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기사에 대한 YG 공식입장이 떴네요

애초에 '마약밀수'라는 선정적인 단어로 프레임이 짜여진 바람에 암페타민을 두고 여러 호사가들에 의해 어마무시한 소설들이 생산되고 있더군요. 암페타민은 처방이 필요한 각성제 정도로 보이는데 말이죠. 환각제도 아닌데 그저 마약이라는 단어때문인지 원래 눈동자가 흐릿했다느니 행동이 이상했다느니, 하고 도는 말들은 좀 우습더군요. 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당히 높은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주 원료이기도 하구요.

일반인이었다면 발견  즉시 구속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을 사안입니다.

법정형 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이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인데, 사형판결은 1년에 1건 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만약 영리목적까지 인정되었다면 적용법조가 사형, 무기, 10년이상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건에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열심히 작성했는데 날아갔네요.

요점만 간단히 해서 질문드릴게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마약류 관리법 최고형인데, 해당 행위는 당해 58조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처벌할 수 없을 것 같구요.

개인이 상용을 목적으로 적절한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이 아니니까요)을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약품을 적법한 통로를 거치치 않고 들여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개인이 사적 사용을 전제로 소량 들여온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이네요.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577)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최소한 자신 치과의사로 (의사가 아닌데? 는 약리학을 공부했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진료에 필요시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건유예 처분, 충분히 수긍 가능합니다만, 왜 이례적인 일인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된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목적으로 소지`소유한  때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암페타민'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장기간 약을 복용해온 사람이 해당 약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위 규정은 적법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변호사로서 법적인 금지약물 반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범 변호를 해본 경험도 상당수 있구요.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구공판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고,

검찰의 일반적인 사건처리 관행에 의하면,

연예인의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건한 후 수사를 거쳐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료인과 법률가의 시각차이인듯 싶습니다.

우선, 암페타민 80알이면 결코 그냥 보아넘길정도로 적은 량은 아닙니다.

'수입'이라는 단어가 판매나 기타 영리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처벌조항이 아예 달라지기도 하고요.

표현상의 어감이 좀 과격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사안을 '밀수'라고 표현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정규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모두 선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규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 약이 반입되면 이후에 해당 약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을 악용해서 수시반입한 후에 암거래로 유통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암페타민이면 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약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이러한 약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면서도 어떠한 약인지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입국할때 처방전 내지는 의사의 확인서를 지참하고 직접 들고 들어왔으면,

공항에서 압수폐기처분을 당할 지언정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라면 입건유예처분도 수긍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밀반입을 했다는게 문제인거죠.

이 사건은 "박봄이 4년전에 불법약물을 반입했고, 검찰이 입건유예했다"입니다. 검찰의 판단에 특혜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네요.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법집행 현장에서 "일반인"과 "연예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 사례를 많이 목격하시나요? 정치인이나 재벌과 유사하게 연예인에 대한 법적용 특혜가 빈번하게 있었다면, "일반인이었으면 구속감인데.."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판단을 불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 사건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입니다.

다른 범죄는 우선 논외로 하고,

마약관련 범죄에서 검찰 마조부가 제1타겟으로 잡는게 연예인입니다.

심지어 어느정도인가 하면,

여러차례 실형전과가 있는 소위 '뽕쟁이'가 잡혀왔을때,

A급 연예인을 불게되면 수사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해 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입건유예로 내사종결을 한다? 충분히 이상하죠.

암페타민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법 전문가님?

직업상 평범한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반입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암페타민'이라고만 나왔길래 해당 조문을 확인해 본 것이구요.

비꼬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전 603님에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듀게 UI의 거지같음을 또 한번 증명했네요

아.. 그러셨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암페타민을 잘 아는 것과 법 전문가가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UI에 대해서 잘 아시나봐요 디자이너님?

음모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시국인지라 여러모로 좀 괴이한 점이 더 눈에 띄는군요. 일단 '마약 밀수'라는 단어조합부터 촌스럽게 선정적인 느낌

본인이 썼다는 전제하에, 의도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의 말미에 '~까?'라는 어미가 등장하고 '상식적으로'란 단어가 나오는 것 등 때문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쓴 것 처럼 읽히더군요.

호소문이나 대자보같은 것과 어딘가 비슷한 인상이 들었어요.

유병언네 구원파가 한건하니 질수 없는지 그 뒤를 추격하는 통일교 오오 역시 민족정론 세계일보!

출처가 불명확해 확실하진 않지만 국제배송으로 대담하게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도 있었다곤 하더라구요. 세관이 허술해서 통과하면 운이 좋은거고 아니면 운이 나쁜거구요. 배짱으로 하는 확률게임이죠. 하지만 마약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국민정서를 지닌 한국에서 인기로 먹고사는 유명인이 그런 도박을 했다고하는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송인가 해서 자기집도 아닌 인천 지인인지 친척집으로 보낸게 걸린거 아니었나요?

와이지쪽 말이 사실이라도, 설령 정정보도가 나갈지라도 박봄씨는 이 경솔한 기사 하나때문에 평생 마약 밀수범같은 단어와 함께 세간에 오르내릴것 같아보이네요. 기자들이나 데스크나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그저 큰일 없이 꼭 무탈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는 한국은 가능합니다. 신규 처방은 아니고 기존에 받아놓은 처방이 있는 경우지만요.

노동법이나 정치관련 법들과 같이 입장차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과 마약금지법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수네요.

음 다른건 둘째치더라도 5번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과연 일반인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때 그냥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갔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게 박봄(과 YG)가 받은 특혜라고 밖에는.

저도요. 게다가 투에니원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홍보대사기도 하니까요. 양현석 사장과 박봄만 알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입건유예든 뭐든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범법을 저지른 사람을 홍보대사로까지 위촉한 것에 대한 해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마약관련해서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가라처리했다가는 목날아갈텐데요.

아마 입건유예될만한 뭐가 있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자꾸 의문이 많이 들기는 해요.

1. 대표적으로는 ADHD 등에 사용합니다. 덱스트로암페타민은 지금도 처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약도 쓰지만요. 애더럴? 금지약품 아닙니다.

2. 설마 금지약물이겠습니까. 메스암페타민이 금지약물이겠지요.

3. 마약류가 아니므로 처방전 대리 수령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약물 배송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이허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 대상인지요?

4. 그게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 떼인돈받아드림님 리플에도 달았지만 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지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6. 80알이라 해봐야 bid로 먹어도 40일이고 심지어 hs로 먹어도 80일, 세 달이 채 안됩니다. 세 달 약처방이 이상한 일은 절대, 절대 아니구요. 일단 마약성 약품이 아니므로 반입금지는 일반인이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전제하, 배송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다시피 마약류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은 아닙니다.

2NE1도 별로 관심 없고 YG도 그닥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만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분위기가 더 수상하여 댓글 달아봅니다.

3. 제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집식구가 가서 약을 사오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이 건은 박봄 처방전으로 가족이 대신 약 탄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도 제가 먹을 약을 제 가족 이름으로 처방전 받는다면 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예전에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건 해명이 안 됩니다.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사는데, 예전에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인공눈물 사러 못 갑니다. 매번 새로 받아야 해요. 

아이허브는 논점일탈이에요. 아이허브 사이트에서 국내 미반입 약품들은 못 사게 금지돼 있고, 미처 조치하지 못한 약품들도 세관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아이허브 구매자들이 박봄처럼 자기가 배송받을 배송지와 이름을 다른 곳으로 허위 기재하지도 않아요.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약 구매방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분명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성 싶어 망설이다가 댓글을 답니다.

사실 이번 기사에 '암페타민'이라고만 나왔을 뿐이라서, 정확히 어떤 약을 들여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름에 '암페타민'이 포함된 다른 약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해요.

다만,  '암페타민'은 동법 시행령 상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필로폰은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통칭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난로와주전자님 댓글에 동감하네요 정황상 당연히 메스암페타민은 아닐테고(그랬다면 당시에 이렇게 넘어가진 않았을테고 더 큰일이 벌어졌겠죠) 

다짜고짜 80알이라고 하니 엄청나 보이지만, 하루에 두알 먹는다 치면 두세달치 처방 그정도 양이야 뭐 이상해보이진 않구요

YG사장한테도 정신병력을 감출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을려면 또 병원 가고 해야 할텐데 그러면 다 알려지게 되있죠. 사람의 타성이라는게 무서워서 한번 하면 몇년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할 수 있죠.

검찰에 함구령이 있었다는 소스는 출처가 어디며 확실한것인가요?

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고해도 검찰같은 엘리트 집단에서 시끄러운 일이 터졌고 윗선에서 그것에 대해 말을 아끼라는 지시가 내려온것이 수상할 정도로 특별한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검사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역시 무엇이 의심스러우신가요?

타진요도 그랬죠. 타블로의 학력이 진짜면 왜 나서서 해명하지 않냐고요. 가짜이기 때문에, 무언가 캥기는것이 있기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요.

타블로가 그에 대해 나중에 밝히길, 너무 황당한 일이라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했죠.

담당검사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을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동일시기 같은 사례라면 미국인 삼성직원의 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직원은 24점, 암페타민 총 10g (1정에 417mg)

박봄은 82점, 암페타민 총 2.5g (1정에 30mg)

라고 합니다. 게다가 구속된 해당 삼성직원같은 경우에는 책 사이에 홈을 파서 약물을 숨겨 들어왔다고 해요. 누가 밀수이고 누가 개인복용용인지는 명백하죠.

환자 본인의 출석 없이 미국에서 항정신 의약품을 처방받은 점같은 경우에는 잘모르겠군요. 해당 지식이 부족해서요.

하지만 4년간동안 주치의를 두고 동일한 약물을 처방받아왔더라면 굳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성적으로 처방이 가능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약물 의존도가 높은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 약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매달리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도 하고요.

수취인 주소와 이름을 다르게 해서 받은 점에 관해서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그는 연예인이고 정신병력이라는게 엄청난 편견으로 작용하는 국가에 살고 있지요.

사장이나 같은 그룹내의 동료들도 약복용을 몰랐다고 할 정도이니 약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족외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본가에, 남의 명의로 주문하는 것이 딱히 수상해보이지는 않아요.

더욱이 본인에서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할머니로 주소와 이름으로 대신한 것 자체가 그렇게 감쪽같은 위장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요.

박봄 개인의 딱한 사연이 해명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정신병력에 대한 설명때문이겠죠.

그냥 우울증이 있었다. 이렇게 썼으면 사람들은 과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이라고 쌩뚱맞게 지어낸 병명이라고 난리나 안치면 다행이죠.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설득력있는 과거배경을 이야기해야했고, 이 떄문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개인사를 모두에게 까발려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왜 연예인에 대한 변호로 내 시간을 소비해야하는지 스스로가 좀 우습기도 하군요.

박봄이 괜히 안타깝고 어딘가 동질감이 느껴져서 인가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저 큰 탈없이 마무리되었으면 싶군요. 

미국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으로 약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네요.

그건 일반 약의 경우이고, 이 약의 경우 schedule II로 분류되서 약국에서 처방전 가지고 가도 엄청 까다롭게 군다고 합니다.(위키피디아) 이 약은 ADHD에(이건 타고난 유전적 병)나 혹은 각성제로 쓰이는데 양현석 사장이 설명한 친구 운운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만약 ADHD라면 다른 약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박봄이 ADHD라면, 상식적으로도 중독성이 있어서 몇몇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된 약물을 수많은 약 중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처방할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박봄이 ADHD인지 아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암페타민은 주로 ADHD에 처방하니까 처방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게 가장 그럴듯한 핑계죠. 심한 우울증 때문에 먹었다, 라는 추측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우울증이면 연예 활동도 못해요. 그보다는 체중 조절하려고 먹었다는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불법은 불법이다 = 현행법은 절대진리다' 라고 읽는 논리의 점프력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네요. 뭔 식민지 독립까지 나오고 ....

박봄쉴드를 위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군요 클라스 ㄷ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