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13:00
올해 초에 한의원에서 추나요법(chiropractic)을 급여화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추나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한 자기부담금만 내고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논란이 되었죠.
가장 큰 문제는 추나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모든 의학의 치료법에 가장 핵심인 질문입니다.
첫째로, 추나의 유효성(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는 문제)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Wikipedia: https://www.wikiwand.com/en/Chiropractic#/Effectiveness )
둘째로, 추나의 안전성(부작용이 심하지 않은지) 문제도 있습니다.(https://www.medigatenews.com/news/3109820017)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나를 급여화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있습니다.
(추나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도수치료는 급여화 되어 있지 않죠. 저는 도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추나만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첩약도 급여화하겠다네요.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72 )
첩약은 추나와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이 유효성과 안전성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근거중심의학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농담 정도 밖에 안 되죠.
근데 농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다르죠.
이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쩝.
2019.10.15 13:58
2019.10.15 20:33
건보료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고 있고,
건보료 내는 사람들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치료에 동의를 하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다수가 합의하면 되는 민주주의 사회니까요ㅎ)
실제로 건보료 내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증명도 안되고 신빙성도 없다고 생각할만한 치료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몰아준다는 건 명확하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럴바에 기존의학과 한방치료 건보를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게 하든지요ㅎ
2019.10.15 15:36
한국 진보?진영은 유독 유사역사, 유사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주류 컴플렉스인건지.
밀약이 있었는지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의약품 안정성 평가엔 청와대 영향이 있으면 안되죠.
사실 저기 협회장 녹취록 보면 웃긴게, "첩약 급여화하려면 유효성 안정성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 이건 하지 말라는거다" 식의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효성 안전성 근거가 없는 약이면, 보험적용을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체가 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19.10.15 18:11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사경제도 있죠..
2019.10.15 15:59
뭐 사람들이 아직 찾아 먹고 있는 거에 보험적용하는게 문제가 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