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1+α 안. 이른바 문희상 안

라디오 인터뷰로 새삼 기사화가 되었을 뿐 저 나이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디어 자체는 제기된 지 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았죠. 다만 이렇게 한 번 더 기사화됨으로써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난리가 나기 전의 한국과 일본의 안을 보면 이 안이 '원래보다' 그렇게 많이 후퇴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애초에 한국측 안은 1+1, 즉 한국 기업(포스코 등)과 일본 기업(징용 관련 기업들)이 함께 배상하자는 거였습니다.

그걸 일본이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를 덧붙여야 한다는 2+1을 요구했고 그걸 한국측이 거부했죠.

이후로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싸우다 이 꼴이 난 건데 결국 싸움 포인트는 '한국 정부가 끼냐 마냐'였거든요.

그런데 문희상안은 결국 한국 정부는 배제했기 때문에 한국측에선 이득인 느낌이고,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서 일본은 돈을 똑같이 내더라도 배상을 강제 당했다는 굴욕(?)을 피할 수 있어서 이득인 느낌이고... 뭐 이게 양측 정부가 맘에 들어하는 포인트라고 압니다.

물론 저도 이 안은 마음에 안 듭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애초에 박정희가 일본과 협상해서 돈을 받을 때 일본측에선 강제 징용 배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줬다는 입장이고 또 당시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의미의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그 조약 자체가 구멍 투성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돈을 받은 반인반신 할배가 그걸 포스코 세우고 도로 깔고 그러는데 다 때려 박으면서 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했죠. 그리고 몇 십년 동안 이후의 모든 정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구요. 그러니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한국 정부도 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측에서도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에 참여하는 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양국의 액수 분담 지분이 얼마로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고... 화해치유재단의 70억이 거기 들어가는 건 명백한 에러구요.

개인의견은 그냥 한국 정부에서 다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모두 받아주고 정부가 해결을 하는 거죠.

사과도 정부에서 하고요.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해 미안하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확실히 공유하고요. 뉴라이트도 빼도박도 못한 조약이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일본하는 거니까 바라지 말고요.

이게 왜 안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후원재단도 만들어서 민간의 후원도 받고, 이때 일본 민간차원의 후원도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