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입시 문제로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도 자녀의 입시 문제를 조사하게 될 테고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겠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될 테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전 조사로 조 후보자 혹은 가족이 위법한 일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  

자신의 상관으로 오는 사람이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때 검찰은 가만히 있는다면 정치 검찰이 됩니다. 

(나중에 특검 들어가서 그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물론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청문회 후 기소를 한 것으로도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테고 수사 결과에 기반해 기소를 했겠지요.

물론 그런 증거가 빈약한데도 그런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검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더 편해지겠지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검찰의 이런 개입에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 소리에요? 조씨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은 적없는데요?  그냥 자기 싶은 이야기나 하지 왜 남의 믿음까지 들먹 거립니까? 후지게스리 

그리고 나경원이 대해 서울대 자체 조사 하는거에 무슨 공정이니 머니 거창한 소리 하며 개폼 잡는데 웃기다고 하는데 조국이니 차기 장관이니 딴청을 피워요.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대한 도덕적 법적 요구는 높으면 높을 수록 좋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 부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도덕적, 법적 잣대의 불편부당함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자나요. 고작 대학 재체조사 하나 한다고 지난 1개월간 100만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내고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수십군데에 걸처 하고 고작 이름도 들어본적 없던 시골대학 표창장 하나 갖고 합색하고 기소하는 짓거리에다 퉁처요? 양심불량인가요? 아니면 뇌가 불량인건가요? 하긴 그런 무리한 검찰의 정치행위에 좋다고 조폭새끼를 대통령감이라고 빨아주던 분이시니 그려려니 합니다  

검찰은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법성을 밝혀내는 기관이니 조국 후보자나 가족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그런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임명 전 기소를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반면 그런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조국 후보자나 가족의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건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한 것이고요. 저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국 후보자나 가족이 적어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그게 사실일 경우 

검찰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좋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편을 드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국 일가족의 위법행위를 파헤친다며 수십차례의 압수수색을 하고 또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려 기사를 쏟아내게 하는 건 유래없는 일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하다보면 어쩌다가 사소한 불법행위 몇 가지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 어쩌면 더욱 악질적인 - 비리행위가 있는데도 대학 자체 조사로 끝내고 검찰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공정은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다른 정치인의 경우에도 자녀 입시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요구할 테고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테고 그럼 수사에 들어가겠죠. 자체 조사로 끝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은 듀게에서도 KBS기사 등으로 충분히 반박된 것으로 압니다. 

'사소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까지 많은 훌륭한 일을 해왔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사소한 불법 행위로 낙마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 정도는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다 훌륭하다면  

좀 잘못된 일을 했어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잘 했던 일의 총합과

잘못 해왔던 일의 총합으로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혹은 부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이 분이 해왔던 잘한 일들 혹은 앞으로 잘 할 일들에 비해서는 

봐줄 수 있을 만큼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해온 잘한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조국 장관(혹은 부인)이 위법한 일을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위법한 일을 했는지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법사례라고 생각되는 일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underground 님이 나경원이건 어느 다른 정치인이건 “저 사람 아들이 불법으로 논문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대학에 들어갔으니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라고 아무리 큰소리로 외친다 해도 검찰이 ‘이놈은 우리편이니까 봐줘야겠어’하고 마음먹고 기소를 안해버리면 일개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무서운 거란 말이죠.

물론 검찰에 고발한다고 다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위공무원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입시 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의 의혹이 커져서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공무원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조심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 운동할 때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할 테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되겠죠. 고발을 못하면 선거에서 영향을 받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니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도 공직에 임명되는 

선례도 만들어졌지만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낙마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입시 비리 관련

선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지금 다시 본인이 쓴 본문을 좀 보세요. 나경원이 아들에 대한 서울대 자체 조사 하나 같고 무슨 공정이 실현되는 것처럼 말하고

이게 조씨와 그 가족이 지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은 것을 대학 자체조사 따위로 퉁치는거 쪽팔리지도 않나요?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해요? 뇌와 양심 다 불량인가?

그리고 위법성이 명확하면?  이미 표창장 같은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총장놈의 뇌피셜로 인해 억지로 엮은게 다 드러난 마당에 그냥 아님 말고면 다인가요? 

애초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무슨 어찌 될지도 모를 ‘결과’로 도망을 가요?  아무리 조까짓에 눈이 어두웠다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시각은 갖어야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자격이 있죠.  

검찰에 대해 1도 모르면 좀 닥치고 가만이나 있어요.  윤석열같은 깡패새끼한테 반하는 수준이니 그려려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한심해도 참 너무 한심하다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 사모펀드건 검찰이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법정에 가서 판결이 어찌 나든 상관 없이 망신만 주면 된다는 기조로 짜고 있어요.  조국 부인이 투자한 금액을 5촌조카가 펀드운용 회사에 조차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렸는데 그 펀드운용회사가 5촌조카에게 꾼 돈을 돌려준게 있는데 그걸 우회 증여로 보고 엮으려고 하는 수준이라 합니다. 한국 검찰이 이런 놈들이에요. 동기부여가 되고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자신들 손아귀에서는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부내에서 현정권에 불만을 갖은 판사만 만나면 재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구요. 

나경원 아들 서울대 자체 조사로 퉁치자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 관련하여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지해 주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억울하고 무력하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표창장 문제만 해도 벌써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는 기사도 봤고요. 

검찰이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면 그 무리함에 대해 본인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테고 검찰에 역풍이 불 수도 있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데 억울하고 무리한 판결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끝까지 헛소리,  그러면 나경원 이야기는 왜 끄낸건가요? 수사가 시작되기를 했나 언론에서 100만건은 고사하고 하루에 몇천건이라도 까길 하나요? 

고작 대학 내부 조사에 불과한걸 끌어다 공정이니 뭐니..... 애초에 비교할 깜도 아닌데 그냥 지난 한 달 동안의 광기에 대한 알리바이 면피용 장식품이자나요. 

나경원건 갖고 공정한척 알리바이 삼고 싶으면 수십군데는 압색은 고사하고 연구소나 행당 교수 소환 조사 정도는 한 뒤에나 하던가 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관련해 가열찬 비판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자녀 입시 관련하여  

부정을 저질렀을 때 마찬가지로 가열찬 비판을 받고 수사까지 받게 하는 선례가 되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자녀 입시에 개입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를 낼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녀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녀의 입시 문제도 조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인권 침해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아들의 포스터 제1저자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민주당이 

그냥 놔두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좀 조사해 보고 필요하면 싹싹 털겠죠.  

제가 추진하고 싶은 건... 

예전에 공대 친구가 포스터라고 1장짜리 쓴 거 본 적 있는데 무슨 요약본 같고 논문스럽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그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실제로 썼는지, 자기가 안 썼는데 이름을 올려 부정으로 입학했는지겠죠.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조사해 놨다가 내년 총선때 되면 풀겠지요. 

정치인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건 치명적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한 말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사를 좀 읽어보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만 뒀어요. 

윤주 님이 맥락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