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21:37
4+1인지 뭔지로 자유당 제끼고 예산안 통과 시킬 때까진 참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1. 오늘 작정하고 덤빈 자유당의 트릭 플레이에 스탭 꼬여서 국회 시작도 못 하고
2. 민주당 사람들의 욕심 덕에 4+1 내에서의 선거제 개편 합의도 나가리나고
방금 전 뉴스를 보니 문희상이 오늘은 본회의 같은 거 없으니 주말동안 여야가 빡세게 합의해서 월요일에 다시 보자며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자유당이 국회 기간부터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덤빈 것에 대해선 뭐 민주당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짝 무리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제 눈에 심각해 보이는 건 2번입니다.
오늘 법안 올려서 통과시키자던 양반들이 당일날 아침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1. 연동률 낮추자.
2. 50석 중 25석 이하만 연동 적용하자.
3. 석패율제도 하지 말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동안 뭉쳐서 협의하며 사이 좋게 예산도 통과시킨 연합군들의 뒷통수를 치는 플레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상정, 손학규의 반발로 오늘 오후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이 납득할만한 양보를 보이지 않아서 나가리가 났더군요.
이쯤되면 문희상이 '여야가 합의해서 월요일에 보자'고 한 게 자유당의 트릭 때문이 아니라 아군들끼리 의견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래서야 무슨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솔직히 정치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선 '혹시 민주당이 자꾸 자유당과 대화 운운하면서 하루씩 이틀씩 시간 주던 게 자유당이랑 극적 합의해서 선거제도 공수처도 그냥 모양만 남겨서 대충 통과시켜 버리고 정신승리 언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저 위에 1, 2, 3으로 적어 놓은 모양으로 선거제를 개편한다면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거의 손해볼 게 없어지니까 협상도 가능해질 거거든요. 나머지 정당들이야 다 더해도 의석수도 얼마 안 되니 걍 사뿐히 즈려밟아주시면 되고.
원래 저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한참 낮은 사람입니다만.
정말 저런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음...;;
그리고 저대로 가면 정의당이 정말로 애잔해지겠네요.
사실 이 선거제 개편 하나 바라고 그동안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서 쉴드 쳐준 게 얼만데요.
암튼 전 정치 무식이라서요.
이런 거 다 기우이고 민주당이 정말 원래 방향대로 해 보려는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대놓고 들이미는 저 위 1, 2, 3번 고집을 보면 그 바람이 과연......
2019.12.14 08:06
2019.12.14 09:47
그냥 우겨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로 한심한 건 지금껏 자기 당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거나, 혹은 설득할 생각도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겠죠.
이래서야 월요일 오전까지 군소정당을 납득시킬만한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어찌저찌해서 당들끼리 합의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표결에서 내부 배신(?)표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여러모로 미션 임파서블 느낌.
2019.12.14 10:39
이해찬 대표부터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원칙이란 입장이고 심재철은 연동률20%를 은근히 흘리고 해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갈까 걱정입니다. 지금까진 자한당이 아 이렇게 양당 합의되는 건가 할때마다 자한당이 걷어차줘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믿고 싶네요.
민주당이 내부 반대표 핑계대는데, 사실 기명투표라 당론 어기면 징계줘서 공천에서 불이익 준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현 지도부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죠.
2019.12.14 10:49
아 기명 투표였군요. 역시 정알못(...) 어제 기사를 보니 자유당이 익명 투표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선거제 투표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아직까지 믿을 건 자유당 뿐이네요. 어제도 국회의장이 좀 모여보자고 부르는 거 다 씹고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있던데. 제발 끝까지 정신 차리지 말자... ㅠㅜ
2019.12.15 18:14
민주당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것 같아요.
그동안 자한당에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전혀 논의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든 자한당을 논의에 참여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비례대표성을 최대한 약화시켜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죠.
민주당 나쁜놈들...
2019.12.15 19:50
2019.12.16 09:18
이 와중에 정의당이 의석 몇석 더 욕심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정말 악의적이네요. 아니면 무식한건가...
주말부터 '군소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들도 갑자기 늘어났네요.
합의안을 놔두고 수정안을 자꾸 꺼내드는 것부터가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거죠. 한심해요.
자한당 배제한 공조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면 그 후폭풍이 크겠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