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4 14:27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은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도 조국 씨 사퇴를 주장하셨다 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02509263?OutUrl=daum
1) 윤석열 총장의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중단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씨가 들어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고 오히려 방해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뚜렷한 위법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조국 씨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입법사항이 아닌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의지를 드러냈다”며 “이 방안 실행과 보다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검찰개혁이 필생 소원이라던 조 장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지금 조 장관 부인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
2)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충고 역시 새겨들어야할 부분입니다만, 귀담아들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4 14:43
2019.10.04 15:03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조국 씨나 문 대통령이나 실제 본인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사퇴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를 직시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런지는 회의적입니다.
2019.10.04 16:12
경제쪽 전문가라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처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건 법무부죠. 국회 통과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난쳐서 상위법을 무력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종종 기사 나오기도 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할일 다 했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으니 국회에 힘 실어주기 위해 사퇴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2019.10.04 16:21
예 아마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조국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고, 어쩌면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 안된 조국 씨가 있어서 더 일이 안돌아갈지도 모릅니다.
2019.10.04 17:58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조국 말고 딴애는 없어? 딴애는 안되는거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분들은 정작 그래서 누구? 하면 묵묵부답이라는게...
2019.10.04 19:38
2019.10.04 20:48
결국 법무부장관 임명권이 있는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조국 씨말고 인물이 없다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에 능력과 자격이 되는 인재가 법무부장관 후보 하나 내지 못할 정도로 없다는 얘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19.10.04 22:50
2019.10.05 00:21
기본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론의 대안 역시 제시해야 한다는 논쟁의 룰(과 그 밖의 다른 룰들)을 아는 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어는 없어요.
지잘난 맛에 사는 것들 참 많아 그만두면 더 시끄럽게 하지 멍청아