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예, 그만큼 문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idea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되는대로 방향과 속도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걱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든 조국 씨든 결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분들의 중심 idea란 진보나 보수, 좌/우의 어느 것이 아니라 "어떻든 나는 옳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씨는 잘못된 입시 정책에 희생된 비련의 주인공이니 당연히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입시 정책을 바꾸는 게 답일테고,

비련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통해 빠르게 손봐줘야할테고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회 시스템이 썩었길래,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으면 대학도 못가게 만들었으며, 차명거래를 하지 않고선 법무부장관이 될 수도 없게 만들었나요? 정경심 씨나 조국 씨, 문 대통령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전직 법무부장관인 분도 그런 생각으로 수사에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악의 세력이 지고의 선을 괴롭히다니 말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이 향하는 쪽이 어느 쪽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하다가 수 틀리면 자한당은 우스울 정도로 더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지소미아로 자꾸 괴롭히면 아마 (원자력발전은 포기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핵 개발과 한반도 전술핵 배치로 입장을 선회할지도 모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덫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 죽음의 트라우마 대신 이번에는 조국 사퇴의 트라우마가 그 분과 지지세력의 정신세계에 강력한 흉터로 영원히 남아서 앞으로의 생각과 행동과, 정책을 지배하겠지요.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첫줄에 "1년만에 바뀐 검찰 개혁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방향의 주체는 누구였나요?

그런데 정반대로 바뀌었느니 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기사 제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위원회 면면을 보면 진보적 인사들이 많고, 검찰 외부인사들이고, 비교적 중립적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 분들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던 것들이 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 압박, 길들이기와 같이 정부->검찰로의 압력이었지, 검찰이 너무 설쳐대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던 채동욱 씨 건 같은 것들이 사회의 위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조국 사태가 없었던들 법무부가 "감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갑자기 법무부에서 (국정원 댓글, 세월호 수사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검찰 개혁 방향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개혁안을 추인하는 대신 생뚱맞게 검찰총장이 반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검찰 개혁안이라고 내놓았으니까요. 누구나 정부의 의향이 반영되었을거라 추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사는 맨 마지막 인용 부분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과, 법무부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것처럼 말하는 건 전혀 다르죠. "기존 검찰 개혁안과 정반대로 가는 법무부" 정도만 됐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검찰의 문제가 정부->검찰 압력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큰 비판을 받은 부분은 삼성 등 권력에 복종하며 자기 이권을 챙기는 스폰서 검찰 문제도 있죠. 불기소권 남용이나 조직 내부 문제(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 문제도 많았고요. 애초에 검찰이 정부의 권력에 굴복해서 하기 싫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정권을 견제하는 수사를 하거나 했던 측면도 있죠.

1.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다니요? 법무부야 당연히 검찰을 통제하고 싶어하는데 법무부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것처럼 저도 말한 적 없고, 기사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안이라고 믿었던 방향이 1년만에 법무부, 정부에 의해서 뒤집어지니까 1년만에 바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의 검찰 개혁안의 주체는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다고 믿지만 어쨌든..) 대검 검찰개혁위, 이번에 바뀐 안은 법무검찰개혁위가 낸 거고, 바뀌었다고 했지, 누가 바꿨다고 하지는 않았쟎아요. 다시 자세히 읽어봐도 저도 그렇게 쓴 적 없고, 기사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네요.

2. 제가 정부->검찰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결국 누구나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것들이) 정부->검찰 문제이고, 이게 "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문제는 다른 보완 방향을 덧붙여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더" 문제가 되었던 정부->검찰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쟎아요. 

말씀하신 문제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확대하면 해결될까요? 채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면 서지현 씨 임은정씨 문제가 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머핀탑 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자면 "기존 검찰 개혁안과 정반대로 가는 법무부"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 검찰 개혁안"은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낸 안과 애당초 다르니 정반대로 간 적도 없죠. 

1. 누가 바꿨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제목은 정반대로 "바뀐" 검찰개혁이 될까요? 영화제목도 아니고 기사제목에 잘쓰지도 않는 콜론까지 붙여가며 법무부를 제목에 넣어 법무부가 바꾼 것처럼 쓰고요. 기존에 있던 다른 주체의 안과 다른 안을 내놓았으면, "바뀐"이 아니라 "다른"이어야죠. 제가 예시로 든 제목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검찰 개혁안"이 마치 법무부의 기존 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좋은 제목은 아니지만, 최소한 "바꿨다"라는 없는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죠.

검찰 위원회 개혁안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믿었던 방향"이라는 건 주관적인 것이고, 거기에 일부 반하는 안을 낸 건 사실이지만 뒤집어진 것은 없습니다. 바뀌었지만 누가 바꿨다는 건 아니란 건 어떤 의미로 쓰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 A 식당에서 바지락이 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오늘 B 식당에서 고기가 든 된장찌개를 먹었으면, 물론 내가 먹은 된장찌개가 바뀐건 맞죠. 그런데 "하루만에 바뀐 된장찌개: B 식당"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나저나 이건 참 지엽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느 게 더 문제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수사내용 보고로 다른 문제가 해결되냐고 하셨는데,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나아질 수도 있겠죠. 저도 이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부작용도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조정과정을 거칠 테니 좀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길 바라야겠죠. 반대로 법무부 보고와 검찰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정부->검찰 영향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도 안듭니다. 정보는 어차피 세는 것이고, 정부는 여전히 임명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좀 더 근본적인 견제 방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 그러시는진 모르겠는데, 데탑에는 댓글 수정 기능이 있으니 이왕이면 한 댓글에 추가해주시면... 어느 댓글에 답을 달아야할지 헷갈리네요.

1. 정부든 법무부든 특정 주체가 바꾸었다고 한 적이 없고, 기사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사 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기사에 이미 검찰개혁위 얘기도 나오고 법무부 검찰개혁위 얘기도 나오니 기사를 보면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뀌다"라고 표현한 것은 1년 전에 비해 다르다, 즉 "달라졌다"의 의미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2. 계속 말장난이 되는 것 같네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개혁(개악이겠죠)을 왜 하나요? "검찰도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에서라면 그런 변화는 전혀 필요 없을 텐데요. 

3. 아무 댓글에나 다시면 되겠지요. 그럼 제가 알아서 보겠지요..

그리고, 기사에도, 자꾸 "바꿨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쓴 글에도 "바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꿨다"라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바꿨다"와 "바뀌다"는 다릅니다. "바뀌다"는 행위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다"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덧붙이자면,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전혀 바뀐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이건간에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그것을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모두 지극히 공통분모일 것이니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씨는 본인들이 집권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싶어했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정확히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야당이 되는 순간 검찰 개혁은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 되어야하겠죠 ^^). 다만 역풍을 우려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 사태를 겪으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Pioneer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측 입장을 대변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가지 중에 검찰측이 중시하는 게 강조됐을 수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법무부의 관리보다 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댓글에 썼듯이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저런 방안이 나온 것 같고요.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여를 제한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꾸려졌던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마저도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을 남기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기준을 좁히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정부의 수사 개입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082.html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5180234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