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x김경율x김완 '조국 사모펀드, 어디까지 사실일까?', 잡담 feat.유시민

수사가 지나쳤는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거죠.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최경영을 너절리즘 토크쇼 J를 통해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의 스탠스에 대해선 알고(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프로그램을 칭찬한 이유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을 떠나 방송 진행자라는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촛불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근거? 제 눈에는 차고도 넘칩니다만. 촛불은 그럼 허상입니까? 아니면 뭔가에 홀린 '얼빠진' 사람들의 '한밤의 꿈' 같은 건가요? 수사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패기가 놀랍습니다.

제가 위에 옮긴 최경영 기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의 정치 행위(수사 과정의 문제와 관련된 지점)에 대한 비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비판. 

사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ㅎㅎ 대단하십니다^^ 

아까 유시춘 ebs 이사장 기사 올렸다가 괜한 오해받을까 봐 지웠는데 유시민도 조카때문에 마약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지 않나요?

모종의 관계같은거 아닐까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제가 생각하는건 여당일각의 주장대로 윤총장이 조국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정권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 라고 하니까 아마 개 주제에 감히 인사권에 도전하는거 용납할수 없음. 하고 오기로 임명한걸로 보입니다.
원래 검증을 민정라인에서 해야 하는데 그 라인에서 일 안한다고 봐야죠. 민정수석 본인이 장관으로 가는데 그거 검증은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정권이 입장 밝힌적이 없잖습니까.

검찰이 정치행위를 했다는거야 이쪽 진영 판단이고, 사문서 위조 정황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아리까리 한마당에 기소 안하고 패스하면 저쪽진영에서는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치면 stardust님 말씀하신 건 다 저쪽 진영 판단이죠 ㅎㅎ 공소시효가 지나도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기소할땐 깜이 될 것 같은 것만 하는데, 공소장 내용이 다 바뀔 정도로 수사가 덜 된 상태였다는 게 나온 거고요. 애초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 간 것, 소문이지만 조국 임명에 관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점 같은 맥락까지 봤을 때 정치행위로 판단하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원칙에 따라 기소했을 수도 있죠. 표창장 날짜가 순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못한 오타였을 수도 있듯이요. ㅎㅎ 

검찰이 뭘 들고 있을진 두고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사모펀드 50% 본다면 표창장은 10% 이하로 봅니다. PD수첩으로 게임 다 끝났다고 믿는 거나 빼박 유죄나온다고 믿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에휴 그걸 누가 모르나요. 이게 공소장 동일성이 유지되는 수준이냐가 첫번째 문제이고, 기소하는 그 시점에는 위조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수사가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요.

제가 단순한 숫자 오기일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ㅎㅎ 저도 단순한 숫자 오기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요, 다만 위조범이 날짜를 틀리는 것도 설득력은 비슷하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날짜가 나온 다른 이유가 있겠죠.

기소 안했을시 자한당한테 비판받을 건 걱정되지만, 기소했을시 여당한테 비판받을 건 걱정 안하나요? 위에도 썼지만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본인 소환도 못한 상태라서 기소하지 못했다. 조사가 끝난 후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하면 끝날 일인데요. 검찰이 애매한 위치에서 힘든 싸움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검찰을 자한당 편이라고 몰아가는 그쪽 사람들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범죄자 본인이 증거를 없애는건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되지만 구속사유로는 인정듸는데요? 범죄자가 증거 인멸하는거야 사실 당연한거고, 그걸 최대한 뒤져서 찾아내는게 사법기관의 일입니다.누가 사람죽이고 그 흉기 어디가 갖다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증거인멸죄로는 기소 안합니다.

원래 증거인멸죄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할때 적용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처럼  타인인 증권사 직원 시켜서 뻘짓을 하면 정경심본인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수 있고, 그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수 있는거죠.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장관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볼 땐 이건 수사 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왜 인사청문회 날 후보의 배우자를 기소하느냐? 나는 그 기소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편이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알고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넘기면 그것도 직무유기다. 저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게 하지 말았어야 할 수사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http://m.news.zum.com/articles/55348541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검찰은 구속수사를 진행해야죠. 법 잘아는 피의자에게 합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면 그거야말로 검찰의 직무유기고 정치적인 수사가 되죠.

양자고양이님이 문장을 불분명하게 쓰셔서 제가 착각했네요. "표창장 위조건이 뭐가 그렇게 긴급해서 구속까지 필요했을까요? "라고 양자고양이님이 쓰셨는데, 정경심 교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았지요. 

양자고양이님이 질문한 건 왜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후 기소하지 않고, 기소 먼저 했느냐는 거지요? 

2019년 9월 5일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딸에게 표창장 안줬다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죠. 

2019년 9월 6일에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었으니까, 기소를 먼저 집어넣어야 했겠죠. 

2019년 9월 6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 이미 증언이 두 개 확보된 상황이었죠. 하나는 프라이빗 뱅커 김모씨의 증언이고 또 하나는 최성해 총장의 증언이죠. 따라서 증언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한 건 아니죠. 

타락이가 악의적으로 비꼰건데 아무도 지적을 안하는군요.

너절리즘이 아니라 저널리즘 토크쇼 j  입니다.  팟캐 뿐만 아니라  유톱 에 세가지 버전이 올라옵니다.  방송버전, 거의 무편집 버전, (녹화후) 라이브 토크 버전 - 

전 라이브 토크 버전은 꼭 챙겨 봅니다.  정준희 교수의 날카로운  미디어 비평이  이 프로의 흥행포인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