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8 07:0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7
며칠 전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뺑소니 사망 사건 일으키고 자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게 몇가지 있나 봅니다.
물론 저런 범죄는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죄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사회의 큰 문제인 것처럼 레토릭을 가져가는 건 이상합니다.
내국인 범죄율은 외국인 범죄율의 2배 이상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범죄 저지르고 해외 출국하는 내국인이 더 많을텐데 왜 하필 노동자가 대부분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주문했을까요.
조국 장관의 공약 중 정신질환자를 범죄와 연결하는 부분이 떠오르며 뭔가 참 일관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인 시절에는 진보를 표방하며 여러 가지 사안에 말을 보탰으나 공인이 되며 그가 한 일들은 진보라고 보기는 힘들군요. 아니, 사인 시절에도 그가 했던 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09.28 07:28
2019.09.28 07:37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2019.09.28 09:22
2019.09.28 09:23
2019.09.28 09:40
2019.09.28 09:52
2019.09.28 10:00
2019.09.28 11:30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정말 문제인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조국 씨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도 그렇고 (남이 보기에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검찰길들이기인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진심으로 굳건히 믿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까지 속이고 있고 (이런 것을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9.09.28 11:24
동감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씨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이들의 많은 수가 비슷한 류라고 봅니다.
Daum 댓글 창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씨에 그토록 지지적인 이들이 동시에 타인, 타 민족, 타 국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불법체류자나 난민처럼 혹시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뺏어먹을 가능성이 있는..)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또 추천을 누르는 자들과 daum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주고 받는 이들은 (정치적인 지향점은 반대일 망정) 정확히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09.28 12:21
어제 대통령의 공식발표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놀랍습니다.
2019.09.28 12:26
놀랍기로는 돌대가리 윤석려리가 대통령감이라고 올려치기 하는 멍청한 개소리에 비할까요?
대통령은 법과 인권존중에 따라 절제된 공권역 행사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누가해도 맞는 말을 한것인데 그걸 검찰개입이라 광광대는게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검찰은 엄연히 대통령과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하급관청일 뿐인데 사법부독립 개념과 섞어 뒤죽박죽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헌법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럴때 보면 참 거시기 합니다.
2019.09.28 13:27
ssoboo 님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하급관청일 뿐"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검찰수사 개입은 당연한 것이군요.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법원과 검찰은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기 때문에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관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니 이런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더구나 이번에 대통령이 공식발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2019.09.28 15:01
하급 관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관리 감독을 ‘개입’이라 후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본말전도 가치전도의 인식수준에서 검찰개혁이니 검찰독립이니 입에 담는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뭐 하긴 윤석려리가 대통령감이라 빨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니 오죽하겠어요.
2019.09.28 16:31
이번 대통령의 공식발표를 "하급 관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관리 감독이라고 하셨는데
법무부 소속 관청인 검찰청에 대한 정당한 관리 감독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의한 정당한 관리 감독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검찰청에 대해 정당한 관리 감독을 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식발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로 시작하고 조국 장관 검찰수사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식발표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295
그런데 공식발표라는 형식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 관여하는 모든 검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휘 감독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공식발표는 하급 관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관리 감독이 아니라
조국 장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검사들을 향한 과도한 지휘 감독이고 결과적으로 검찰수사 개입입니다.
제가 언급한 법률 조항 외에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용하는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19.09.28 12:34
저는 조국이 사퇴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슬프게도 이 본문글이나 댓글 일부 공감이 됩니다.
전 궁극적으로는 검찰도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나 검경수사권분리라던가 변죽 울리고 의심받을만한 개혁흉내보다 현 시스템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름뿐인 진보라 하더라도 파이를 쥐고 있고, 여기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권력이미지)가 낙마하면 그 파이를 공식적으로 수구들이 가져갑니다.
조국 사퇴해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저 아래 김규항씨도 말씀하시지만 노무현이 그렇게 된 이후 이명박 박근혜를 생경하게 목격한 바라서요. 지금 여론이 비등비등한건 매우 안좋은 징후입니다.
거대악을 명분으로 조국을 참아달라는 거 참 없어보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거 같아 스스로도 민망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네요.
2019.09.28 13:40
2019.09.28 15:23
2019.09.28 16:12
제 인식.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담하구요.
그런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이미 판이 그렇게 셋팅이 되버린 상황인데 다르게 갈거라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국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후를 현실적으로 전망하는 진보진영의 그 어떤 의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가하게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얘기만 할 뿐.
타락님이 별일 없을거다라고 주장하시는거라면 번거롭겠지만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정의당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한숨을 내뱉으시기 전에 조금의 애정을 담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사태라는 판이 왜 이렇게 셋팅되어졌고,, 누가 어디에 베팅을 했으며
원칙과 시스템과는 별개로 권력이 어떤 식으로 옮겨가고 작동되는지.
2019.09.28 21:59
미래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만(언어유희입니다!), 내일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개인의 양심을 포기하며 추구해야 할 대의 따위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2019.09.28 13:09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일반인의 재범률 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와 교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멍청한 난독증 찌질이들이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마치 한남들이 성폭력방지법에 대해 남성 일반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광광 대던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주한 외국인에 관한 법무부의 최근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행정시스템에 구멍이 있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가 안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난민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에 자국으로 도망간 외국인 범죄자를 해당국가에서 붙잡아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마치 난민, 외국인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대립되는 것처럼 사기치는게 조까들 수준이라는거 잘 보고 갑니다.
2019.09.28 15:04
저 사람들(조까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맞나요?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공부 하나만 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된 것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 후려치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제 정신입니까? 전세계 유일무이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게 한국의 검찰입니다.
그 검찰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일반론을 펴는 것 조차 검찰 독립을 해치는 개입이라고? 진심인가요? 어디 단체로 검찰뽕 처 먹고 돌았어요?
2019.09.28 17:20
underground - “검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휘감독입니다” <—- 그건 윤석려리 같은 돌대가리를 대통령감이라고 빨던 조까503의 생각이구요.
링크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선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이라 언급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자한당과 조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한편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라는 공권력에 대한 헌법에 근거한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조까들의 억지일 뿐이에요.
수사 대상이 조국의 가족이던 조국 본인이던 헌법에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의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조까들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인권을 짓밟는 수사를 해도 된다고 보는걸까요?
허구헌날 조국 까는 조까들의 문제가 펙트와 전혀 상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편견에 따른 사실 왜곡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개입’이라는 자의적 단정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그 근거를 따지는 질문에도 엉뚱한 궤변만 늘어 놓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가 검찰청 고위 간부와 1000회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고작 쓰러진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검개들에게 가족의 건강을 살피어 차분하게 압수수색해달라는 말 한번 했다고 수사개입?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상기시킨 대통령 발언이 수사개입?
조까들 오바질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늘 상상했던 이상의 지랄발광을 보여주네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범죄로 저지르고 이미 대법에 판결까지 이르는 동안 수십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박근혜 조차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개인의 권리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범죄사실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조국 가족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그 양과 질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미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까들 역시 그에 공범들입니다.
검찰에게 그러한 권리를 누가 준건가요? 그리고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국가권력이라면 뭐하고 선거를 통해 뽑나요?
조까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걸까요?
2019.09.28 20:05
2019.09.28 20:29
아무리 확증편향에 빠져 지랄 떠는거라 이해한다해도 검찰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강압수사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주제에 정의를 이야기 하는게 정말 가소롭습니다. 저런 인간들 덕분에 빨갱이 잡는다고 엄한 사람들 잡아 죽치던 검찰이 활개를 치던 세상이 있었던데 아닌가 싶어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망가트리고 동료 후배검사를 자살하게 만들고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어 죽게 만들던 그 검사새끼들 그대로 다 멀쩡하게 살아 있고 여전히 호의호식 중인 현실에서 어떻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다 믿고 그걸 받아 퍼트리는 언론을 믿고 조까질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어차피 조국 거취를 결정하는 역할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넘어가 있는 판국이니 동네 사람들이 논의나 논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링크를 클릭하면 "시사만화계에도 `386`바람"이라는 2000년 1월 기사가 뜨는군요(...)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아마 이 기사를 링크하려 하신 듯.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7
“조국, 미등록이주민 인권 얘기하더니 되레 단속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