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3 10:10
언제 소환하나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벌써 소환해서 조사 중이었군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64163&plink=TWITTER&cooper=PUSH
조빠들은 표창장 한장 기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니 불만이시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표창장 건은 검찰은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소환하냐구요?
훨씬 더 흥미로운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정경심씨의 말을 들어보기 위함이겠죠.
물론 웅동학원도 조사해야겠지만요.
웅동학원은 가족의 불법행위 문제라면,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버닝썬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문제는 국정감사 때에 다시 문제제기가 되었더군요.
대통령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격노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희한한 기획.
격노, 보필, 불충, (대통령의 뜻을) 살피지 못한,
이런 왕조시대의 유물인 단어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것 보니,
청와대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대충 감은 잡힙니다.
대통령 기록관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 줄은 몰랐네요
대통령 개인 기록관이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안 속에 대통령 기록관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 예산안은 당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맞아요.
근데 그 예산안이 얼마고 예산안 속에 사업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의원도 몰라요.
1-3월에 예산을 협의했다,는 부분도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필요한 절차였다는 걸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며 엄청나게 욕을 먹을 때, 알고보니 아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통과되지 못해, 여전히 살아있는 법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된 걸 언론이 의도적인지 무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프레이밍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듀게에 글도 썼어요. (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EC%A2%8B%EC%9D%80%EC%82%AC%EB%9E%8C&search_target=nick_name&page=2&document_srl=5361094 )
이번 대통령 기록관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기록관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연관부처인 대통령비서실과 연초에 논의했고, 5월정도까지 예산 규모 등을 정리해서 기재부와 밀당했고, 여름 내내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9월 2일 정기국회 시작할 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국회가 무능하기도 해서 예산 편성권이 대부분 정부에 있지만 국감이 끝나고 난 뒤 11월에는 내내 예산안을 깎고 대부분 지역민원일 예산 증액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 수천개 사업이 들어간 500조 넘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대통령 개인기록관 건립 사업을 의결한 게 아니죠.
이 절차를 뻔히 아는 자한당이 다시 끌고 나온 건, 의도가 분명한 거구요.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신문-방송사 직원들은 늘 그대로 하던 짓을 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