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거법 부결시키겠다"

2019.09.30 21:19

타락씨 조회 수:114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083

...

현안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이 모임의 대다수 의원들은 연동형비례제이든 어떤 형태든 여야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패스트트랙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선거법 개정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없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안이 나온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가 그런 식으로 이뤄지면 환영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비상행동' 회의에는 유승민계 오신환·정병국·이혜훈·유의동·지상욱·정운천 의원과 안철수계 이태규·김수민·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중로 의원이 참석했다. 유승민계 하태경 의원은 부산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은 회의 참석에 부담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도 참여 의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손학규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여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대응 회의를 열 예정이다.

---

공수처법과 패키지로 엮여있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새 변수가 등장.

선거제 개혁에 대해 그간 보수 양당은 가능한한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였으나,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겠군요. 공수처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까지 좌우할 대격변으로 이어질 것인가..

현재 스코어는 대략 160:137 내외일테니, 이게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니.. 음..;;;

유승민은 이 한 수로 향후 정국을 지배할 수 있다 보는 걸까요? 그 가능성이 구체화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골치 아플 듯.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게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안]이라는 점이 신경쓰이는군요.

정의당은 머리를 좀 굴려야 할 타이밍인데, 오늘 나온 정례보고서를 보면 가망이..;;;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따뜻한 보수, 하지만 내 선거법엔 차갑겠지, 이 게시물을

로이배티

2019.09.30 22:15

근데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만. (구)새누리를 나온 이후로 유승민이 뭔가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한 적이 있긴 한가... 싶어서 이 양반이 뭘 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네요.

뭐 당이 처한 상황이 능력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유승민이 일정 부분이라도 이겨냈던 것 같지도 않고. 이제와서 보수의 구심점이 될만한 존재감이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경원 황교안이 힘겨루기 하고 홍준표가 쳐다보고 있는 자유당으로 돌아간들 본인이 주인공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네요.

물론 유승민의 '똑똑함'과는 별개로 하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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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9.10.01 10:15

#로이배티:
나서서 뭘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명분도 없었죠.
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촉발된 계기가 유승민의 '협의없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명분이라서.
당시에나 지금이나 명분은 유승민에게 있다 생각하지만, 자당의 이익도 결부되어 있으니 적당히 하다 말겠지 예상했는데 의외로 진심이었나 싶고..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판단해서 내놓은 수 일텐데, 이게 최소 15석 이상을 여권 연합에서 빼와야 한다는 의미라서 물밑 교섭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죠.

일부 자한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승민의 자한당 복귀를 바라던데, 자한당이 핀치에 몰리지 않는 한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죠.

제 지지 정당의 정치적 이익(...)에는 상충되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정치인을 썩히는건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협상 조건으로 내놓은 안이 '의석수 확대와 단일 명부제에 기초한 비례성 강화'였다면 저야 당연히 쌍수들어 환영했을테고,
유승민 입장에서도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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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배티

2019.10.01 10:50

#타락씨:
그렇다면 민주당 집안 단속 vs 유승민 정치력... 이런 대결이 되려나요.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본인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많으니 가능은 할 것도 같은데,

이게 막혀 버리면 민주당에겐 크리티컬일 테니 뭔가 드라마틱해지겠네요. 유승민의 부활이냐 민주당의 선방이냐... ㅋㅋ

첫 댓글에서 자유당 가는 걸 가정하는 내용을 적긴 했지만 저도 자유당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명분이고 자유당쪽 사정도 그렇고 또 자유당이 시종일관 '잘못했어요 세 번 외치고 백기투항하면 받아는 줄게'라는 식이니 성사될 수가 없겠죠. 다만 유승민 말고 다른 자유당 계열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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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9.10.01 11:15

#로이배티:
자한당 애들이 삼배구고두 정도 하고 모셔가는 그림이 아니면 유승민이 갈 이유가 없고, 자한당 애들도 영혼의 파트너인 민주당 어시스트 덕택에 숨 좀 돌렸으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 당내 기류에 달려있는 문젠데.. 머리가 있는 애들은 구명조끼 하나씩 챙겨입는 중일거라 생각합니다만, 모르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자 하나된 강철대오 으아아아 간드아! 하고들 계시는 중이라 쉽진 않을 듯.

두고 보면 알 일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11월 말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인데다 검찰의 수사도 그 안에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니 오래 걸리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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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2019.09.30 22:34

쇼당인가요?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하지 않겠다?

안철수는 중대선거로 국회입성이 가능할것 같지도 않고...결국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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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2019.10.01 08:14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고추가루 뿌리는 짓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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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9.10.01 10:40

바미당이 자한당 2중대라서 보수 텃밭에서 후보 내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먹을 수도 있으니 결국 통합 요구를 받을텐데, 그렇게 되면 자한당에 들어가거나 (이건 지금 불가능), 통합 후보 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결국 중/대선거구로 당을 유지하면서 좀 더 버텨보겠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선거법이나 개정선거법으로 가면 바미당, 민평당은 폭망이니까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조건이 선거법 선통과후 공수처법 통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을 막으면 공수처법도 안되죠. 이걸로 자한당이랑 딜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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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9.10.01 11:24

#가라:
자한당이랑 딜해서 얻을게 없죠.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적어도 표면적으론) 여권 연대 의석수 만이 의미있는 상황.

패스트트랙 올릴 때부터 야3당은(적어도 정의당은) 공수처를 레버리지 삼아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간 잠잠했단 말이죠.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대개 관심들이 없었으니까. 이게 조국 사태로 상황이 변하면서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에 국운을 넘어 전 인류의 운명까지 걸 기세라,
명분대로라면 민주당은 전의석 완전 비례안이라도 받아야 할 판. :)

여기서 남겨먹지 못한다면, 정의당은.. 음.. 진짜 이걸 어디에 쓰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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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핀탑

2019.10.01 12:19

"여야가 합의하는 선거법"의 여야에 자한당이 들어간다면, 그냥 자한당으로 들어가려는 신호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랬는데 당지지율마저 떨어지니 중대선거구제라도 얻어보려는 거네요. 지역 2,3위 후보정도는 낼 수 있다는 생각.

댓글
타락씨

2019.10.01 12:59

#머핀탑:
자한당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은 현실적이지 않죠.
유승민에 대한 불신은 차치하고, 자한당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대선거구 역시 민주당과의 딜을 전제하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고, 민주당이 이걸 받는다 해도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좋을게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합당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긴 하겠네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유승민을 명분으로 삼은 자한당과 민주당의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고, 정의당은.. 정의당은.. 뉴-뉴
제가 좀 민주당을 불신하고 기대 따위 1도 없습니다만, 설마 그 정도일까 싶은데요.

우선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패스트트랙 패키지를 좌우하는 것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짐작처럼 잘 설계된 전략에 따른 기동이라면 칭찬할만한 좋은 플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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