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13: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95956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1+1+α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내고 여기에다가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또 여기에다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남아 있는 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들자. 그걸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겁니다."
지소미아때문에 한일 양국이 사과를 했네 안했네 하는 것 물론 기선제압을 위한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애들 싸움 같아 유치하기도 했는데, 저 문희상안은 좀 심각하네요
일본도 이 안을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이것때문에 일본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참 굴욕적인 안입니다. 그 굴욕적인 것 보다 저 안대로 할거였음 뭐하러 지금까지 싸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이 안대로 된다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크게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이번 정부도 최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싶네요
2019.11.27 13:58
2019.11.27 14:14
저도 안이 실현 불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소문대로 일본이 움직인건 저 안 때문이라면 그래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9.11.27 14:35
저는 저게 실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 문희상 안이 몇차례 기사화 되었는데 그게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 열흘쯤 전엔 '아베가 특별히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는 기사였고 유예 결정 2~3일쯤 전에 다시 언급됐을 땐 '아베가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다'였거든요. 보도한 측은 NHK였고 정보 소스는 익명도 아닌 실제 아베 측근 인사의 공개적인 발언이었으니 신뢰성은 높구요. 그러고나서 하룬가 이틀인가 뒤에 한국측이 파기 유예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전 당연히 저 안으로 일단 합의봤구나... 라고 생각했네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2019.11.27 14:18
2019.11.27 14:27
근데 애초에 이 난리가 나기 전의 한국과 일본의 안을 보면 이 안이 '원래보다' 그렇게 많이 후퇴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애초에 한국측 안은 1+1, 즉 한국 기업(포스코 등)과 일본 기업(징용 관련 기업들)이 함께 배상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걸 일본이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를 덧붙여야 한다는 2+1을 요구했고 그걸 한국측이 거부했죠.
이후로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싸우다 이 꼴이 난 건데 결국 싸움 포인트는 '한국 정부가 끼냐 마냐'였거든요.
그런데 문희상안은 결국 한국 정부는 배제했기 때문에 한국측에선 이득인 느낌이고,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서 일본은 돈을 똑같이 내더라도 배상을 강제 당했다는 굴욕(?)을 피할 수 있어서 이득인 느낌이고... 뭐 이게 양측 정부가 맘에 들어하는 포인트라고 압니다.
물론 저도 이 안은 마음에 안 듭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애초에 박정희가 일본과 협상해서 돈을 받을 때 일본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줬다는 입장이고 또 당시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의미의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그 조약 자체가 구멍 투성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돈을 받은 반인반신 할배가 그걸 포스코 세우고 도로 깔고 그러는데 다 때려 박으면서 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했죠. 그리고 몇 십년 동안 이후의 모든 정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구요. 그러니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한국 정부도 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측에서도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에 참여하는 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양국의 액수 분담 지분이 얼마로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고... 화해치유재단의 70억이 거기 들어가는 건 명백한 에러구요.
2019.11.27 14:43
맞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다만 이 안은 말씀하신대로 화해치유재단 돈쓰는 것도 그렇고 또 왜 국민들 성금을 걷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네요. 일본의 사과문제나 이렇게 매듭짓지 않고 퉁치고 넘어가다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 할 것 같네요
2019.11.27 14:47
개인의견은 그냥 한국 정부에서 다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모두 받아주고 정부가 해결을 하는 거죠.
사과도 정부에서 하고요.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해 미안하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확실히 공유하고요. 뉴라이트도 빼도박도 못한 조약이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일본하는 거니까 바라지 말고요.
이게 왜 안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후원재단도 만들어서 민간의 후원도 받고, 이때 일본 민간차원의 후원도 있을 수 있겠죠.
라디오 인터뷰로 새삼 기사화가 되었을 뿐 저 나이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디어 자체는 제기된 지 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았죠.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기사화됨으로써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