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책은 검찰총장.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모임도 만들고 여행도 함께 한 절친이 한 명 있었지.
정치인이 된 그 친구는 현란한 손동작으로 범인을 알아보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지.
그의 입을 통해서 수사기밀은 흘러나오고 재빨리 받아 적는 기자는 선정성을 클릭 수로 보장받는다네.
(전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을 봄)
여고생이 입은 팬티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여고생 생활기록부 노출했다고 고소하면 우리 조직에 대한 공개 도전이자 모욕이지.
위에서 내려올 인사권과 경고도 '수사력 압박'이라고 약을 쳐두어야 서로에게 면역이 될 수 있잖아.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에 지방 검사까지 차출 명령을 내렸지.
국가내란죄라도 울고 갈 오직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70군데를 압수 수색을 했다면 불온한 광기라고 하지만 상관의 시효와 인권 따위는 없어.
예외는 부패한 검찰 고위직에는 압수수색을 안 하고 기소유예를 종종 하지.
그러나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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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검찰과 내통한 자를 색출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군요.
오늘 통수권자에게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으로 경고를 받았지요.
한 달 너머 국정을 마비시켰죠.
소환도 없이 기소로 던져버린 표창장이 기각될 경우 그 후의 폭풍은 책임져야 하는군요.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39.html
조장관님 디펜스 하는 정치인들이나 그 홍위병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검찰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뭘까 의구심이 들어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간여할 수 없어요.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더우기 그것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면 빈전화라도 하면 안되는 거에요. 이건 약간의 법적 소양이 있으면 상식입니다. 그간 법을 만든다는 정치인들의 추태와 안하무인과 몰상식과 내로남불과 파렴치한 짓들을 반추해보면 되려 검찰의 힘이 약화될 경우 무슨일이 벌어질 지 생각만해도 오싹해 집니다. 이들의 사냥개? 또는 시녀? 확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 정치인들의 수사는 누가 하나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 이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앙 행정관청에서 주사 대우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사님들이 무슨 정치인 수사를 해요. 잡아 먹히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총리님은 검찰이 사상유래가 없는 수사팀을 투입하는게 과잉이라고 수사중인 사안에 계속 간여하시려고 하는데 법무장관님 댁에 법원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부끄러워 해야하고 반성해야할 사람들이 되려 목소리가 더 커요. 누가 내통해서 고자질했냐고요? 이거 못된짓해놓고 입막음할때 동네 양아치들이 쓰는 논리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요.제가 총장이면 비리 정치인들 여야 막론하고 싹 잡아넣고 옷 벗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