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22:55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서, 새천년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개입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올렸고, 이 내용을 변희재씨가 트위터로 확대 재생산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악질적인데 김광진 의원이 의원 지위를 이용해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구요.
판사는 1) 이 회사가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이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며, 2)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므로 김광진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따라 김광진 의원 (또리방하게 생겼더군요)이 고소를 햇고, 민사소송에서는 해당기자 200만원, 미디어 워치 300만원 물어내라고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은 형사소송인가보죠? 변희재씨는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없이 불출석했다고 하구요.
이번에 법원에서는 6개월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04150504720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04/0701000000AKR20140904175800004.HTML
2014.09.04 23:06
2014.09.04 23:12
이 사건 처음에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거 아니었나요
2014.09.04 23:16
그랬는데 판결은 징역형이 나왔다네요.
2014.09.05 00:16
약식기소에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다른점은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즉, 약식명령 청구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가 가능합니다
2014.09.04 23:14
딴소리지만, 기사에서 '변희재 씨'라고 적는 게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전에도 이 사람 관련 기사에서 '변희재 씨'라고 지칭된 걸 보고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원래 기사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보도할 때 'ooo 씨'라고 쓰나요? 개인적으론 직함을 붙이거나 그냥 이름만 쓰거나, o 씨라고 일컫는 기사를 주로 본 것 같은데... 관련 지식 있으신 분 계신가요?
2014.09.05 07:48
하도 까여서 왠지 존중을 살짝 얹어줘야하는 느낌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ㅎ
2014.09.05 00:00
김광진 의원 국방위에서, 장하나 의원 환노위에서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4.09.05 00:07
뵨듣보가 드디어 콩밥을 먹는군요. 이건 괜찮은 추석선물~
2014.09.05 06:55
집행유예니까 콩밥 먹는건 아닐텐데요
2014.09.05 00:12
6개월 징역형이지만 1년 집행유예 아닌가요? 그렇다면 콩밥은 아니죠. 게다가 변듣보가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상급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구요. 아직 쾌재를 부르기엔 이른 듯.
2014.09.05 00:23
선고일에 법원을 생까고 안 나오는(그것도 두번이나) 괘씸죄까지 걸려있어서 다른 판결이 나오려면 엄청 고분고분해야 될텐데 변 성격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워낙에 혐의사실에 대한 반론을 펼 구석이 없고, 변명으로 실수였다로 일관하는데 그런 정상참작을 받으려면 그만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으니 약간 감형이면 모를까 뒤집긴 어려울겁니다.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이번엔 법원이 친노좌빨이다 이런 언론플레이하려 들면? 자기한테 형을 선고하는게 법원이란걸 잊고? ㅋㅋㅋ
항소해서 최소한 감형이라도 받을 최고의 전략은 이제 아주 저자세로 넙죽 죽을죄를 졌습니다 이건데 천하의 어그로꾼이 그렇게 돌변하는건 상상이 안되네요 ㅎㅎ
2014.09.05 00:35
아 저도 변이 콩밥을 먹든, 겁먹고 입에 스스로 족쇠 채우고 방구석에 처박혀 죽어 지내든 했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 같은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번 판결도 다들 예상밖의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데 상급에서도 이번과 같은 의외의 결과를 기대하기 솔직히 힘듭니다. 청와대나 여권핵심이 변을 어떤 카드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선 그들이 원하는 판결 나오게 할 수 있을겁니다. 버리는 카드라면 걍 냅두겠지만, 만일 아직 쓸만한 미친개라고 생각하면 압력이 들어갈지도 모르죠. 가령 변과 코드가 동일한 판사를 배정한다던가... 워낙에 우리나라 법원이 상식 밖의 행보를 많이 보여준 곳이라야 말이죠.
2014.09.08 17:20
2014.09.08 17:21
2014.09.08 17:21
2014.09.05 00:14
정확히는 6개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라서 옥살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집유기간 이내에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도 발효되버리니 이제 1년간 헛소린 못하죠. 그래서 네티즌들은 바로 징역이 집행되는것보다 더 좋다면서 킥킥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변희재 기소를 밍기적대고 맨날 무혐의 처분하다가, 이 건은 김광진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어쩔 수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해서 어물쩡 넘어가려 했는데 법원이 강제로 정식재판으로 조정한 겁니다. 판사들 보기에 검찰 하는 짓이 굉장히 짜증났나봐요.
고소장을 사랑한다는 변의 현재 스코어는 변희재 300만원승(vs 진중권), 2600만원(김미화외 3인 합산) + 집유1년(6개월 실형)패
이재명 성남시장은 2억짜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변호사 ㅋㅋ) 이재명 명예훼손도 물어주면 생계형 보수 변희재가 앞으로 뭔 말로 존재감을 과시할지 난감하겠군요.
2014.09.05 07:03
2014.09.05 08:28
2014.09.05 03:14
아...집유였군요.... 실망이 큽니다.
2014.09.05 09:20
그레이트 빗 엿이네요,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ㄲㅌ 보수분들(조갑제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많이 냈다고 하네요..
모조리 몰아서 얼굴에 똥칠을 한 셈인가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좌빨판사 어쩌고 나오려나요? 아니면 고분고분 잠잠하게 내 일 아니라는 것으로 가려나요..
전 이렇게 된 이상 모두 듣보를 쌩까고 지 살길 찾아서 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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