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10:5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267416i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3일 오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 안에 주요 자료들과 물건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가져갈 자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해설 예상: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경우를 대비해 보존해두기 위한 것.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조 장관과 일일이 상의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행동을 통해 평소 정 교수가 조 장관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듀게에서 "제 전공은 형법입니다" 사건이 유명했었죠.
근데 형법도 부실하게 공부한 것 같다는 게 "오상방위" 사건에서 드러났죠.
형법만 부실한 게 아니라 형사절차법도 부실하게 공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째 하는 것마다 줄줄이 흘리고들 다니는지.
"제 전공은 형법입니다" 사건에서 협박을 받은 사람이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 지점입니다.
협박한 사람은 알고 보니 형법/형사절차법 빼고는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019.09.27 11:01
2019.09.27 11:46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군요. 친절하기도 하셔라. 개새끼들..
2019.09.27 12:27
유시민도 알릴레오에서 실시간으로 개새끼들처럼 잘만 중계하더군요.압수수색영장에 뭐가 적혀 있었다, 검찰이 조국아들 PC에 붙어앉아서 계속 조사를 했다.
이거 본인이 취재했다며 중계한 내용아닙니까? 설마 유시민은 "깨"시민이고 다른쪽은 "개"새끼인가요?
2019.09.27 13:02
법무장관인 조국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게 조능희 피디가 압수수색하는 검사랑 통화한 거랑 다르게 판단돼야 하듯,
검찰발 빨대가 언론 통해서 흘리는 거와 유시민이 유튜브 통해서 밝히는 게 같은 층위에서 판단될 순 없죠.
유시민이 취재했다는 내용이 가로세로연구소발 영수증처럼 명백한 가짜뉴스라면 그에 맞게 비판하면 되겠구요.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흘리는 건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걸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구요.
2019.09.27 13:16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때 온갖 수사상황이 언론통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특검/검찰 발 빨대가 흘리는거였겠네요. 그런걸 개혁하자는 말씀이시죠?
2019.09.27 13:24
개혁해야죠. 공식 브리핑, 공보라인 통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빨대 통해서 흘리기하면서 수사 상황 간보는 거, 그게 검찰이 가진 잘못된 권력 중 하나입니다.
공보 기능을 정정당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안 알려준다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편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잘못된 조직이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업무영역을 자꾸 넘어서는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상황이 언론 통해서 나올 때도 전 사석에서 검찰 날뛴다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시니 못 들으셨겠지만.
사석에선 윤석렬 될 때도 저거 위험한데, 난 검찰 안 믿는데 했었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자꾸 민주당이 그러면 어쩔 거냐(단 한번도 민주당 빨대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박근혜 때 수사상황은 언론플레이였지 민주당에서 주광덕 역할을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땐 그랬는데라고 묻지 마세요. 그때라고 검찰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이고 특검이고간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대충 덮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지 않나요?
2019.09.27 13:27
그러니까 사석에서 난 위험한데 라고 생각한 인물을 이 정부에서는 박근혜 특검팀에 불러서 종용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내려가면서까지 그자리에 윤석렬을 앉히고 다시 총장까지 썼다는 이야기군요? 조국은 그 상황에서 인사검증책임을 맡은 민정수석을 했고 이 정부 사람보는눈 더럽게 없네요.
하긴 그러니까 윤석렬이 총장 된다음에 모든 주요보직을 특수통으로 갈아치워서 자기 수족을 심을떈 가만히 있다가, 조국 본인이 특수부한테 쫄리니까 이제와서 특수부를 줄이겠다고 한거겠죠. 적폐청산할떄는 특수부를 졸라 써먹었는데 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실 직접수사권 자체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하는건데 그걸 전정권 적폐 쳐낼떄는 손에 쥐고 졸라 써먹다가, 이제와서 특수부 손대는걸로 조금 해결해보려고 하니 될리가 없죠.
직접수사권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단 내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써먹을수 있을때는 개혁하지 않고, 나한테 그 칼이 돌아올거 같을때개혁합시다 해봐야 별로 설득력 없습니다.
2019.09.27 13:34
종용 아니고 중용이구요.
일단, 제가 윤석렬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추천인단과 임명권자한테 영향도 없을 건데 뭐죠? ㅎㅎㅎ
제 판단에는 윤석렬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거 같긴 했지만, 수사 하나는 잘 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 특검팀이나 중앙지검장으로 쓰는 거 가지고 트집잡지 마세요.
제 판단을 인정해 주시는 듯 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공보기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 빨대, 언플은 박근혜 수사때도 지금도 잘못입니다. 박근혜는 워낙 사안이 크니 살살 흘려가면서 여론 감지하는 짓 한 거죠.
김학의 수사 때나 권성동-김성태 등 수사할 때는 검찰발 수사소식 흘리기로는 보도된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수사 진행상황 알리는 거야 보도됐을지라도요.
+) 직접 수사권 얘기 같은 거 제가 댓글 작성하는 동안 추가하셨네요. 그 부분이야 stardust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제가 거기에 대응을 한대도 평행선만 달릴 거 같구요. 그저 전, 박근혜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빨대 통해서 수사 상황흘리기 하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고, 개혁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죠.
2019.09.27 13:35
한겨레에서 김성태 채용비리 관련으로 기소 되기도 전에 수사상황 취재되서 흘러나온 기사 제가 본것만 해도 몇갠데 그때는 보도된게 없다는 이야기면 한겨레는 머리속에서 상상해서 기사를 낸겁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621.html
2019.09.27 13:41
그러네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조직이라는 거에요. 늘 저런 짓을 하니까요.
+)합일점을 찾았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언론이 단독 달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알려졌다... 기사들은 대부분 검찰 빨대 통한 거고, 그거는 잘못된 일이니까요.
알릴레오나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유튜브소식통들과 검찰발 수사상황 흘리기를 같은 편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합일점에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2019.09.27 11:58
2019.09.27 12:36
2019.09.27 19:04
2019.09.28 00:48
'협박'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군요. 당시 해당 유저는 조국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유포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긴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입니다.
기사내용은 검찰 관계자라는 사람의 사적인 감성을 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