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과연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부동산 이야기 재밌죠 참 할 이야기도 많고 듀게에서 부동산 게시글들을 보니 신나네요ㅎㅎ

1.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빡친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고, 고소득이지만 자본은 아직 얼마 없는’ 30대 들이겠죠

...이들을 더욱 미치게 하는건 불과 2,3년 전에 갭투자나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이미 7-8억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뒤늦게라도 조바심에 빠져 이 게임에 참여하려는 데 정부가 계속 공급과 대출을 틀어막아 방해를 하고 있다는거죠...집값은 집값대로 올리면서...

사실 사회전체적으로 이건 상황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네요...조바심은 안좋은겁니다;;...아무튼 이들한테는 정말 개빡치는 상황이라는게 중요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2년 전에는 잠실 엘리트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길도 힘들죠 갭투자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이미 갭이 많이 벌어졌죠

2, 3년 전의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대출받아 이자 갚으면서 자기가 살겠다는데도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죠 그와중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사실 2년 전에 집샀던 사람들도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산 사람은 없을겁니다...저도 운좋게 3년 전에 갭투자를 했었는데...갭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보다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매매가의 전세가의 갭이 거의 없어 2,3억이면 잠실도 갭투자가 가능했죠

그리고 전세를 1~2번 돌리면서(투기목적으로 여러채 산 사람은 계속 전세만 돌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도 좀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하고 실거주하는거죠...내집 마련의 꿈!!!...시세차익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물론 4-5채 이상 갭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시세상승을 노리겠지만 2-3억짜리 경기도 2급지면 몰라도 당시에도 8-9억 이상 하던 강남이나 마용성 아파트를 실거주할 생각없이 그런식으로 여러채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집 사면 ㅂㅅ소리 듣던 시기였거든요...앞으로 계속 집값 하락할텐데 세금도 안내고 신축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전세 놔두고 미쳤다고 집을 사냐고 했습니다...뭐 암튼 결론은 일부 사람들에게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재앙이다!!

2. 지금까지 18번의 정책 중 한번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쉽게 하는 정책은 없었죠 비싼집 싼집을 떠나서 매수 자체가 어려워 졌죠

현 정부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의 포지션 변동을 원하지 않고 재건축을 통한 (불로)이득도 죄악시하여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제 눈엔 정책 방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렇게밖에 안보임 

18번의 대책 동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편해졌나요?

LTV 40%로 조여놨지,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현금 박치기 해야죠? 

그리고 고가매수는 자금소명, 세무조사까지...

재건축은 틀어막아 신규물량은 갈수록 줄어들어, 청약가점은 올라가;; 18번의 대책은 의도한 대로 무주택자들의 매수를 어렵게 해왔죠

3. 그럼 정부의 목표는?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있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세금은 열심히 빨아먹겠다..로 보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

그리고 12. 16.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내 상위주택 거래 금지 제도, 유주택자의 상급지(강남) 이동까지 막혔습니다

4. 과연 이걸로 집값이, 최소한 15억 이상의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간단히 말해서

   첫째 호가를 낮춰서 팔아봤자(팔리지도 않겠죠) 동급지 이동도 안됩니다 갈 곳이 없음...안 팜

   둘째 1주택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정부가 열심히 대출을 틀어막은 결과 애초에 대출이자나 보유세, 1주택 종부세가 부담될 사람이면 대출을 받지도 못함...우리나라 주담보 대출시장은 안정적이거든요...많이 빌려주지도 않고 상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지도 않음

   셋째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되어서 던진다면 뭐부터 먼저 던질까요...15억 이상 물건은 던져도 가장 마지막에 던질테고 무주택자 될 생각없으면 끝까지 안고 갈 물건이죠...이번에 정치하는 분들 어떤 것부터 던지는지 보시면 될듯

   넷째 사실 말도 안되는 극약처방이라고 봐서 결코 장기간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봄

결국 호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만 말라버릴거라고 보입니다

5. 오히려 더 쉽게 예상되는 결과는 전세가 폭등이죠 

2,3년전에 갭투자로 샀던 매수인들은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할 타이밍이고, 이번 정책때문에 다시 매수/전세연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전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궁극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수요는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전세가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6. 여기서 더 소설을 써보자면

전세가 상승, 그러면 이제는 전월세상한제를 카드로 꺼낸다?

전세가 상승폭을 억지로 규제하면 이제는 반전세/월세로 넘어가겠죠 ?

결국 무주택자들은 갈수록 집은 사기 어려운데 임대료만 올라가는 처지에 빠질 수 있죠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아무튼 결론은 없네요...남은 2년?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