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됩니까?

미천한 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창원 고3학생의 발언을 다시 적습니다.

"저는 무조건 폭력시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저항권을 백분 활용해 국가권력에 불복종을 이끌어내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벽증적으로 비폭력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과 경찰, 박근혜가 원하는 여기까지만 놀아라라는 것을 극복해야 저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무원칙의 비폭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주 님이 생각하시는 원칙에 의한 폭력은 어떤 것인가요? 물리적인 폭력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합니다. 집회에 나온 경찰 등의 제3자를 향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대통령)를 향하겠죠. 제3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되니까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역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망덩어리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혹은 일부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허용된다면 거기엔 굉장히 많은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법적으로 처벌 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사회적 처벌이 힘든 경우 (도둑질, 타인에 대한 폭력,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고의로 끼친 경우 등) 부모가 사회를 대신해서 벌을 주는 정도가 허용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미성년의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는데 부모-자식 관계를 인위적으로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당기간 부양과 교육의 의무를 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 등등 상당히 많은 부모의 의무를 전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 왔던 게 아닌가 합니다. 부모-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도 허용될까 말까한 체벌을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허용가능하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고 고용한 사람이 제 욕심을 차려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만두지 않고 버틴다면 시간이 걸려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말 안 듣고 답답하다고 해서 때려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저에게 불법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쓸 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인 경우를 빼고는 생각나지 않는군요. 누가 저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그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치국가에서 범죄는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그런 해결방식을 지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면 그 증거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역시  증거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법 자체가 잘못 되었으면 법을 고치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시민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 역시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마 시민은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경찰은 가만히 앉아 두들겨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윤주 님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다른 사람 역시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윤주 님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멘붕이라 이만 총총...)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위해 대책위가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1년 가까이 시간끌기를 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부검을 신청했고 각계에서 병사 진단에 연대항의하고 부검을 위한 시신탈취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고 나서야 그나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사과 한 마디와 어떤 책임자 처벌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가 사찰을 당하고 정부인사가 개입하고 세금도둑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예산이 깎이고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 강제종료되었으며 7시간 의혹의 열쇠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공개불가상태입니다. 용산참사의 경우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현재 참사현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들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지휘관이었던 김석기 경찰은 지난 총선에서 경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은 결코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백만이 광장에 모여도 슬금슬금 움직이는 척 하다가 눈치를 살피며 역공세의 기회를 노리는 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본성입니다. 폭력에 반대하는 반폭력이라는 게 저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폭력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털 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현재상황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평소 언더그라운드님의 글은 잘 읽고 있습니다. 단지 인식의 지평이나 방법론 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길라임 퇴진과 멘탈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 보죠. 저도 이만 총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