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문

조적조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 되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 올린 글 중에 조국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문에 대한 짧은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글들을 거의 다 지워서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데,

지금 검색해보니 올해 8월달에 언론에서도 다루었더군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2%80%9C2005%EB%85%84-%EA%B2%80%EA%B2%BD-%EC%88%98%EC%82%AC%EA%B6%8C-%EC%9C%A0%EC%A7%80-%EB%85%BC%EB%AC%B8%E2%80%A6-%EC%A7%80%EA%B8%88%EC%9D%80-%EA%B7%B8%EB%95%8C%EC%99%80-%EB%8B%A4%EB%A5%B4%EB%8B%A4%E2%80%9D/ar-AAFL0yk

조 후보자는 과거에 발표한 논문과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5년과 2018년의 차이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5년 그가 작성한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국민일보 8월 12일자 6면 보도)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면 이번의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검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읽어보면,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경찰이 검참에 비해 인력의 수준이 낮아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들이 읽었으면 화를 냈을지 아니면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놀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금은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대폭 이양하는 걸 지지하는 것 같군요.

그 글을 올린 때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던 때였는지 그 전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댓글들이 꽤 달리면서 조국을 옹호하는 쪽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

나쁜 의미의 [name드]들도 달려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국이 조적조인만큼, 그때 조국을 옹호하던 사람들도 조적조의 트랩에 말렸다고 봐야 할텐데요.

글이 없어져서 아쉽군요.

지금은 조국이 목숨을 걸고 수행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공수처 설치'가 개혁의 핵심인 듯 해요.

국회에서 법 통과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지는 휴먼둥절한 일인데요.

이런 논리적 어그러짐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블랙캣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 봅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은 모두들 논리적으로는 비일관된 행동을 하게 마련이고,

기억력의 한계도 있어서 한달 전 일 정도야 쉽게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때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공수처 설치'는 중요하지 않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날려버리는 게 검찰 개혁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공수처 설치'도 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날려버리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인 것처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 제도의 취지가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숙청하기 위한 특별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수처의 칼날들을 다들 어떻게 피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오늘만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을 날려버리는 건, '검찰 개혁' 같은 거창한 구호도 필요없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하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해임해버리면 됩니다.

'검찰 개혁'이 안 되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권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당췌 이 사람들을 해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어,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 서초동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스토리라인.

논리적인 어그러짐이 심한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밤새 잠을 안 자는 바람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 포착하지 못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