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64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1504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0506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0795
109767 가족들이 너무 교회에 빠져 있어요 [6] 산호초2010 2019.09.25 1118
109766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떤 분을 위하여.. [4] 무도 2019.09.25 847
109765 책임감을 느끼고.. [10] 칼리토 2019.09.24 1223
109764 (더)나쁜 녀석들 사팍 2019.09.24 490
109763 검사의 장난질 [9] 사팍 2019.09.24 1020
109762 2019.09. 롯데월드 [8] 샌드맨 2019.09.24 679
109761 조국 지지하는 분들이 다 조국이 100프로 깨끗하다고 보진 않죠. [5] 얃옹이 2019.09.24 1218
109760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국 딸이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떠들었을때 [11] 존재론 2019.09.24 1459
109759 스몰빌의 클락과 로이스 [4] mindystclaire 2019.09.24 690
109758 요즘 제가 왜 이럴까요. [11] 샤넬 2019.09.24 1005
109757 오늘의 잡지 화보 [1] 파워오브스누피커피 2019.09.24 427
109756 9급 공무원 지방직 저소득전형 질문 [9] 풀빛 2019.09.24 5480
109755 Sid Haig 1939-2019 R.I.P. [1] 조성용 2019.09.24 318
109754 아들의 연대 입학서류 '조국당해' 휴먼명조 2019.09.24 746
109753 짜장은 싫어요, 간짜장이 좋아요 [2] 휴먼명조 2019.09.24 782
109752 [바낭] '살인자의 기억법'을 볼까말까 망설이다 기어코 보았습니다. [4] 로이배티 2019.09.24 944
109751 2019.08. 대만여행 [10] 샌드맨 2019.09.23 634
109750 걸그룹 전문가님들 곡 좀 찾아주세요 [3] 뿡뿡이 2019.09.23 496
109749 겨울왕국2 공식 예고편이 나왔네요 [8] 부기우기 2019.09.23 592
109748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52] 칼리토 2019.09.23 187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