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가 안 맞는데, 사과할 리가

방금 전에 일본 경산성에서 기자회견 했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126144429554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화에서는 상호간 수출체제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정책대화가) 조치(수출규제강화)를 철회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대화 개최 시기와 의제는 추후 과장급의 준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산성이 22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문제이니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협정의 원칙에 기초해 안정된 상황이 되도록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의 결정에 따라 다시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양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합의가 있다면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견 없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지소미아 종료 유예 (웃기는 표현이지만 그렇다 칩시다) + WTO 제소 안함

(일본) 양국 협의 재개

양국이 이견이 있는 내용은

(한국) 일본이 사과함

(일본) 사과는 없었음

참고로 경산성의 "외교상의 문제이니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한 내용을 행복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았으니 긍정한 것이지 ㅋㅋ 이라고 해석하겠지만, 그건 오해이죠.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공사가 외무차관의 사과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이고, 경산성은 외무성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보다도 부처간의 권한 구분이 엄격하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하는 암묵적 원칙이 매우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산성은 외무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코멘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라이하게 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경산성 입장에서는 사과했는지 안했는지는 외무성에 물어보면 될 것이고, 한일간 합의 내용은 "협의 재개한다"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의미를 다시 보면, (https://news.v.daum.net/v/20191126110821812 )

이는 같은 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발표 내용에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 관련)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양국이 발표를 같은 내용으로 하자고 합의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아하죠. 제가 보기엔 결국 핵심은 "협의 재개"인데, 그걸 길게 말하느냐 짧게 말하느냐의 차이 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일본이 수출규제 풀어준다는 합의는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건 합의 내용이 다르게 나갔다(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무공사의 사과는 합의 내용이 다르게 나간 것에 대한 사과(진짜 했는지도 모르지만)

청와대의 문제는, 마치 일본이 징용배상판결을 문제삼은 것과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갔다는 데 있어요.

일본이 설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과는 발표내용이(표현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달랐다는 것 뿐.

근데 양쪽이 press release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정황으로 보건대 안 한 것 같아요),

양쪽 발표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죠.

합의의사록(SOD)가 있다면 그걸 까면 명확한데, 아마 합의의사록을 작성 안한 듯 보이구요.

작성했는데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자잘한 디테일이 다 필요 없는 게,

정말 일본이 (징용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면 수출규제 당장 풀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합의안 아닐까요?

합의의 내용은 "협의 재개"일 뿐인데, 일본이 사과했다면 그건 그대로 이상한 일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의 사과를 받았는데 "수출규제 해제"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명분만 얻고(증거도 없지만), 실익은 놓친 잘못된 협상을 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