는 사람이랑은 같이 안노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 그런의미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씀하신 그런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런 이야기를 듣고 야이 멍충아 하면서 단매를 휘둘러 쫓아버리는게 아니라

그러게 왤까, 근친도 비슷한데 하면서 고민을 하는 순간 프레임에 엮이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레드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위의 모님처럼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나으 합리적인 논거요! 라고 들이대는 사람도 생기구요...

써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애초에 저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다져놔야 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줄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핀트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위쪽 댓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법상 동성혼인이 금지되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동성혼을 제한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2.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간 혼인을 할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김조광수 감독 사건에 관해서 법조계에서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여부가 법리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관습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관습 -> 오래된 것 -> 보수적인 것 -> 유교사상

비약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판례를 만들어 제한하는 것도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런류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외로 선진적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동성동본금혼제도, 호주제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여성을 종중구성원으로 인정, 부부간 강간죄의 인정, 성별전환 인정(여기에 파생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인정)

등등 말씀하신 유교사상을 이유로 국회나 행정부에서 미적거렸던 일들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뒤집은 사례가

특히 가족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