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VS 익명의 외무성 간부

자동 연장 된것이라는 의견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럼에도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다는 건가요?

국제조약이면 국회비준이 있어야 했겟죠. 연장을 안하는거나 중도에 파기하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더라도 종료 유예를 하면서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놓기도 했고요. 애초에 협정을 보면 정보 공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내년 연장 중단, 지금부터 정보 공유 중단"와 같은 식으로 꼼수를 부릴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미국이 화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할까 싶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5398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 한국에 사죄(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사죄한 것이 맞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측의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키로 했다는 주장인데, 철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그러면서 “WTO(세계무역기구)절차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국으로부터)받아 향후 관계당국간에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규제가 계속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스가 장관은 “말씀드린 대로”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선 ‘(한국은 조건부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이 내년 11월까지 1년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는 “내년 11월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데 일본 정부로선 이의가 없으며, 협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 당사자가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믿을수가 없죠. 아마 박근혜 정부가 이따위 합의안을 들고 나왔으면 다들 박근혜가 미쳤다고 하지 한가하게 좀 지켜보죠. 이런 단어 따위는 안 나왔을거 같군요.

합의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길래 저렇게 딴소리를 하는거냐.라고 했을겁니다. 개떡같은짓은 대통령이 누구든 그냥 개떡이죠. 박근혜가 하면 개떡이고, 문재인이 하면 꿀떡인게 아니고 말입니다.

한국혼자 유예라고 떠들고 있지, 일본 미국은 다 연장으로 알아들은것도 확실하군요.

문재인 정부는 믿지 못하겠고, 그러니 일본 정부를 믿겠다로 요약정리군요.

사과를 받았다는 쪽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았는지 밝히면 됩니다. 쉽죠?

저는 문빠가 아니므로 이정부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 따위는 없구요.

어쨌든 "정부로서" 사과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군요. 양쪽 다 아예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있었던 일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이번 합의는 대화의 시작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도 된단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이 굽힌건지 일본이 굽힌건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이란 거고요.

이 문제가 정부간 문제인데 정부로서 사과한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들은거 아닌가요? 정부간 문제를 정부입장에서 사과하지 않았으면 그건 사과 안한거죠. 아베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들한테 사과합니다. 근데 일본국총리나 정부입장에서의 사과가 아니라 아베신조 개인 자격으로 사과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과라고 이해할 한국인들이 있을지 모르겠군요.아베 저 정신나간 쪽바리 새끼라고 욕이나 먹기 딱좋죠.

그리고 분명히 이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안하는 조건으로 건건 수출규제 철회였지, 수출규제에 대해서 협의하는것을 합의하는 결과를 조건으로 내건적은 없습니다.  누가봐도 후퇴한건 이 정부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가 개인으로서' 라는 전제로 어디 북한이나 일본, 중국에 사과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한거니까 사과 안한걸까요? 강경화 외무장관이 했다면..?

'정부로서 한건 아닌데요' 라고 한다는건 결국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누군가가 사과를 하긴 했다는거죠. 사과할때 전제로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한건지, 그냥 사과하고 나서 (일본이 늘 하던데로) 내가 하긴 했는데 공적인 입장에서 한건 아니니까.. 한거 아님! 하는 건지.. 어느쪽일까요? 하긴 뭐 님한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본이 안했다면 안한거지.

일본정부 하급 실무자 관리인지, 국장인지 장관급인지 정의용이 깐것도 없는데 책임있는 누군가라고 단정하는 패기는 존중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하급 실무자였을수도 있죠.

국가대 국가간에는 국가로써 사과한다고 해야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뭘 이리 빙빙 돌려요? 국가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하는거랑 개인이 잘못했다는거랑 같습니까? 

하긴 계속 이정부 쉴드는 쳐야겠으니 개인으로써 사과해도 사과다.라고 자위해야죠.  그렇게 자신있으면 정의용이 까면 된다니까요. 일본정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단어로 사과한다는 말을 들었는지.그 사과는 정부차원인지 일본관리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밝히면 다 끝날일이죠.

박근혜 정부가 이따위로 일처리 했어도 지금하고 똑같이 말할거죠?

님이 조국 얘기 할때 다른 사람이 현조 엄마 얘기 하면 물타기 운운 하시던 분이, 이제는 503 정부 이야기로 물타기 오지네요.

애초에 지소미아 체결하고 위안부 협정 체결하고 강제노동에 대해 사법농단으로 대법 판결 질질 끈게 503 이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나 김관진이  일본한테 사과받았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사과한것도 사과맞지 않냐고 할거냐는 질문에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됩니다.근데 보통 이걸 물어보면 문빠들은 할말이 없어지죠.왜냐면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안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거든요. 같은 행위를 해도 박근혜는 욕해야 하지만, 문재인은 아니거든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합의가 안되었으니 조건부 연장이잖아요.^^

청와대가 8월 20일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출규제가 철폐 안돼도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했나보죠? 하긴 호구라는걸 인정안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포장은 해야겠죠.더군다나 일본인데 오죽하겠어요.

이 정부 지지자들은 이 정부가 큰소리 친것도 말을 바꿔가면서 쉴드를 치니 진짜 태극기부대를 능가합니다.

이 정부는 처음에 분명히 수출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지소미아도 파기라고 했어요. 비록 수출규제가 없어지지 않았고 협의하기로 합의한것뿐이지만 조건부로 연장할게요.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연장요? 일본도 연장이라고 하고 미국도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조건부연장인지 한번 보죠.

동시발표 안하고 몇 분인지 늦게 발표한 건 웃음이 터졌네요. 게다가 경제제재와 지소미아 관련 발표가 겹치는 건 우연일 뿐이다. 참 중고딩도 아니고.. 아베가 집권하는 한 한국 정부가 골치는 좀 아프겠지만, 되도록 계속 집권해주었음 싶기도 해요. 일본 망국의 길로 티켓 끊으신 분임..

외교문서랄 게 필요할 정도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적은지라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박근혜의 열병식 참여 같은 외교참사로 촉발된 것들인지라 자한당에서는 숨기고 싶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지소미아 건과 더불어 위안부합의 파기 공약에 대한 미국의 간섭 여부에 대한 것이니 현 정권에 부담이 클 것이고 일본 역시 의외로 이 합의 때문에 아베가 욕을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 혐한을 이용한 차원이 있는지라 뭐라할 게 없죠.

위안부합의 때랑 진영만 바뀌고 양상은 비슷하네요. 미국 때문에 억지로 한 합의라서 양국 다 신 침을 삼키긴 하지만 그래도 자국 언론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거기서 왜 둘이 말이 달라? 따지면서 각 국내엔 또 논란이 되고....

한국이 조건부라고 했는데도 미국이 갱신이라고 한 것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지 않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입니다.

둘중하나겠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지.. (갱신하고서 조건부라고..)

미국이 '한국, 일본 너희 지소미아 종료되게 하면 가만 안둔다' 라는 경고의 메세지던지.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을 조졌지 일본한테 뭐라고 한적이 없어요. 일본도 당했다고 생각하는건 문빠들 뿐이죠. 문빠들은 트황상트황상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하는줄 아는데,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죠.

https://www.voakorea.com/a/5174275.html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어디에도 한국과 일본에 촉구한다고 한적이 없죠. 왜냐면 일본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는 있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혼자 이건 없어도 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미국 성님 체면 제대로 구겨지겠군요.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역사적 이슈에 경제/안보를 끌고 오지 말라는데 그걸 먼저 끌고 온건 일본이고, 미국이 일본 오냐오냐 한국 너 말 안들을래?! 를 하는 상황이면 동아시아 연구를 제대로 안한거죠.

국제질서에서 동아시아연구 같은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요. 힘센놈이 장떙이죠. 그걸 인정하기 싫다면 할수 없죠. 체면 구겨진 미국이 한국에 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들죠?

한국기업과 정부에 대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전면 금수조치 이런거 하면 나라 꼴 잘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운영체제 뭘로 쓰세요? 설마 리눅스 프리웨어 같은거 쓰십니까?

회사에서는 ms오피스 안쓰시고 다른거 쓰시나보죠? 갤럭시에는 뭘 깔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플레이스토어 없는 갤럭시.그거 누가 사려나..스냅드래곤도 못 쓸거고, 얼마전에 엑시노스 자체 연구개발 손 떈거 같던데..

esta비자제도 없애고 그거 다시 원복해서 예전처럼 미국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오라고 하면 재밌겠어요.

미국은 요새말로 하면 예전부터 일빠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긴, 청와대 고위관료라는 사람들도 모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뭐든지 극단적인 예를 가져오시는 것 부터가 현실감각이 부족하신거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에 굽신거리라고 압박하면 한국이 바로 미국에 보복을 하겠다고 설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거잖아요. 

미국이 한국보고 호루무즈에 병력 좀 파견하라고 하는데, '국민 여론이 안좋아서 안되겠는데요' 

미국이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데, '반미감정이 강해져서...ㅠ.ㅠ' 라면서 참여 안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놀지 마라.. 라고 압박하니 '성님, 이러면 반미감정 더 안 좋아져요' 

MD 좀 들어올래? '가뜩이나 반미감정 높아지는데 또 한한령 떨어지면 우린 망합니다'

이런건 상상을 못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문재인이 싫다보니 사고가 한쪽으로 경도되신건가요?

1. 역사적 이슈를 끌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결국 일본이 원하는 전장, 방식으로 싸우게 된 게 아닐까요? 거기서 미국의 강압이 있었다는 의심은 동아시아 연구를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구요.

2. 미국이 일본 오냐오냐, 한국 조지는 거야 원투데이가 아니지 않나요? 조지 프루드먼이 이야기하듯 미국 정치계가 일본인을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원투데이가 아니구요.

미국이 일본 오냐오냐 하고 한국 조지는거야 원투데이가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위상이 원투데이 시절이 아니죠. 

원투데이 시절처럼 굽신굽신하면 원투데이 계속 가는거고.

님이 언급하는 위안부합의나 히로시마 선언 같은 거야 말고 바로 어젯날의 굽신거림이 아닌가요? 지금 한국의 위상이랄 게 일본보다 나을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뀐 것? 물론 비교도 할 수 없이 문재인이 뛰어난 수장입니다만 그거 가지고 국제관계가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외교관계에서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때 503이 그렇게 욕 먹은거 아닙니까. 왜 하냐고...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거에요? 외교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 아뇨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어디선가 현 정권을 욕하면서 박근혜로 물타기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하신 "외교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가 친중행보 등으로 외교적 참사를 일으켜서 빈궁해진 나머지 미국이 일본과 같이 매조지시킨 것이 위안부합의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역시 지소미아를 이용하는 바람에 결국 미국의 압박을 받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뒤로 물러선 것이구요. 박근혜가 잘못했듯이 문재인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안부합의처럼 위안부 할머니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짓거리와는 수준이 다르지만요. 님의 말씀에 반대 댓글 달았다고 박근혜 칭찬하는 사람으로 여기시진 마세요.

그런 걸 열거하면 끝이 없죠 뭐.... 위안부 결의안도 오바마가 히로시마 선언하는 걸로 끝나버렸고 그 외의 여러 의미있는 시도들도 아직 국가가 행동하는 것에서는 거리가 멀죠. 심지어 아베는 전 정권의 고노 담화가 씹어먹는 상황인데 뭔들 쉽겠어요. 트럼프의 천방지축 때문에 무슨 트력제니 뭐니 사람들이 미국은 한국편이라고 착각하는 거 같은 게 공포예요.

결국 반미로 가겠죠. 어쨌거나 사람이란 남탓은 꼭 해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 벌써 지치네요.

일단 님이 주장한대로 이게 갱신인지 정부 말대로 조건부 연장인지도 모호하죠. 미국 성님은 갱신이라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조건부 연장이랍니다. (12월 31일까지라는 이야기가 그새 또 돌더군요. 왜냐..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하는데 행정적 절차가 30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달+10일 기다려보는거라고..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이 사과를 한건 이상황을 이렇게 끌고 와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 결정을 니들 맘대로 미리 흘리면서 퍼펙트니 뭐니 한거에 대해 사과한거죠. (하긴했죠. 그게 개인적인 사과라고 통수 날려서 그렇지)  여기까지 온 상황 자체를 사과한적은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것 자체가 한-일 양자로는 해결 안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하니, 미국 성님이 나서서 일본 좀 설득해보소.. 라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일본한테 압박을 별로 안한데요. (라고 일본과 보수언론이 주장해요) 

그럼 갈길은 두가지죠. 미국한테 무릎 꿇고 일본한테 사과하던지...

미국성님이 우리 말을 뻥카로 아네? 그럼 확 질러버려야지.. 하던지.

종료를 선언한 순간부터 치킨게임이에요. 

여기서 님은 우리 정부가 브레이크 밟고 핸들 틀었다고 욕하시는건데... 미국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거 왜 시작했냐고.. 어딜 미국한테 개기냐고...그러고 계신 거구요.

문제는 여기서 분담금 5배 압박까지 들어와서 이 게임이 아직 안 끝났다는거에요. (지소미아 종료도 여론이 좋고,  분담금 덕분에 미국에서도 반미감정 다시 살아나는거 아니냐는 걱정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라는 여론이 더 강하지요. 그래서 도리어 이 정부는 여론 핑계 대면서 종료 할거라는 예측이 강했는데 뜬금없이 조건부 연기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엑셀에서 발떼고 관성으로 달려가면서 시간을 좀 더 냈는데 일본이 '역시 미국은 우리편!' 하면서 한국한테 퍼펙트 승리 할 생각 하고 있고, 미국도 손놓고 한국한테만 압박하고 있으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달후가 될지, 6개월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종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가간의 외교, 그것도 미국하고 얽힌걸 치킨게임으로 해봤습니다.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가-정확히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멍청함-를 잘 보여준다는 뜻으로 잘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