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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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아래 트윗 내용 보고 궁금해진건데 저도 진중권 씨 이름을 적시해서 실자X라고 막말한 페미니스트를 본 적 없어요. 진중권 씨 섀도우 복싱까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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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이버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어요. 제일 가까운 죄목을 찾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인데 설사 누가 진씨에게 실자X라고 했다고 해도 여기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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