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00:35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어서 오늘 구속까지 될 정도로 작지 않은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또는 보다 상부에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우리가 모르고 있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추정적인 이유라도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기사들을 읽고 느낀 바로는, 유재수 씨와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과의 친분이 감찰 중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감찰 중단과 관련된 속 사정을 가장 소상히 다룬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2480?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3) 만약 저의 추정 (위의 2)번 항목)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가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자신들의 편에 대해서만 관대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정권 차원에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검찰 개혁의 동력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홍콩에서 얼마 전 있었던 선거에서 친중 세력이 대거 교체되는 결과를 보니 바로 3년 전 이맘 때와 3년 후 지금의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맘 때 jtbc 등 각종 언론에서 낱낱히 드러나는 박 정권의 믿겨지지 않는 행태를 보고 분노했지만
그래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만다는 희망을 함께 품을 수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으로 3년 전의 시간들이 제게는 남아있습니다.
가끔 youtube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를 들으면 그 겨울 제가 느꼈던 온갖 복잡한 감정들, 기쁨과 슬픔이 되살아나고,
광화문 집회의 벅찬 기억들, 그 속에서 가족이 함께 했던 그 겨울 희망에 부풀었던 행복한 시간들이 icloud에 저장된 사진을 볼 때마다 물씬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거짓말같은 정권 교체가 되고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이후, 특히 요새 벌어지는 일들은, 보다 작은 scale로 반복되는, 3년 전 일들의 재판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홍콩 시민들도 지금 분노와 함께 희망을 품고 있겠지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과연 몇년 후 그들이 지금 기대하듯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까, 우리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2019.11.28 05:48
2019.11.28 07:57
민주당의 한계죠.
2019.11.28 08:56
2019.11.28 09:12
검찰개혁이 어쩌고 집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하던 사람들은 3자가 아니라 검찰관계자였나 보죠? ㅋㅋㅋㅋ
현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툭 나오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의미없으니 조용히 하자니, 박근혜 국정농단때도 그런스탠스였나보죠?
유시민은 알릴레오에서 제3자주제에 왜 그렇게 아는척 하고 다니는겁니까?
2019.11.28 09:34
2019.11.28 09:45
2019.11.28 10:48
유재수 감찰이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조중동이 말한게 아니라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 박형철이 말한거죠.
2019.11.28 09:33
2019.11.28 11:08
2019.11.28 11:15
무슨 이유에선가 감찰을 계속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보단 금융위에 알리는 정도로 결정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만 시키고 끝낸거죠. 그런데 검찰도 이 사건 고발된지 9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자기들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서야 수사 시작해서 며칠만에 구속까지 시킨 거 보면,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한데.. 백원우가 뭔가 손을 쓴건지, 누군가가 알아서 긴건지, 아니면 정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진실과 무관하게 아무리 가봤자 백원우 선에서 마무리될 수 밖에 없어보이기도 하네요.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2019.11.28 15:36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 검찰이 왜 지금에서야 달려드는가..등등)는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이유에선가"가 문재인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표면적 목표가 아니라) 숨은 목표와 지향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즉,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행동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깊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가"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검찰개혁이고 공수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른 시기에 레임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2019.11.28 17:29
범죄라는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한 언제든지 수사대상에 오를수 있는것이지 묵히고 있다가 왜 수사하느냐.는 말은 피의자 상황이 될 처지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피의자선상에 오를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것이 먼저죠.
속도위반을 한 사람이 과태료통지서가 1년뒤에 날아왔다고 해서 아니 왜 이걸 이제 보내는거야? 라고 말해봐야, 속도위반행위를 했다는 본질이 사라지거나,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할리는 없죠.
이런식의 방어논리라면 예전에 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 문건 단독 보도로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의 꼬리가 살짝 보였을때 박근혜가 이런건 국기문란이라고 대응한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2019.11.28 15:59
김민하 아저씨가 관련해서 포스팅한 내용
...금융정책국장이라고 그러면 자기들끼린 금정국장이라고 하는가본데, 여튼 엘리트 관료 입장에선 지금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관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유재수 씨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인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이 되는 걸로 관료사회에서(강원도고 연세대 출신이고 청와대 있을 때 이광재 씨와 친했고 이런 얘기는 논외로 하고) 확실한 메인스트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정권 말쯤에는 뭘 해도 했을 거고 아니면 선거 출마 계획도 세울 수 있었겠지. 그런데 바로 이 때 청와대로 투서가 들어갔고 10월 감찰이 시작되면서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때 유재수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은 투서와 감찰이 인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한다. 적폐나 모피아의 저항이라든지 그런 거(물론 유재수 씨도 모피아다). 유재수 씨가 자기를 감찰한 청와대 직원에게 적반하장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 근거는 없고…
지금은 유재수 씨 동기인 행시 35회들이 요직에 있는 시기다.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관료들끼리의 자리 경쟁은 자기들끼린 인생을 걸만한 일인데, 유재수 씨 입장에서 보면 1등으로 승진한 죄로 재수없이 감찰에 걸려 이 레이스에서 낙마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 버튼을 눌렀는진 모르지만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사무처장(지금의 기재부 1차관)의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면서 만회했다. 그 다음에 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따지자면 1급 상당 별정직이다. 금융위에선 행시35회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무처장과 상임위원도 1급이다. 즉, 어거지로 부활하는 방식으로 커리어 관리를 한 셈이다.
...
그니까 믿을만한 놈을 요직에 꽂아야 돼요. 공무원 중에 일도 좀 하고 우리 편이고 빠릿빠릿 말 잘 듣고 좀 그런 놈으로. 금융위는 그게 유재수였던 거 아니냐? 우리편 딱 포스트에 꽂았는데 바로 투서가 들어오네. 역쉬 관료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 놈들이 정권 바뀐지 얼마나 됐다고 임마들아 권력은 우리 거고 칼자루도 우리 손아귀에 있다… 아무리 해봐라…
근데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아~ 공무원 투서가 들어왔네요 적폐청산 열심히 함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찰을 하네… 아 역시 거 검찰 출신들은 말도 안 통하고 피아식별을 못해… 영감들한테 개같은 것만 배웠어… 이때 유재수가 과거 같이 일했던 PK형님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형님 저 억울합니다… 공무원 생활 거의 20년 하면서 책 잡힐 일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럴 일일까요… 강원도 출신이고 서울대 안 나왔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갱상도 행님들은 옹야 재수야 쫌 기다려본나… 야 뭐 이랬다는 거 아니냐?
결국 정경심씨 재판으로 조국을 엮기는 힘들어졌다는건 확실히 밝혀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