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13:46
이미 늦은 듯 하지만, 이번회기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겠죠...
선거법제도와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별도로 병행이 되는것이 맞는 듯 합니다.
근데,,, 잘 안되겠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7942&fbclid=IwAR2Equo9rYa_zX6EHCxUQBlMQDvr4u4VdbeRdVBqIPNbOe59JlBtYqTFGio
한국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처음 시도한 것도 심상정 의원이죠. 국회라도 먼저 도입하는 것도 괜찮아보이네요. 경기도나 부산시 등에서는 이게 통과된걸로 아는데,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하고 막상 시의원 월급엔 적용하는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받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