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씨가 이미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군요!!

대통령 기록관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 줄은 몰랐네요

대통령 개인 기록관이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안 속에 대통령 기록관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 예산안은 당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맞아요.

근데 그 예산안이 얼마고 예산안 속에 사업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의원도 몰라요.

1-3월에 예산을 협의했다,는 부분도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필요한 절차였다는 걸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며 엄청나게 욕을 먹을 때, 알고보니 아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통과되지 못해, 여전히 살아있는 법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된 걸 언론이 의도적인지 무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프레이밍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듀게에 글도 썼어요. (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EC%A2%8B%EC%9D%80%EC%82%AC%EB%9E%8C&search_target=nick_name&page=2&document_srl=5361094 ) 

이번 대통령 기록관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기록관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연관부처인 대통령비서실과 연초에 논의했고, 5월정도까지 예산 규모 등을 정리해서 기재부와 밀당했고, 여름 내내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9월 2일 정기국회 시작할 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국회가 무능하기도 해서 예산 편성권이 대부분 정부에 있지만 국감이 끝나고 난 뒤 11월에는 내내 예산안을 깎고 대부분 지역민원일 예산 증액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 수천개 사업이 들어간 500조 넘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대통령 개인기록관 건립 사업을 의결한 게 아니죠.

이 절차를 뻔히 아는 자한당이 다시 끌고 나온 건, 의도가 분명한 거구요.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신문-방송사 직원들은 늘 그대로 하던 짓을 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