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검찰과 KBS 위에 쏘아 올린 똥폭탄

그러게요.. 보통 이미지 파일로 돌던데 이렇게 댓글에다가 전문을 복사할 정도면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신기방기..ㅎ

제 댓글 'KBS 보도자료'를 클릭하면 출처 링크가 있고, 그 출처 링크는 SBS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임찬종 기자는 기자니까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거겠죠. 

미시레도라 님 같은 프레임워크가 나쁜 프레임워크예요. 조국이 사퇴하면 검찰 개혁 안될 것 같이 몰고 가는 프레임워크이면서, 조국 사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책임을 요구하죠. 왜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조국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검찰 개혁에 오히려 나쁜 거예요. 

조국이 나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조국이 지금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바꿔 생각해보시죠. 자기 동생, 친척, 아내가 검찰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 상황이 이해 충돌의 상황이란 걸 먼저 생각하시구요. 이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수사받을 때 조국이 뭐라고 했는가 링크 클릭해보시죠. 이건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 발언도 아니고 조국이 SNS에 직접 쓴 내용이예요.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그렇게 이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고 자각한 사람들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목소리를 낸 건데,]

뭘 어떻게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까?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현실이 제대로 됩니까? 검찰개혁은 조국수사랑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고 이미 진작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 속도나 방법에 대해 불만족할 수는 있지만, 검찰개혁은 조국수사와는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수호"라는 구호가 조국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1. 조국수사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검찰개혁과 별개로 조국수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게 부조리한 잘못된 현실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2. 조국수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도대체 왜 중단해야 합니까?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서 무고한 조국네를 범죄자들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편은 이 정도 범죄는 눈감아줘도 되기 때문에?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상황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고 검찰개혁의 명분과 의미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조국과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만약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 그 외 대통령이나 여당, 그리고 조국수호를 외치시는 분들이 검찰의 조국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국수사와 별개로 논의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국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신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국네에게 위법혐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검찰은 그것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하며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건 매우 부조리하고 잘못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민정수석 때 얘기는 무슨 소리신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위법혐의들이 그 때부터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무튼 조국수호의 의미가 조국수사 중단하라는 뜻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군요. 또 구호나 외치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조국의 인간성이 나쁜가, 좋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국은 현재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에도 적었고 여러번 적었지요. 이해관계 충돌이라구요. 이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조국 장관더러 왜 그런 말을 sns에 썼는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완구 총리 수사받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애잔하다...

쓰레기 인증인가

님은 좀 짜지세요. 

무슨 소린지...그럼 언론이 취재를 위해 검찰에 접촉하면 안되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지시는 2019년 9월 30일에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안은 10월 1일에 나온 걸로 압니다. 9월은 30일이 마지막 날이므로 하루 후에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죠. 

댓글 다시 달기 싫은데 가만히 있으면 겨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다시 한번 씁니다.

저와 겨자님은 확실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을 윤석열 검찰 총장이 취임한 '7월 25일 취임식'에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9월 30일에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재' 지시거든요. 큰 틀에서 못 알아먹으니 (또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보이니) 보다 하위 레벨로 내려와서 꼭 찝어 이거 저거 다시 해봐. 이렇게 지시 플러스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 후에 개혁안 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냥 엿 먹어라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저의 생각입니다.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안을 내놓는 건.. 그냥 개기는 건데요. ㅎ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을 제대로 티 내는 거죠.

청출어람님 본인이 댓글에서 이런 내용을 쓰신 바 있죠. 

금번 지시 내용이 위 윤 총장 답변과 같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 고용하는 날에 불러놓고 두루뭉술한 말 해놓고 두달 후에 지시한 걸로 치고 조져요? 저게 주례사지, 지시인가요? 

9월 30일날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기용한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압박을 주려고 한다는 해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30일날 지시해서 하루만에 개혁안 내놨더니 엿먹어라로 해석한다면, 한 이틀 기다렸으면 난리가 났겠네요. 민주당 씽크탱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놨는데 고민을 안했고 평가하는 건 부당하구요. 그래서 고민해서 내놓은 법무부 안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검토한다는 겁니까?

이 나라가 한 단계 점프하려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져야한다고 이미 30년전 김대중 대통령 때 맥킨지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증권범죄를 엄단해야합니다. 지금 무슨 정치적 의도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다는거죠? 나라 경쟁력 약화시키는 일이예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가 주례사라구요? 지시가 아니라구요? 

조직 생활 최상위, 일반 회사로 치면 CEO 또는 공공 조직의 장 레벨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지시하는 수준이 사원, 대리급한테 지시하는 문장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행정부 아래 법무부 휘하 검찰청의 장입니다. 통수권자가 본인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말을 아주 자세하게 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임명식에 얘기했던 건 윤석열 검찰 총장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감사하게도 전에 제 댓글을 인용하셨으니 저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겠다고 취임식날 말만 뱉으면 일 다한 것입니까?

변한 것이 없으니 재 지시한 것 아닙니까! 2달 넘게 조국 장관 이슈 만들기에 매몰되어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조직과 권력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에 쓰신 민주당 씽크탱크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은 누구의 평가인가요? 겨자님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기사든 뭐든 링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권범죄 합수단을 적어주셨길래 왜 폐지 검토하는 것인지 배경을 알아봤더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은 그냥 넘겨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법조인들은 ‘남부지검 합수단’의 힘이 막대한 점을 문제 삼는다. 최근 사의를 표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검찰 권력을 비대화했기에 이를 축소해야 하고, 특수부 성격이 분명한 합수단 역시 이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금융범죄 사건 중 ‘취사선택’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특수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실제 합수단이 ‘저승사자’로 불리게 되기까지 “합수단 관계자를 잘 안다, 수사를 막아줄 테니 10억 원만 달라”는 브로커들이 서초동 일대 적지 않다.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범죄를 엄단하는 것과 무슨 큰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증권범죄 발생 시 연루되는 내부자 문제는 기업의 투명성과 상관있지만 증권범죄 그 자체를 없앤다고 기업의 투명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증권범죄 합수단이 없어서 발생했나요? 아니면 지금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조사 중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도 상에서 박스 하나 없어지니 막대한 권력과 휘하 조직 숫자 줄어들까 봐, 그리고 나중에 큰돈 못 만져서 난리 피우는 건 아니고요? ㅎ

제가 예전에 이 게시판에서 링크도 대고, 요약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주요 포인트로 삼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축소 계획은 여권이 주장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전날 공개한 검찰 개혁 관련 보고서엔 검찰이 전국 6개 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지검)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지검·지청에서는 아예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보다 나아가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중앙일보] 여권보다 더 센 윤석열 개혁···법조계 "조국 수사 놔두라는 것"

이번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작년 12월 이전부터 수사를 해서 이번에야 강동구청장 이정훈씨를 기소했어요. 6개월 이상 걸렸죠.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기사는 링크 달아놨으니 참고하시죠. 증권범죄 합수단이 선택적으로 수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럼 더 많이 무차별로 수사하게 더 예산도 많이 주고 인력도 강화시켜줘야할 거 아니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하셨으니 말인데, 그것 역시 특수부가 수사중이예요. 그런데 특수부를 줄여요? 

증권 범죄를 엄단하는 건 기업 투명성하고 당연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청장 이정훈씨에 관한 기사를 봅시다.

 “부도 및 상장폐지가 임박한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뒤 겉으로는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허위공시를 한 미래에셋 5호 사모펀드 유아무개(53) 전 대표와 유아무개(45) 상무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채업차에게 주식을 팔고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경영권 양도인 것처럼 꾸몄다는 말이예요. 바로 기업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러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없고, 이러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 길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헷갈려요.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다는 뜻입니다.

검찰 자체 개혁안이 여권보다 더 쎄다고  중앙일보까지 인용하며 윤석려리를 두둔하는 것 같더니만 특수부 축소에는 회의적이고? 한가지만 하시죠?

최근 발표된 법무부 검찰개혁안에서는 윤석려리식 눈가리고 아웅 축소가 아니라 존치하는 3개지검 특수부를 반부패부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느 잣대로 까실지 궁금하네요.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이 검찰 개혁안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용은 특수부를 여섯개만 남기고 축소하는 거라고 기사에 적혀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안은 이보다 더 나가서 특수부를 세 개만 남기겠다고 했으니 더 높은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안에 대해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더 세게 밀어붙였다는 제 평가와, 특수부 축소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는 제 평가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로부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를 줄인다는 게 적절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범죄 합수부가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하나 기소하는 데에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자기네 부서 없앤다 축소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나요? 

누가 피해자인지는 봐야 알 일이죠. 

겨자님의 선택적 신중함 잘 보고 갑니다.  

겨자님의 선택적 신중함에 의하면 120시간이나 조사를 받은 사람을 (검찰의 수사권 남용) 피해자라 단정할 수 없고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누구죠?  설마 검찰은 아니겠고?

KBS는 지금 알릴레오 방송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래 내용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알릴레오 주장

-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와 유시민 씨는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링크처럼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9시 뉴스에 2꼭지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게, 사람을 피해자의 위치에 세워주진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래 조사를 받았어요. 그게 21시간 30분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중 두번째로 오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검찰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진 않아요. 

알릴레오 안보셨죠?  안보셨다고해서 놀랍진 않습니다. 알릴레오의 주장은 kbs 에서 임의 편집한 주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임의 편집한 알릴레오의 주장을 편집한 자가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건 겨자님이 남의 생각을 대신 각색 편집 왜곡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말하는 사람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키워드 몇개만 조국에 불리하게 내보낸 것을 ‘인터뷰 보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기레기들끼리 통하는 취재수법이라는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기레기지 달리 기레기겠어요.

피해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로군요.

겨자님의 인권 감수성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해도 전혀 놀랍지 않아요.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와 자한당 국개의 생기부 유포 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자들의 복잡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21시간 30분 밖에 안 걸렸는데 비하여

고작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 하나로 120시간이 넘게 수사를 받았다는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걸 정상적으로 보고 피해자라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인권감수성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막나갔던거죠.

조국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한 번 보죠. 

2019년 8월 27일에 조국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날 김경록씨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씨, 조국의 처남 정모씨, 변호사 A씨와 함께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8월 28일은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조국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정경심씨 입장에서 서서 일을 처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 분은 검찰에 의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열가지라고 연합뉴스 그래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말했고, 증거인멸건 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행위를 정 교수 본인, 혹은 가족이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은 자신의 범죄나 친족의 범죄를 숨기는 행위를 일종의 자기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족이 아닌 김씨를 통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정 교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잘못 알고 계세요.  연합뉴스 그래픽이라는건 결국 검찰에서 흘린 수사사실을 보기 좋게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드디스크 교체건이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전혀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왜? 증거인멸의 전제조건인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범죄사실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김경록씨에 대해 120시간이라는 조사라는 수사권 남용을 통해 증거인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이런 자백은 법정에서 아무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겨자님은 여전히 검찰이 흘리고 기레기들이 받아 쓴 내용’으로만’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요. 선택적 ‘펙트체크’ 그만 하세요.

반면, 검찰의 주장이 가짜라는 가정을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사모펀드 관련하여 조범동은 사기꾼이고 멍청한 조국이네가 당했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허위학력 가짜박사 최성해총장의 거짓증언을 검찰과 자한당이 압박했고 정교수는 하지도 않은 범죄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레기들이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거죠.  무죄 입증을 피의자가 하는게 아니라 유죄입증을 검찰이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김경록씨를 엉뚱하게 120시간의 조사를 하며 압박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증거인멸’ 증언 하나 받아 낸거에요. 

다른 언론사 기자 누군지 궁금하군요. 요즘은 익명으로 언론사 기자라고 칭하고 여성 검사가 조국 자택에 명품 가방 찾으러 갔을 거라는 루머를 퍼뜨리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지상파 방송국 기자라는 것만 알려 드릴테니 직접 찾아 보세요~ 상대의 주장이 루머에 오염된 것이라 의심하고 캐뭍는 사람에게는 이정도까지가 제가 베풀 수 있는 친절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