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의 변심

북한 문제와 검찰개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이 control할 수 있는 영역보다 그렇지 않은 영역이 훨씬 큰데, 이것으로 성과를 거두길 - 그것도 단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멍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 검찰 개혁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다수가 지적하듯이, 정권의 지지와 힘이 가장 압도적인 정권 초에 한다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정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퇴할지 말지도 모르는, 그 자신이 온갖 도덕적, 법적 결함을 안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추진해서 결국 성공시킨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1. 그게 멍청한 생각일지, 정부측에서 나름 그런 판단을 할만한 정보가 있는지는 차후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 

2. 어차피 연말에 패스트트랙이 걸려있고, 이게 통과되면서 거기에 발맞춰 몇 가지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할말은 있지요. 그리고 전 성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정한 성과라고 했죠. '결국 성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정도의 성과는 어차피 현 의회구조에서는 불가능해요. 

현 의회구조를 탓하는 것은 (1) 이미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지금에 와서 뒤늦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2) 더구나 조국 씨 같은 인물을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검찰 개혁의 성공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긴한데, 타이밍이 어려웠죠. 정권초기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검찰이 주역할을 해야하는 적폐청산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것은 Joseph님의 판단이지 팩트는 아니죠. 어쨌든 사법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실려있고, 연말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국을 내리고 다른 인물을 기용했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 역시 저와 Joseph님의 의견이니까요. 조국이야말로 적임자이며, 조국수호=검찰개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이건 그냥 이미 상호간에 설득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있는 조국에 대한 입장차에 불과한거죠. 

나아가 속마음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저야 진정성이 있고, 그 진정성의 과도함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이것 역시 결국 결과로 판단할 문제죠. 

그리고 여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 입니다. 

1) 당연히 적폐청산을 손해보면서 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죠.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특수부의 힘을 빼놓는 것을 포함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앞으로 지금까지 특수부가 담당해온 정치권, 경제 관련 수사가 지금 정도로 effective하게 이루어질 수 없죠. 금태섭 씨가 말했듯이 말입니다. 지금과 수사의 효율성이 똑같길 바란다면 검찰 개혁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때 검찰 개혁을 안 했다는 것은 적폐 청산에는 검찰 개혁보다는 특수부의 힘이 더 중요했다는 가치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적폐청산이 야권을 목표로 했던 것이었기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믿기에 저는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집권 초기가 아닌 지금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금태섭 씨와 천정배 씨를 비롯한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팩트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결코 팩트로 증명될 수도, 팩트가 아니라고 증명될 수도 없는 영역이죠.

3) 그렇겠죠.. 어쩌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을 김기춘, 우병우, 김학의 씨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결국 이건 그냥 상호간에 설득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김기춘, 우병우, 김학의씨에 대한 입장차에 불과하겠고, 이것 역시 결과로 판단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