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19: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0962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36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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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고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봐야할까요?
실제 얼마전 연쇄성폭행범이 출소했다는 뉴스가 조용히 지나갔었죠.
90년대 이후 원룸, 오피스텔등의 주거환경 변화로 독거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갔고 이를 노린 성범죄가 90년대말부터 극성을 부렸습니다.
소위 발바리라고 불리는 연쇄성범죄자들이죠.
이들중 상당수는 유기징역 그것도 기껏해야 당시 성범죄에 대한 형편없는 형량으로 끽해야 10~20몇년형 정도가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인까지 포함해도 무기징역이 아닌 이와 비슷한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많았고 그나마 무기징역도 가석방을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있죠.
당시 그런 연쇄성범죄등의 흉악범죄가 판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흉악범들이 이제 출소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중에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안된자들도 있겠죠? 성범죄자 알림은 대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도 참 의문입니다만.
더욱이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이들이 재범을 일으킬 확율은 안봐도 비디오겠죠.
요새 허구헌날 각자도생, 각자도생하는데 이거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