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전문성에 비해 보호되는 직종들의 출구전략

1. 얼마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바 있지만 (http://www.djuna.kr/xe/board/13686917),

"택시기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쟁력/전문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 아직도 license가 필요한 대표적 직종 중 하나이며

"택시"라는 교통수단 역시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를 통해 보호되고 있는 대표적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대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 자가용의 대중화

- 내비게이션의 어마어마한 발전

- 대중교통의 발달

- 대리운전의 확산

- 자율 주행 기술의 발달

- 동력원의 변화 (내연기관 -> 전기 등)

- Personal mobility의 발달

아마 수십년 전에 택시 기사는 분명히 license가 필요할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되었으며, 이미 크게 낮아진 "택시"라는 교통수단의 경쟁력은 앞으로 거의 0에 수렴해질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택시 산업의 구조조정을 회피해온 결과, 한국은 택시 종사자수가 30만명에 달하고 일본보다 택시 수가 2배 많고 서울의 택시 수는 뉴욕의 5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타다금지법과 같은, 이미 경쟁력이 바닥인 기존의 산업구조를 보호하는 후진적인 정책이 나오는 데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택시기사 뿐 아니라 많은 직종들이 이미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리고 정부+정치권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가 없어서 구조조정 없이 방치되고 있고 그 결과 나날이 문제점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으면서 역시 같은 이유로 출구전략 조차도 시도되지 않고 있는 직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한의학을 포함한 근거 수준 낮은 산업이 대표적 - 참고로 택시/택시기사나 한의사나 한의학을 까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비판은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더구나, 아마 앞으로는 지금은 충분한 경쟁력/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다양한 직종들 역시 수요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지금 지식 수준으로는 거의 예측이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교사/교수나 의사, 판/검사, 변호사 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규직 확대", "(100% 정규직이고 수요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해임할 수 없는) 공무원 확대" 정책 등은 오히려 시간에 따른 직종의 특성과 경쟁력의 변화, 수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생활과 기본적인 의료, 교육 등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 "직종"이나 "직업", "산업" 자체를 그들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속한 그룹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매일 매일 한 없이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고 + 과연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가야 할지 저 역시 마땅히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느 이러한 논의조차도 자유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심지어 나경원 씨가 택시기사 집회에서 지지를 표명한 것처럼 여야를 떠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